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2월6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번에는 4대가 처음이고 하니까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을 뽑기로 하고 서봉석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김성두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2003년도 예산안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23,920백만원, 특별회계 9,392백만원으로 총 133,3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감소부분은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110백만원 감소됐고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1,790백만원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507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4페이지입니다.
2003년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2,017백만원 증가된 123,920백만원이며 지방세징수는 전년도보다 371백만원 증가된 5,371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6백만원 증가된 8,804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1.4%입니다.
재원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재산세등 지방세에서 371백만원 증가되고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63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의 경우 6,834백만원으로 크게 증가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6,861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금 6,684백만원 감소된 결과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2,017백만원으로 1.7% 증가된 123,920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190백만원이 감소된 88,428백만원으로 71.4%이고 경상예산은 2,311백만원 증가된 29,607백만원으로 23.9%의 구성비를 보이며 채무상환은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상환 2,080백만원등 2,357백만원으로 1.9%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2.8%에 해당하는 3,528백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의 분석내역입니다.
경상예산 합계를 보게 되면 2003년도 올해 당초예산이 29,607백만원이고 지난해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9%가 증가됐고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 대비하면 3%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13,584백만원이 2002년도 당초예산인데 2003년도 당초예산은 14,83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봉급인상율 5.3%와 인원 5명 증가에만 인상된 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보게 되면 2003년도 당초예산은 14,769백만원이고 2002년도 당초예산 13,442백만원으로 9%가 증가됐으나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본다면 1%가 증가된 결과입니다. 이는 성과상여금이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성과상여급 280백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고 국제조각심포지엄에 300백만원, 군지발간 100백만원 해서 2002년 당초예산보다는 9%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경상적 경비 삭감여부와 비율, 삭감할 것이냐 수정하지 않을 것이냐 등을 제시된 자료에 관해서 우선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규모 사업위주로 담당실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개별사업에 필요성 여부, 시행시기의 적절성 등을 여러분이 집중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생략합니다.
경상적경비의 삭감여부 판단자료를 분석해놨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관심항목의 예산비교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부대비, 수용비외에 경상적경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이 4개 항목을 도표에 표시해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고 307백만원입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올해 899백만원인데 2002년 당초예산이 896백만원으로 0.3% 증가됐고 부대비는 2003년도에 617백만원으로 2200년 당초예산 대비 574백만원으로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용비에 있어서는 2003년 당초예산이 2,866백만원, 2002년도 2,805백만입니다. 2.1% 증가되었습니다.
여비가 증가된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서 인원 5명 증가되는 부분만 증가된 사항이고 부대비는 2002년도 올해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등 여기에서 부대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사업예산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되었다고 보면 되겠고 수용비에서 공공요금 인상이나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사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용비가 당초예산보다는 2.1% 증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비한다면 종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8.5% 감소됐고 여비가 8.3% 감소, 부대비 85.6% 감소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의 부대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큰 연관이 없겠습니다. 수용비도 17.8%가 2회 추경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밑에 설명해놨습니다마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시 업무추진비는 변동없고 여비 0.3%, 부대비가 7.4%, 수용비 2.1%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대비시 8.3%와 85.6%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이 2003년도에 추진되기 때문에 부대비 및 수용비가 7.4%와 2.1%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해복구사업등 업무량을 감안해볼 때 적정증가치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삭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삭감한다 하더라도 4회 추경시 다시 증액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분석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세입세출예산안 전국시도, 시군간 비교분석으로 우리군 재정규모를 위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자료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세입부문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군평균 22%, 산청군 11.4%, 일반회계 자체수입대비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지방세의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가 14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군부가 76개, 자치구 50개, 군부 76개에 저희군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군의 현황은 지방세가 54억, 인건비 14,800백만원입니다. 지방세만을 비교한다면 지방세로서는 인건비가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는 2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1%가 해당되는 것으로서 군부가 2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은 142억원입니다. 인건비 14,800백만원을 보면 자체수입으로도 역시 인건비에서 600백만원이 미달되는 그러한 예산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을 비교해보면 저희군이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이 263천원입니다. 군평균이 306천원, 주민 1인당 자체수입 역시 군평균에 43천원이 미달되는 사항이 나오겠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산출해본 결과 저희군이 137천원입니다. 전국 평균이 149천원에서 지방세 부담액 역시 주민 1인당 12천원이 군평균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을 따져보면 저희군의 세외수입을 따져보면 산청군은 225천원으로서 군평균이 158천원보다는 67천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입니다.
1인당 비교한 것은 10월말 인구를 대비해서 39,064명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 1인당 예산액 군평균이 1,395천원인데 저희군이 3,172천원으로 증이 1,777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를 참고로 적어놨는데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세출예산은 1인당 지방세는 부담액이 1인당 3,172천원이고 지방세 부담액이 1인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7천원입니다. 그러면 주민 1인당 보면 지방세수를 제외해서 3,035천원의 국도비나 국가로 이전되는 예산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면 산청군민이 결과적으로 담수액에 비해서는 3,305천원의 혜택을 더 보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세출요소비중 경상적예산과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군평균이 32%, 산청군이 25.8%로써 6.2% 적습니다. 기본적 세출요소는 전체 예산액에 관계없이 매년 고정지출되어야 할 항목으로 이 비중이 클수록 재정수지의 열악으로 애로요인이 되는 항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투자비중입니다.
사업예산 투자비중은 군평균이 63.7%입니다. 저희군에는 71.4%로서 군 평균보다 7.7%가 높습니다. 이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인건비에 대해서는 군평균이 29.9%, 저희군은 23.9%로서 군평균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타시군보다는 건전재정 운용으로 사료입니다. 예비비 확보율에 있어서는 군평균이 2.23%인데 저희군은 2.8%로 0.5%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검토의견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의 계상비율 이자수입에 있어서 2002년도 추정액이 3,241백만원입니다마는 2003년도 본예산 계상액이 4,498백만원으로 1,257백만원 증가됐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없이 편성돼 있는 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10,686백만원인데 2003년도 본예산에는 4,020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 제2회 추경대비 2003년도 본예산반영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이 다소 불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때 산출기초없이 편성된 것이 19페이지, 재산세에 500백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전년도에는 300백만원, 금년도에는 500백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감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편성이 20페이지에 과년도수입에 있어 가지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300백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경상예산의 증가부분입니다.
