제2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4월12일(화) 오전 10시00분 개식
○김호기 의원 차황면 김호기의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 홍보 및 운영 쇄신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이 안 계시는 탓으로 해서 행정종보공개조례안이 우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9.15일자 조례 제1240호로 제정 공포한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을 전 주민이 납득하고 공개청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한 모든 행정행위가 주민에게 공개되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군정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 오해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제2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밝힌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영실적은 93.11말까기 지가조사 열람과 공람 12건외 62건으로 단순한 창구열람의 공개에 그쳐 그 운영실적이 미흡하므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많은 주민이 더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지적하여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산시에서는 2월달에 지방신물에도 행정정보공개 제도안내를 소상하게 하여 많은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 처리 흐름도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산청군도 적극적인 홍보를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답변요구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하우스 지원자금 상환기간 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지난 12일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이 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토론을 하면서 어떤 의원님은 공감을 하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예민한 감을 느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UR대체작목으로 본 군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동하우스의 경우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년간 수입액과 상환해야 할 금액을 따져보면 새로운 빚을 내어 상환해야 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예로 단성면의 한 농가의 경우 년간 조수익이 14,000～15,000천원이며, 그에 따른 순수익은 6～7백만원에 추정되면, 또한 년간 시설보수시 적어도 2～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론 자금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 지원된 농가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가가 빚을 내지 않고 상환 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은 7～8년으로 연장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도 지금 산업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며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이후 다음 회기에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산청군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에 약 44조억, 산청군에서는 2,250억원의 농어촌 발전기금이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이 정책자금이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배정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각 읍면별 지원현황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 홍보 및 운영 쇄신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이 안 계시는 탓으로 해서 행정종보공개조례안이 우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9.15일자 조례 제1240호로 제정 공포한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을 전 주민이 납득하고 공개청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한 모든 행정행위가 주민에게 공개되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군정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 오해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제2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밝힌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영실적은 93.11말까기 지가조사 열람과 공람 12건외 62건으로 단순한 창구열람의 공개에 그쳐 그 운영실적이 미흡하므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많은 주민이 더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지적하여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산시에서는 2월달에 지방신물에도 행정정보공개 제도안내를 소상하게 하여 많은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 처리 흐름도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산청군도 적극적인 홍보를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답변요구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하우스 지원자금 상환기간 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지난 12일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이 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토론을 하면서 어떤 의원님은 공감을 하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예민한 감을 느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UR대체작목으로 본 군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동하우스의 경우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년간 수입액과 상환해야 할 금액을 따져보면 새로운 빚을 내어 상환해야 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예로 단성면의 한 농가의 경우 년간 조수익이 14,000～15,000천원이며, 그에 따른 순수익은 6～7백만원에 추정되면, 또한 년간 시설보수시 적어도 2～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론 자금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 지원된 농가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가가 빚을 내지 않고 상환 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은 7～8년으로 연장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도 지금 산업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며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이후 다음 회기에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산청군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에 약 44조억, 산청군에서는 2,250억원의 농어촌 발전기금이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이 정책자금이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배정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각 읍면별 지원현황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2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개회식
- 개 식
- 국 민 의 례
- 애 국 가 제 창
-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낭독
- 개 회 사
- 군 수 인 사
-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박태갑
- 개 식
- 국 민 의 례
- 애 국 가 제 창
-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낭독
- 개 회 사
- 군 수 인 사
-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박태갑
(10시00분 개식)
○의사계장 박태갑 지금부터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의원님은 바로 서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의원님은 바로 서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1. 우리는 주민을 위한 성실한 심부름꾼으로서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기나 지역이기주의를 배격한다.
1. 자치사무는 주민의 참여속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고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며 대화와 협력에 의한 문제 해결로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오직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우리는 주민을 위한 성실한 심부름꾼으로서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기나 지역이기주의를 배격한다.