인건비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6% 증가됐는데 이는 인원증가 5인, 봉급인상률 이렇게 해서 0.6%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0.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율 0.6%를 감안하면 실제 경상적경비는 0.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번더 설명드린다면 컴퓨터나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것이 자꾸 사용량이 많아지고 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의 증감요인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75.1%, 2003년에는 71.4%로 3.7%가 감소되고 자체사업예산이 2002년도에 22.7%, 2003년에는 20.7%로 2% 감소된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사업예산 총비율이 3.7%와 자체사업 2.0%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예산이 감소되는 상당부분이 주로 건설과 예산으로 건설과 예산에서 감소율이 20%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20% 감소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농업소득증대, 유통구조개선사업이나 환경시책, 또 미래지향적인 자체시책 개발 이런 것에 투자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 증감비율을 보게 되면 2002년도에 비해서 1.7%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방채 2,000백만원 가량 발행됐는데 여기에 상환으로 인해서 1.7%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증감비율은 전년대비 0.5%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그것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없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 2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78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소관 산청문화복지회관 건립 2,650백만원입니다. 이 건은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374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 중산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59,200천원 편성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사시피 이 건은 제110회 임시회 유보안건으로서 공유재산심의 여부에 대하여 오늘 중으로 중지를 모아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도 다 가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의회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 중지를 모아 주시면 좋겠고 만약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는 관련부서인 보건의료원에서 예산특위 기간중에 빠른 기간중에 현지출장해서 주민들과 협의토록 하는 것이 의결의 처리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2003년도 예산안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23,920백만원, 특별회계 9,392백만원으로 총 133,3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감소부분은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110백만원 감소됐고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1,790백만원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507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4페이지입니다.
2003년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2,017백만원 증가된 123,920백만원이며 지방세징수는 전년도보다 371백만원 증가된 5,371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6백만원 증가된 8,804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1.4%입니다.
재원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재산세등 지방세에서 371백만원 증가되고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63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의 경우 6,834백만원으로 크게 증가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6,861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금 6,684백만원 감소된 결과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2,017백만원으로 1.7% 증가된 123,920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190백만원이 감소된 88,428백만원으로 71.4%이고 경상예산은 2,311백만원 증가된 29,607백만원으로 23.9%의 구성비를 보이며 채무상환은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상환 2,080백만원등 2,357백만원으로 1.9%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2.8%에 해당하는 3,528백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의 분석내역입니다.
경상예산 합계를 보게 되면 2003년도 올해 당초예산이 29,607백만원이고 지난해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9%가 증가됐고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 대비하면 3%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13,584백만원이 2002년도 당초예산인데 2003년도 당초예산은 14,83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봉급인상율 5.3%와 인원 5명 증가에만 인상된 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보게 되면 2003년도 당초예산은 14,769백만원이고 2002년도 당초예산 13,442백만원으로 9%가 증가됐으나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본다면 1%가 증가된 결과입니다. 이는 성과상여금이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성과상여급 280백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고 국제조각심포지엄에 300백만원, 군지발간 100백만원 해서 2002년 당초예산보다는 9%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경상적 경비 삭감여부와 비율, 삭감할 것이냐 수정하지 않을 것이냐 등을 제시된 자료에 관해서 우선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규모 사업위주로 담당실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개별사업에 필요성 여부, 시행시기의 적절성 등을 여러분이 집중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생략합니다.
경상적경비의 삭감여부 판단자료를 분석해놨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관심항목의 예산비교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부대비, 수용비외에 경상적경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이 4개 항목을 도표에 표시해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고 307백만원입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올해 899백만원인데 2002년 당초예산이 896백만원으로 0.3% 증가됐고 부대비는 2003년도에 617백만원으로 2200년 당초예산 대비 574백만원으로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용비에 있어서는 2003년 당초예산이 2,866백만원, 2002년도 2,805백만입니다. 2.1% 증가되었습니다.
여비가 증가된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서 인원 5명 증가되는 부분만 증가된 사항이고 부대비는 2002년도 올해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등 여기에서 부대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사업예산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되었다고 보면 되겠고 수용비에서 공공요금 인상이나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사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용비가 당초예산보다는 2.1% 증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비한다면 종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8.5% 감소됐고 여비가 8.3% 감소, 부대비 85.6% 감소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의 부대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큰 연관이 없겠습니다. 수용비도 17.8%가 2회 추경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밑에 설명해놨습니다마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시 업무추진비는 변동없고 여비 0.3%, 부대비가 7.4%, 수용비 2.1%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대비시 8.3%와 85.6%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이 2003년도에 추진되기 때문에 부대비 및 수용비가 7.4%와 2.1%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해복구사업등 업무량을 감안해볼 때 적정증가치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삭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역시 삭감한다 하더라도 4회 추경시 다시 증액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분석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세입세출예산안 전국시도, 시군간 비교분석으로 우리군 재정규모를 위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자료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세입부문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군평균 22%, 산청군 11.4%, 일반회계 자체수입대비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지방세의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가 14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군부가 76개, 자치구 50개, 군부 76개에 저희군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군의 현황은 지방세가 54억, 인건비 14,800백만원입니다. 지방세만을 비교한다면 지방세로서는 인건비가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는 2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1%가 해당되는 것으로서 군부가 2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은 142억원입니다. 인건비 14,800백만원을 보면 자체수입으로도 역시 인건비에서 600백만원이 미달되는 그러한 예산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을 비교해보면 저희군이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이 263천원입니다. 군평균이 306천원, 주민 1인당 자체수입 역시 군평균에 43천원이 미달되는 사항이 나오겠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산출해본 결과 저희군이 137천원입니다. 전국 평균이 149천원에서 지방세 부담액 역시 주민 1인당 12천원이 군평균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을 따져보면 저희군의 세외수입을 따져보면 산청군은 225천원으로서 군평균이 158천원보다는 67천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입니다.
1인당 비교한 것은 10월말 인구를 대비해서 39,064명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 1인당 예산액 군평균이 1,395천원인데 저희군이 3,172천원으로 증이 1,777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를 참고로 적어놨는데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세출예산은 1인당 지방세는 부담액이 1인당 3,172천원이고 지방세 부담액이 1인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7천원입니다. 그러면 주민 1인당 보면 지방세수를 제외해서 3,035천원의 국도비나 국가로 이전되는 예산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면 산청군민이 결과적으로 담수액에 비해서는 3,305천원의 혜택을 더 보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세출요소비중 경상적예산과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군평균이 32%, 산청군이 25.8%로써 6.2% 적습니다. 기본적 세출요소는 전체 예산액에 관계없이 매년 고정지출되어야 할 항목으로 이 비중이 클수록 재정수지의 열악으로 애로요인이 되는 항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투자비중입니다.
사업예산 투자비중은 군평균이 63.7%입니다. 저희군에는 71.4%로서 군 평균보다 7.7%가 높습니다. 이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인건비에 대해서는 군평균이 29.9%, 저희군은 23.9%로서 군평균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타시군보다는 건전재정 운용으로 사료입니다. 예비비 확보율에 있어서는 군평균이 2.23%인데 저희군은 2.8%로 0.5%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검토의견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의 계상비율 이자수입에 있어서 2002년도 추정액이 3,241백만원입니다마는 2003년도 본예산 계상액이 4,498백만원으로 1,257백만원 증가됐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없이 편성돼 있는 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10,686백만원인데 2003년도 본예산에는 4,020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 제2회 추경대비 2003년도 본예산반영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이 다소 불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때 산출기초없이 편성된 것이 19페이지, 재산세에 500백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근거도 없이 전년도에는 300백만원, 금년도에는 500백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감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편성이 20페이지에 과년도수입에 있어 가지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300백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경상예산의 증가부분입니다.
인건비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6% 증가됐는데 이는 인원증가 5인, 봉급인상률 이렇게 해서 0.6%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0.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율 0.6%를 감안하면 실제 경상적경비는 0.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번더 설명드린다면 컴퓨터나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것이 자꾸 사용량이 많아지고 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의 증감요인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75.1%, 2003년에는 71.4%로 3.7%가 감소되고 자체사업예산이 2002년도에 22.7%, 2003년에는 20.7%로 2% 감소된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사업예산 총비율이 3.7%와 자체사업 2.0%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예산이 감소되는 상당부분이 주로 건설과 예산으로 건설과 예산에서 감소율이 20%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20% 감소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농업소득증대, 유통구조개선사업이나 환경시책, 또 미래지향적인 자체시책 개발 이런 것에 투자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 증감비율을 보게 되면 2002년도에 비해서 1.7%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방채 2,000백만원 가량 발행됐는데 여기에 상환으로 인해서 1.7%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증감비율은 전년대비 0.5%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그것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없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 2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78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소관 산청문화복지회관 건립 2,650백만원입니다. 이 건은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374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 중산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59,200천원 편성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사시피 이 건은 제110회 임시회 유보안건으로서 공유재산심의 여부에 대하여 오늘 중으로 중지를 모아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도 다 가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의회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 중지를 모아 주시면 좋겠고 만약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는 관련부서인 보건의료원에서 예산특위 기간중에 빠른 기간중에 현지출장해서 주민들과 협의토록 하는 것이 의결의 처리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자료를 참고하여 내용만 의문사항은 실과별 검토시 실과장에게 질의해 가면서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 기준설정안과 일반회계 설명을 듣고 본예산 자료인 각 실과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편성기준설정안과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나 의문이 있는 부분은 체크해놨다가 실과장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총괄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자료를 참고하여 내용만 의문사항은 실과별 검토시 실과장에게 질의해 가면서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 기준설정안과 일반회계 설명을 듣고 본예산 자료인 각 실과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편성기준설정안과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나 의문이 있는 부분은 체크해놨다가 실과장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총괄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부분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2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이 부분도 어제 대략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세입부분부터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체 지방세수입이 5,371,000천원으로 370,900천원 늘어났는데 여기 주민세가 900,000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161,000천원 늘어났는데 이 주민세는 어제도 말씀드린 법인체수와 법인세소득할 이것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밑에 재산세가 50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200,000천원 늘었다고 해놨는데 여기에는 양수발전소가 완공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동차세가 900,000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가 1,000천원으로 사실 이게 전에 같으면 농지세를 시설원예 이 부분에 부과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세입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1,000천원 예상해서 과목을 해놓은 것은 과목을 살려놔야 만약 내년에 세원이 생겼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계상해놨습니다.
담배소비세 1,800,000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세 600,000천원 이것은 자동차 휘발유를 살 때 특별소비세를 가지고 저희군에 주는 주행세입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작년과 같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작년에 체납돼있던 것을 내년에 받는 것으로 40,000천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12,182천원, 국유재산임대료는 전체액중에서 50%를 저희군에 줍니다. 공유재산임대료 35,894천원,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가 24,05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전주나 통신관로, 공중전화박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용료 48,660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사용료가 1,077천원, 기타사용료 62,300천원 해서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사용료 이런데 62,300천원, 증지수입이 204,600천원으로 주로 읍면에서 인감이나 등초본떼는데 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124,74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수수료 1,525,574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의료원의 환자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163,684천원인데 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도세인데 받기는 우리가 받아서 도에 주고 나면 3%를 우리에게 징수교부금으로 돌려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2,100,000천원인데 작년보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이월되다 보니 전체 잔고가 좀 늘어날 것 같고 재산매각에 국유재산매각이 49,500천원, 공유재산매각이 17,200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20,000천원으로 계상됐는데 사실은 이게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지만 나중에 결산해보면 이보다는 늘어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예산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넉넉하게 적게 잡아놨는데 적게 잡아놓고 나서 여유있는 자금이 1회추경재산으로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900천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732천원인데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기금전입금이 150,000천원인데 낙동강물관리기금이 내년에 들어옵니다. 다음 잡수입이 몇 가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253,64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체납처분수입,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에 6,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29페이지, 지방교부세가 56,600,000천원, 다음 페이지, 지방양여금이 22,609,978천원으로 6,834,32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면단위 마을하수도정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에 새로 조성되겠습니다.
31페이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주는 교부세 성질로 1,35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는 보조금입니다. 국고, 도비보조인데 이 항목들은 실과별 예산사항설명등 과목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부분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2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이 부분도 어제 대략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세입부분부터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체 지방세수입이 5,371,000천원으로 370,900천원 늘어났는데 여기 주민세가 900,000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161,000천원 늘어났는데 이 주민세는 어제도 말씀드린 법인체수와 법인세소득할 이것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밑에 재산세가 50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200,000천원 늘었다고 해놨는데 여기에는 양수발전소가 완공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동차세가 900,000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가 1,000천원으로 사실 이게 전에 같으면 농지세를 시설원예 이 부분에 부과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세입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1,000천원 예상해서 과목을 해놓은 것은 과목을 살려놔야 만약 내년에 세원이 생겼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계상해놨습니다.