1. 자치사무는 주민의 참여속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고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며 대화와 협력에 의한 문제 해결로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오직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의사계장 박태갑 의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조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조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화신이 또다시 삼라만상을 푸르름으로 가득 채우는 계절의 축제아래 새로운 기분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5만여 국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노심초사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조진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시켜 나오므로써 바람직한 의정운영과 지방자치정책에 매진하고 계신 동료 의원 모든 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번 제26회 임시회를 끝으로 우리는 의회개원 4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 의원들은 부족한 경험과 모자라는 지식을 극복해가면서 나름대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보다 큰 관심을 발벗고 뛰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4년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실감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임기동안에 보다 더 성실하고 계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 현실을 극복하는데 중지를 모으고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겠으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고쳐나감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로 소외계층과 불편 부당한 사례를 근절하여 온 군민이 주인의식으로 굳게 뭉쳐나가는 “화합산청”의 바람직한 모습을 정립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번 임시회는 당면한 조례안 9건을 개정 및 제정코자 하며 군의회의 해외선진의회 및 지방자치비교견학에 따른 결과보고와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 및 도시, 농촌간 상호협력을 위한 부산시 금정구 의회와의 자매결연 결의 등 다양한 의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소 군민들이 궁금해하거나 군정시책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한 군정질문도 있을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조진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서는 보다 깊은 관심과 성의로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행운과 건승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봄의 화신이 또다시 삼라만상을 푸르름으로 가득 채우는 계절의 축제아래 새로운 기분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5만여 국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노심초사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조진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시켜 나오므로써 바람직한 의정운영과 지방자치정책에 매진하고 계신 동료 의원 모든 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번 제26회 임시회를 끝으로 우리는 의회개원 4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 의원들은 부족한 경험과 모자라는 지식을 극복해가면서 나름대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보다 큰 관심을 발벗고 뛰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4년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실감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임기동안에 보다 더 성실하고 계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 현실을 극복하는데 중지를 모으고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겠으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고쳐나감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로 소외계층과 불편 부당한 사례를 근절하여 온 군민이 주인의식으로 굳게 뭉쳐나가는 “화합산청”의 바람직한 모습을 정립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번 임시회는 당면한 조례안 9건을 개정 및 제정코자 하며 군의회의 해외선진의회 및 지방자치비교견학에 따른 결과보고와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 및 도시, 농촌간 상호협력을 위한 부산시 금정구 의회와의 자매결연 결의 등 다양한 의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소 군민들이 궁금해하거나 군정시책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한 군정질문도 있을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조진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서는 보다 깊은 관심과 성의로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행운과 건승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의사계장 박태갑 이어서 조진래 산청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 조진래 싱그러운 봄의 기운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군정발전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UR협정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고 이를 위해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일 것입니다.
우리는 UR협정타결에 대한 자기 잘못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책 마련과 그 실천에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UR농수산물 협상에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든 협상력을 총 동원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UR협상 결과에 대한 아쉬움 또 한 매우 크다는 것도 사실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2천년대의 국제화 시대에서 우리 농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차근차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42조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농촌 경쟁력 향상에 투자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또한 UR협상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분야에서 부담하는 농어촌 특별세로 농어촌 투자를 위한 목적세를 신설하여 향후 10년간 15조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정의 방향도 앞으로 농업구조개선 지역소득원개발 등에 행정력을 과감히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농촌에 사람이 모이는데 중점을 두고 사람이 모여드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을 1차 산업뿐만 아니라 3, 2차 산업이 혼재하는 복합 산업 공간으로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능률적인 행정관행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공직자 자신이 먼저 새로운 의식의 솔선 실천을 통하여 주민의식 개혁과 아울러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건전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꾸어나가고 있으며,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과 4대질서 지키기 운동등 생활개혁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 계도함으로써 군민의식을 한층 더 향상시켜 만족스러운 군민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의 추진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움 또한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군민의 선도적인 계도와 역할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집행기관의 능률적인 협력 관계가 상존할 때 우리군의 발전은 더욱 촉진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 추진등 당면한 군정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으며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군정발전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UR협정타결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고 이를 위해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일 것입니다.
우리는 UR협정타결에 대한 자기 잘못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책 마련과 그 실천에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UR농수산물 협상에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든 협상력을 총 동원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UR협상 결과에 대한 아쉬움 또 한 매우 크다는 것도 사실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2천년대의 국제화 시대에서 우리 농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차근차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42조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농촌 경쟁력 향상에 투자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또한 UR협상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분야에서 부담하는 농어촌 특별세로 농어촌 투자를 위한 목적세를 신설하여 향후 10년간 15조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정의 방향도 앞으로 농업구조개선 지역소득원개발 등에 행정력을 과감히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농촌에 사람이 모이는데 중점을 두고 사람이 모여드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을 1차 산업뿐만 아니라 3, 2차 산업이 혼재하는 복합 산업 공간으로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능률적인 행정관행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공직자 자신이 먼저 새로운 의식의 솔선 실천을 통하여 주민의식 개혁과 아울러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건전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꾸어나가고 있으며,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과 4대질서 지키기 운동등 생활개혁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 계도함으로써 군민의식을 한층 더 향상시켜 만족스러운 군민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의 추진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움 또한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군민의 선도적인 계도와 역할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집행기관의 능률적인 협력 관계가 상존할 때 우리군의 발전은 더욱 촉진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 추진등 당면한 군정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으며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박태갑 이상으로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