담배소비세 1,800,000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세 600,000천원 이것은 자동차 휘발유를 살 때 특별소비세를 가지고 저희군에 주는 주행세입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작년과 같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작년에 체납돼있던 것을 내년에 받는 것으로 40,000천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12,182천원, 국유재산임대료는 전체액중에서 50%를 저희군에 줍니다. 공유재산임대료 35,894천원,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가 24,05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전주나 통신관로, 공중전화박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용료 48,660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사용료가 1,077천원, 기타사용료 62,300천원 해서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사용료 이런데 62,300천원, 증지수입이 204,600천원으로 주로 읍면에서 인감이나 등초본떼는데 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124,74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수수료 1,525,574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의료원의 환자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163,684천원인데 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도세인데 받기는 우리가 받아서 도에 주고 나면 3%를 우리에게 징수교부금으로 돌려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2,100,000천원인데 작년보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이월되다 보니 전체 잔고가 좀 늘어날 것 같고 재산매각에 국유재산매각이 49,500천원, 공유재산매각이 17,200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20,000천원으로 계상됐는데 사실은 이게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지만 나중에 결산해보면 이보다는 늘어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예산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넉넉하게 적게 잡아놨는데 적게 잡아놓고 나서 여유있는 자금이 1회추경재산으로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900천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732천원인데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기금전입금이 150,000천원인데 낙동강물관리기금이 내년에 들어옵니다. 다음 잡수입이 몇 가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253,64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체납처분수입, 기타잡수입, 과년도수입에 6,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29페이지, 지방교부세가 56,600,000천원, 다음 페이지, 지방양여금이 22,609,978천원으로 6,834,32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면단위 마을하수도정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에 새로 조성되겠습니다.
31페이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주는 교부세 성질로 1,35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는 보조금입니다. 국고, 도비보조인데 이 항목들은 실과별 예산사항설명등 과목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지금 세입부분은 우리가 사실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 국도비나 양여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 시책질의,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지금 세출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체크한 부분을 실장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도로사용료에 보면 통신주가 2,834건, 전신주 4,342건 공중전화박스 16건 했는데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점용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기간이나 면적이나 그걸 가지고 환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통신주면 일반 전화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신주하고 이게 주당 얼마 받는지 요율이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출기초는 해당실과에......
○위원장 서봉석 그것은 심위원님, 자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산출기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자료를 받고 일반 이동통신주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 사람들은 상당한 이익의 발생단체기 때문에 우리도 제법 많은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개인 사유지같은데나 도로같은데 보면 보통 최하가 400천원에서 1,200천원이 최고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주는데 물론 지역문화사업 차원이지만 상응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받도록......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심위원님 질문이 끝났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심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종철위원님.
○신종철 위원 산청주차장 화장실 2층 사무실 임대료가 500천원인데 언제부터 500천원이며 몇 년간 계약돼 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5년 단위로 계약할 겁니다.
○신종철 위원 언제 계약됐는지 이것도 별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민명식 위원 총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위원장 서봉석 그것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기금 27페이지, 이 부분이 환경부하고 도하고 다 못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전입이 되는 겁니까?
지금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기금 27페이지, 이 부분이 환경부하고 도하고 다 못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전입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물이용부담금입니다. 그 일부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수변구역 때문에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금이 들어오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 없어서 정확한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이 부분은 내년에 조정이 더 있을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이 부분은 참고하셨다가 혹시 군민들이 물어보면 환경부에서 전국의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주변에 이런 부분을 각 시군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물어실 것 같으면 환경복지과에 자료가 내려왔을 겁니다. 이 부분 자료, 이 부부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27쪽.
다른 위원님들, 세입부분에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세출예산중에서 의회사무과는 좀 독특한 성질이 있고 독자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이 물론 다뤄야 됩니다마는 한번 일독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세입부분에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세출예산중에서 의회사무과는 좀 독특한 성질이 있고 독자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이 물론 다뤄야 됩니다마는 한번 일독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의회사무과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가 74,101천원으로 작년보다 6,725천원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수용비하고 신문구독료, 위탁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의회사무과 여비 15,000천원 작년보다 4,04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1,320천원인데 작년보다 의회사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천원 줄었습니다. 뒤에도 요인이 나옵니다마는 실과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7,000천원 줄여서 읍면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회사무과도 1,00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3,6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 4,000천원으로 작년보다 41,000천원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청사 내부도색비가 41,000천원 계상돼 있었고 전산프로그램 구축이 35,000천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특별히 계상됐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었고 특별한건 없고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가 있고 다음 해외여비를 15,300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의회운영경비는 52,800천원으로 정액입니다.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0,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이것도 정액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도 계상돼 있고 의원상해부담금도 3,5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가 74,101천원으로 작년보다 6,725천원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수용비하고 신문구독료, 위탁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의회사무과 여비 15,000천원 작년보다 4,04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1,320천원인데 작년보다 의회사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천원 줄었습니다. 뒤에도 요인이 나옵니다마는 실과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7,000천원 줄여서 읍면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회사무과도 1,00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3,6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 4,000천원으로 작년보다 41,000천원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청사 내부도색비가 41,000천원 계상돼 있었고 전산프로그램 구축이 35,000천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특별히 계상됐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었고 특별한건 없고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가 있고 다음 해외여비를 15,300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의회운영경비는 52,800천원으로 정액입니다.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0,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이것도 정액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도 계상돼 있고 의원상해부담금도 3,5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6,665천원 계상돼 작년보다 3,690천원 줄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9,97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1,000천원, 급량비 3,750천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1,180천원, 일반수용비가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에 일반수용비가 있었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일반수용비 앞의 것까지는 과의 풀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일반수용비 18,300천원은 기획계의 수용비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1,920천원, 직원들 야식하고 할 때 밥먹고 하는 급식비입니다. 여비가 13,140천원으로 기획계의 여비입니다. 작년보다 3,840천원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3,4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천원 있는데 정액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기획감사실에 1,50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읍면장분을 증액시키라고 해서 실과장은 불가피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정액입니다. 실과별로 주는건데 이것은 인원이 15인 이하 실과에서는 200천원, 그리고 30인 이하는 300천원 이렇게 실과별로 차등이 납니다. 인원이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0천원, 기타보상금은 규제개혁사례 발굴신고자 보상입니다. 규제개혁이나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나 규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신고하는 주민들이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실적이 잘 없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해서 기본급,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10,409,379천원입니다. 전 산청군의 공무원과 읍면 전 직원의 봉급과 수당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다 예산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6,500천원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7,670천원 불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18,400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의 풀수용비입니다. 각 실과에서 혹시 자기실과의 수용비보다는 군 전체적인 수용비로 필요한 부분이 가끔 나올데가 있습니다. 그 때 사용하려고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84페이지, 여비가 32,540천원인데 위의 2개는 예산계이고 밑의건 군전체적으로 직원이 쓸 풀여비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1,500천원인데 작년보다 1,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다음에 죽 나오는데 대민활동비 이런건 전부 정액입니다.
밑에 보면 예산업무수행활동비 하는데 80천원 해서 매월 주는데 예산계 예산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80천원씩 주도록 정액으로 지정돼 있고 예산계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수당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정액, 교통비는 정액보급성질의 급료입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재료비 해서 일시사역 한 사람이 120일 계상돼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산보조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123,000천원인데 풀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단체보조는 실과별로 나옵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는 예산계의 풀로 123,000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해서 제설작업인데 눈이 왔을 때나 또 일반 특이한 재해가 왔을 때 동원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기획감사실에 풀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해서 부대비까지 1,5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의원님들 포괄사업비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그 때 그 때 사용합니다.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410천원 계상돼 있고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해서 1,750천원, 여비가 5,54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 감사계 감사업무수행 활동비 60천원씩 3인 매월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비 해서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 실비보상이 매년 있는데 지금까지는 10천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이 실효가 없다 해서 10천원 증액시켰습니다. 20천원이고 밑에 부실공사 신고자 보상금은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때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가 많이 터졌는데 저 많은걸 공무원의 힘만으로 감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부실공사에 대해 신고하는 부분이 있으면 심사해서 일정액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고자 계상했습니다. 군민생활불편사항 신고자 보상도 비슷한 성질입니다. 읍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포상은 감사유공공무원들 그때 그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용 칼라프린터기, 일반운영비는 법무통계계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 30,512천원 계상됐는데 여기는 관보라든지 법령집 추록, 연혁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는데 법무통계계만 주는게 아니고 군전체에 다 사서 배부해주는 부분입니다.
91페이지에 운영수당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단성출신 이일구변호사입니다. 한 달에 20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들 조사할 수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3,860천원인데 소송수행 여비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소송업무가 자꾸 늘다 보니까 증액시켰습니다. 법무통계계소관 업무추진비 이것도 증액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있는데 여러 가지 통계조사가 많습니다. 이 때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해서 1,249,409천원 계상돼 있는데 이 예비비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해서 삭감되고 나면 전체 삭감되는 금액이 예비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6,665천원 계상돼 작년보다 3,690천원 줄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9,97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1,000천원, 급량비 3,750천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1,180천원, 일반수용비가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에 일반수용비가 있었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일반수용비 앞의 것까지는 과의 풀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일반수용비 18,300천원은 기획계의 수용비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1,920천원, 직원들 야식하고 할 때 밥먹고 하는 급식비입니다. 여비가 13,140천원으로 기획계의 여비입니다. 작년보다 3,840천원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3,4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천원 있는데 정액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기획감사실에 1,50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읍면장분을 증액시키라고 해서 실과장은 불가피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정액입니다. 실과별로 주는건데 이것은 인원이 15인 이하 실과에서는 200천원, 그리고 30인 이하는 300천원 이렇게 실과별로 차등이 납니다. 인원이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0천원, 기타보상금은 규제개혁사례 발굴신고자 보상입니다. 규제개혁이나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나 규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신고하는 주민들이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실적이 잘 없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해서 기본급,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10,409,379천원입니다. 전 산청군의 공무원과 읍면 전 직원의 봉급과 수당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다 예산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6,500천원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7,670천원 불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18,400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의 풀수용비입니다. 각 실과에서 혹시 자기실과의 수용비보다는 군 전체적인 수용비로 필요한 부분이 가끔 나올데가 있습니다. 그 때 사용하려고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84페이지, 여비가 32,540천원인데 위의 2개는 예산계이고 밑의건 군전체적으로 직원이 쓸 풀여비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1,500천원인데 작년보다 1,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다음에 죽 나오는데 대민활동비 이런건 전부 정액입니다.
밑에 보면 예산업무수행활동비 하는데 80천원 해서 매월 주는데 예산계 예산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80천원씩 주도록 정액으로 지정돼 있고 예산계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수당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정액, 교통비는 정액보급성질의 급료입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재료비 해서 일시사역 한 사람이 120일 계상돼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산보조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123,000천원인데 풀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단체보조는 실과별로 나옵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는 예산계의 풀로 123,000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해서 제설작업인데 눈이 왔을 때나 또 일반 특이한 재해가 왔을 때 동원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기획감사실에 풀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해서 부대비까지 1,5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의원님들 포괄사업비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그 때 그 때 사용합니다.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410천원 계상돼 있고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해서 1,750천원, 여비가 5,54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 감사계 감사업무수행 활동비 60천원씩 3인 매월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비 해서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 실비보상이 매년 있는데 지금까지는 10천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이 실효가 없다 해서 10천원 증액시켰습니다. 20천원이고 밑에 부실공사 신고자 보상금은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때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가 많이 터졌는데 저 많은걸 공무원의 힘만으로 감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부실공사에 대해 신고하는 부분이 있으면 심사해서 일정액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고자 계상했습니다. 군민생활불편사항 신고자 보상도 비슷한 성질입니다. 읍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포상은 감사유공공무원들 그때 그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용 칼라프린터기, 일반운영비는 법무통계계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 30,512천원 계상됐는데 여기는 관보라든지 법령집 추록, 연혁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는데 법무통계계만 주는게 아니고 군전체에 다 사서 배부해주는 부분입니다.
91페이지에 운영수당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단성출신 이일구변호사입니다. 한 달에 20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들 조사할 수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3,860천원인데 소송수행 여비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소송업무가 자꾸 늘다 보니까 증액시켰습니다. 법무통계계소관 업무추진비 이것도 증액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있는데 여러 가지 통계조사가 많습니다. 이 때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해서 1,249,409천원 계상돼 있는데 이 예비비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해서 삭감되고 나면 전체 삭감되는 금액이 예비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실장님, 87페이지, 풀보조금이 123,000천원인데 123,000천원의 내역을 알 수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은 내년도에 예상해서 해놨는데 전년도의 지원단체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91페이지에 자치법규집전산화 유지관리 이래서 200천원씩 12회 2,400천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자치법규집 프로그램 운영집입니다. 자치법규집을 인터넷에 수록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그때 개정되는 부분을 인터넷에 삽입시키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매월 회사에 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전산요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예산프로그램 운영도......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특수한 이런건 할 수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실장님, 91페이지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게 실효가 있습니까? 10천원씩.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혹시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어떤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시책설명이나 그러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려고 예비적으로 해놨습니다. 실제 작년도에는 실적은 없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명퇴하실 분 예상되는 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고는 나갔는데 지금 특별히 신청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 예산만 해놓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심재화 위원 증가분 5명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지금 내년에 봉급받을 사람이 그 동안에 5명 늘어났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고문변호사 저 문제가, 저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직원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알아볼만한데가 없습니다. 일반변호사한테 알아보기도 그렇고 또 같은 고향사람이고 하니 답변을 잘 합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걸리고 하면 답변서 우리가 초안잡아서 거기서 전부 검토받아 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을 통해서 소송한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우리 소송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대형공사 군민감시활동비 20천원 이건 실질적으로 10천원 주나 20천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개선해서 차라리 지역별로 일당이 되도록 주고 하루종일 전 구간을 다니면서, 또 그 지역권내고 그리 하면 실효성이 안 있어요?
○김민환 위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보상이나 일당을 올려서 한 달에 몇 일을 한다든지 몇 개월이나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게 안 나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방법도......
○김민환 위원 그 사람이 실무를 알기 때문에 돌 하나를 주워 넣어도 알 수 있고 나도 도로하는데 가서 세멘 공골을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깨어서 써도 된다고 했는데 몇 m 때 넣어야 한다는데 일반 사람이 가서는 곤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를 들어서 동절기 공사가 중단됐는데 날이 많이 추워 어는데 콘크리트포장이나 할 수 하고 특별히 민원이 있는 경우 신고하고 그렇습니다. 큰 실효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10천원, 20천원 주어 될게 아니고 일당이 되도록 주고 그 사람이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면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해야 눈을 제대로 똑바로 뜨고......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위원님이 대형공사 군민감시관활동 이 부분을 제도개선해서 처우를 좀, 단가를 높이는 대신에 책임감도 날짜적고 전문성이 있는 아까 퇴직하신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쪽으로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에 질문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과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에 질문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과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여비관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과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계속 여비문제가 나옵니다. 여비가 과의 공통여비가 편성돼 있는게 있고 계별로 편성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의 공통여비를 1인당 월 80천씩 계산해서 12월하고 그리고 실과 인원수대로 그런 식으로 과에 공통적으로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반을 줄여서 반은 과의 공통여비로 두고 반은 계별로 인원수별로 갈라 주었습니다. 보면 과 공통여비는 줄고 계에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실과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계속 여비문제가 나옵니다. 여비가 과의 공통여비가 편성돼 있는게 있고 계별로 편성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의 공통여비를 1인당 월 80천씩 계산해서 12월하고 그리고 실과 인원수대로 그런 식으로 과에 공통적으로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반을 줄여서 반은 과의 공통여비로 두고 반은 계별로 인원수별로 갈라 주었습니다. 보면 과 공통여비는 줄고 계에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9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행정과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나 설명을 안 드리고 다음 9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도......
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행정과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나 설명을 안 드리고 다음 9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도......
○위원장 서봉석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2003년도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돼 있는, 법률적으로 못박혀 있는, 변동할 수 없는 것외에는 설명을 천천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일반운영비중에 자치행정과 기준경비는 21,469천원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9,309천원, 공공요금 2,000천원, 급량비가 10,160천원 그렇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공무원 직무교재 제작비가 1,000천원, 다음에 직장교육용 기자재구입 1,000천원, 나머지는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문 및 월간지구입 796천원인데 중앙지가 3종, 지방지가 3종, 월간지가 2종 해서 8종입니다. 이것이 79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민간위탁교육 16,000천원인데 위탁교육은 공직자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이게 16,000천원입니다.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14,900천원인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440천원, 제2건국회의참석 1,200천원,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가 8,100천원, 자체교육강사료 2,160천원, 군민교양강좌 강사료 2,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00천원은 청원경찰 제복구입으로 청원경찰이 6명입니다. 상수도 4명, 실내체육관 1명, 황매산영화세트장 1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제공이고 각종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해서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차료인데 2,500천원 됐습니다. 평통이나 민통이 도나 중앙단위 교육이나 회의참석때 이용할 차량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가 7,550천원 계상돼 있는데 주요행사 및 군정홍보 안내물 제작에 900천원, 시책사업유공자 감사패제작 1,200천원, 재외향우회 감사패나 제반준비물 1,500천원, 군정보고·자매결연등 안내홍보물 제작에 1,850천원, 그리고 군정보고회등 각종행사소모품이 1,000천원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112,260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가 12,720천원, 자치행정 우수기관 비교견학 2,400천원,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자료수집 2,000천원, 각종 세미나등 시책교육 4,000천원, 향우회등 대외행사 지원이 340천원, 각종 단체관리 추진지도가 800천원, 각급 교육기관교육이 17,000천원 이것은 앞에 하고 다음에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이 53,500천원인데 우리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될 경비입니다. 교육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103페이지에 40,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명에 46,329,950원 집행됐고 2002년도에는 4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번에는 10명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1,000천원인데 군수분이 36,000천원, 부군수분이 25,000천원으로 이것은 정액으로 가·나군에서 해서 나군은 군수가 36,000천원, 부군수가 25,000천원 돼 있습니다. 참고로 가군에는 시장·군수가 48,000천원, 부시장·부군수가 33,000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연보호 및 등반대회 5,000천원, 실과대항 체육대회 2,000천원, 공무원 연구모임이나 취미활동동호인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2,000천원, 군청 조기축구회 지원 3,000천원, 직원사기진작경비 2,540천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75,000천원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보면 대단위사업등 업무추진 격려,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추진, 또 각종 주요행사등 추진격려 이렇게 해서 75,00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3,600천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이 과에 27명을 기준으로 해서 3,6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인사관리 전산입력 보조인부가 6,096천원, 재외향우 및 각종 사회단체 지원보조인부 6,096천원 이렇게 해서 12,192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을 2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겁니다. 28,400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군민화합행사, 도나 중앙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으로 28,31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주평통자문위원 교육참석보상이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공무원가족 교육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2,500천원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도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년 공직자부인 교육참석예산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2,700천원 계상돼 있는데 군정유공민간인 시상 2,400천원, 장기근속리장 공로시상품 300천원 이렇게 해서 2,700천원입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시상 1,000천원, 107페이지에 보면 군정유공공무원 시상 1,200천원, 공무원연구모임 우수팀 시상 600천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8,000천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 700천원 돼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이것은 2002년도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입니다. 이것은 지급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286,136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정관 제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게 5,000천원입니다. 이것이 인구 10만 이하는 5,000천원이고 그 이상은 액수가 그래서 우리군은 5,000천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위탁교육하는 부담금 30,000천원,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이 900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65,71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전산기기 소모품구입 770천원 돼 있는데 이것은 읍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1일처리 각종 주민자료 출력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가 4,092천원, 그리고 주민등록표 송부용 봉투구입 176천원, 그리고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352천원, 주민전산용 출력용지구입 770천원, 주민전산용 바인더구입 825천원,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대사용지구입 2,462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용지 및 색인테이프 650천원 이것은 세대합과 분가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 개인별 주민등록과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확정일자별 제작 이것은 주민등록 거주사실을 가지고 주택임대보호법에 의해서 확정지어주는 겁니다. 주민등록 재발급비가 9,000천원,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신청 경비가 1,511천원, 주민전산 백업드라이브 구입 1,500천원, 주민전산 신규자중 발급부담금 600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소모품 1,62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프로그램 백업테이프 구입 1,386천원, 인감증명서 발급용 특수용지 구입 300천원,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중에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자 재정보증보험이 1,179천원, 그리고 운영수당중에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480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도 60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문서체송여비가 790천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수납정산대사 출장여비가 480천원, 기록물관리교육 정책자료발간 480천원, 이것은 이관자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공제회 세미나참석 및 향토장학회 운영 이런 자료수집하는데 3,000천원, 주민등록 업무지도에 480천원, 호적전산화 업무지도에 530천원, 역점시책 추진지도여비 100천원 해서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민등록전산대사 및 인감전산화 추진업무 보조인부임입니다. 읍면당 한 사람씩 해서 11명입니다. 7,184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정부주요기념식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113페이지, 상단에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이 708,264천원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393,038천원, 다음에 재해보상부담금 29,290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의 1.815% 이렇게 계상돼 있어서 이것은 328,003천원입니다. 다음에 연금지급액입니다. 연금지급액은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공무상요양비 이렇게 있는데 특히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직계존속 사망시에 조위금을 지급하는건데 지급계획에 보면 1월분은 본봉전체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지급금은 40,000천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중에 행정자료실에 2,000천원, 11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읍면 주민등록전산관련 노후장비 교체 8,800천원, UPS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은 오부, 생초, 신등 3개 면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 3개 면에 대해서는 지난번 수해때 침수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는 그대로 기능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고 이 3개면에 대해서 1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취미동호회, 체육행사등 활동기록 보존물품구입에 9,00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고 다음 출연금중에 지역인재육성 산청군 향토장학금 출연 이게 100,000천원 돼 있습니다. 매년 보면 300,000천원 내지 400,000천원 정도 출연하는데 이번에 100,000천원 정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향토장학기금이 50억 목표로 합니다마는 조속한 기간내 확보되도록 하고 특히 저변확대를 위해서 액수는 적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장학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재정을 십분 감안하셔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여장학금 부담금 426,704천원 이것은 공무원들 자녀 대외장학금으로 나중에 환수가 되고 있는데 타기업이나 이런데 보면 이것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융자환수를 안 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장학금 형식으로 대여해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3,400천원, 그 중에 보면 군경계하고 군집기용 깃발구입이 1,200천원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군집기가 28개소 있고 게양대수가 196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낡으면 교체하고 정비해서 우리지역의 환경이나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민의식 선진화시책을 추진지도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2,250천원인데 2003년도에는 각 사회단체도 과제를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식선진화하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등 일정한 과제를 주고 또 자기들이 시책적으로 해야 될 과제 이런 과제를 주어서 많은 일거리를 치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관리 및 지도하는데 경비가 1,500천원, 민간교류 협력사업 추진지도에 1,100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산청·함양사건등 업무추진하는데 3,000천원, 주요행사등 추진에 3,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 군경계 꽃동산 꽃모종구입 6,250천원으로 우리지역에 군경계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군경계 꽃동산관리 재료구입경비는 군에서 해당읍면에 배정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관내에 자율방범대는 14개대가 있고 인원은 381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야식비가 16,800천원 이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다음 행사비실비보상금 이것은 바르게살기,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보상으로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12,000천원, 각종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국민교육비 부담이 4,000천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참석보상이 10천원씩 1,200천원, 바르게살기 중앙 및 도대회 참석보상 1,200천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참석보상 1,5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대회 참석보상은 1,000천원, 기타보상금은 총 600천원인데 그 중에 새마을유공자 시상품구입 300천원,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품구입 300천원 이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돼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이 62,400천원로 군지회, 읍면을 포함해서 62,400천원 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단체는 34,700천원, 자유총연맹이 18,60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21,975천원입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전산소모품 구입 3,000천원, 다음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18,00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118,056천원 이것은 일반통화료나 시내전용료나 LAN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LAN망 전용회선료는 전국 단일망을 해갑니다. 그것을 합쳐서 118,0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전산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0,089천원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표하고 호적, 지방세, 유지비 전체를 포함해서 통합전산망 유지보수비가 10,800천원, 다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1,489천원, 교환기수리 2,000천원, 전화기수리 600천원, LAN망 유지보수 19,200천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 6,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리 1,200천원, 네트워크 전자결재 관리 1,200천원, 마을정보이용센터 관리가 210천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에 1,500천원,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에 1,750천원 그렇게 계상돼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실비보상금이 600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가 10,300천원, 이것은 도비가 6,000천원, 군비가 4,300천원,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도와 군 전용료, 2회선입니다. 125,544천원입니다. 도비가 77,640천원, 군비가 47,904천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내용은 주민교육봉사활동 실비보상금 2,000천원 그 중에 도비 1,200천원, 군비 8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인데 31,500천원중에 국비가 15,750천원, 군비가 15,750천원 계상돼 있고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농촌정보이용센터설치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농촌지역의 정보화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5개 마을을 선정해서 PC나 프린터기, 인터넷책상 설치나 이런데 드는 경비로 19,500천원인데 도비 11,350천원, 군비 8,15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자결재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인데 이것은 인터넷버전을 구입하는 것으로 70,000천원으로 개편하고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에 50,000천원인데 홈페이지 개편은 홈페이지 서비스 추가개발, 최신정보 수록과 인터넷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중 키폰전화기 교체가 6개면 37,500천원, 이것은 해당되는 읍면이 산청, 차황, 시천, 단성, 신안, 생비량입니다.
다음 오지마을 위성인터넷 추가보급이 43,000천원인데 이것은 내년 6월중에 100개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미 보급된 것이 46개 돼 있습니다. 이 설치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과 사용법에 대해서도 신경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에 29,900천원이고 CPU구입 20,000천원, 레이드디스크 구입에 9,900천원, 전산망 광케이블 구축에 170,000천원 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인 전산망 광케이블 구축은 지금 현재 증가하는 전자민원서비스하고 전자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청내 전산망을 광케이블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 처리속도가 현재보다 100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전산처리 관계는 도내에서도 우리가 앞서는 수준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신경쓰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본청과 의회사무과, 그리고 전산교육장 이렇게 계획하고 회선교체는 지금 현재 UTC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구축안입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시대사항이나 이런데 맞게 우리군이 앞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크장비하고 밧데리구입관계는 5,000천원입니다. PC구입 162,000천원인데 이것은 팬티엄이 11개 교체되고 LAN카드를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162,000천원입니다. 다음 스캐너구입은 실과와 읍면에 해당이 되는데 9,100천원입니다. 랙구입은 전 읍면에 해당이 되는데 5,500천원, 군읍면 네트워크장비는 170,00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9,630천원,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은 그와 내용이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126페이지, 민방위업무 추진예산이 2,400천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합동실시가 720천원, 민방위경보시설 정기점검 390천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5,000천원 이렇게 경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그 중에 인력동원 실제훈련 도 참석보상이 300천원, 주민신고 포스터 및 글짓기 도대회 참석보상이 300천원, 민방위소양강사 중앙연수 참석보상 300천원, 을지연습 참관보고회 참석보상 25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중에는 주민신고 정신함양을 위한 포상금 300천원, 민방위대창설 유공자포상 180천원, 소방의날 유공자포상이 300천원 돼 있고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3,500천원 이것은 국·도·군비 이렇게 해서 분담이 돼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이 5,040천원으로 도비가 1,512천원, 군비가 3,528천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중에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비가 590천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1,086천원,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 1,87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 11개대에 2,200천원으로 도비가 562천원, 군비가 1,638천원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하나의 병역자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나 상여금, 중식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군에 근무하는 인원이 35명에서 50명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돼 있는건 48명 선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 합해서 107,415천원입니다.
산불진화요원 교육참석 이것은 공익근무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1,690천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6,610천원 이것은 기준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될게 사망 3,305천원, 장애1등급 3,305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해서 95,300천원으로 도비 5,300천원, 군비 90,000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안보교육관 신설에 따른 70,000천원으로 안보교육관은 지금 산청읍에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거기로 금년에 추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안보교육관을 차탄 부대쪽으로 옮기면서 시설을 갖추고 옮긴 이후에 여기 자치센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70,000천원이고 예비군 신안면대를 보수해야 됩니다. 이것 하는데 20,000천원, 조끼구입에 4,510천원, 티가 440천원, 기타 훈련장에 대한 전기인입이나 이런데 300천원 보조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지역의 시설활용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예비군 육성차원에서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민간위탁교육 16,000천원인데 위탁교육은 공직자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이게 16,000천원입니다.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14,900천원인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440천원, 제2건국회의참석 1,200천원,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가 8,100천원, 자체교육강사료 2,160천원, 군민교양강좌 강사료 2,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00천원은 청원경찰 제복구입으로 청원경찰이 6명입니다. 상수도 4명, 실내체육관 1명, 황매산영화세트장 1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제공이고 각종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해서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차료인데 2,500천원 됐습니다. 평통이나 민통이 도나 중앙단위 교육이나 회의참석때 이용할 차량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가 7,550천원 계상돼 있는데 주요행사 및 군정홍보 안내물 제작에 900천원, 시책사업유공자 감사패제작 1,200천원, 재외향우회 감사패나 제반준비물 1,500천원, 군정보고·자매결연등 안내홍보물 제작에 1,850천원, 그리고 군정보고회등 각종행사소모품이 1,000천원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112,260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가 12,720천원, 자치행정 우수기관 비교견학 2,400천원,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자료수집 2,000천원, 각종 세미나등 시책교육 4,000천원, 향우회등 대외행사 지원이 340천원, 각종 단체관리 추진지도가 800천원, 각급 교육기관교육이 17,000천원 이것은 앞에 하고 다음에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이 53,500천원인데 우리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될 경비입니다. 교육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103페이지에 40,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명에 46,329,950원 집행됐고 2002년도에는 4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번에는 10명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1,000천원인데 군수분이 36,000천원, 부군수분이 25,000천원으로 이것은 정액으로 가·나군에서 해서 나군은 군수가 36,000천원, 부군수가 25,000천원 돼 있습니다. 참고로 가군에는 시장·군수가 48,000천원, 부시장·부군수가 33,000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연보호 및 등반대회 5,000천원, 실과대항 체육대회 2,000천원, 공무원 연구모임이나 취미활동동호인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2,000천원, 군청 조기축구회 지원 3,000천원, 직원사기진작경비 2,540천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75,000천원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보면 대단위사업등 업무추진 격려,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추진, 또 각종 주요행사등 추진격려 이렇게 해서 75,00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3,600천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이 과에 27명을 기준으로 해서 3,6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인사관리 전산입력 보조인부가 6,096천원, 재외향우 및 각종 사회단체 지원보조인부 6,096천원 이렇게 해서 12,192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을 2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겁니다. 28,400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군민화합행사, 도나 중앙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으로 28,31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주평통자문위원 교육참석보상이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공무원가족 교육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2,500천원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도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년 공직자부인 교육참석예산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2,700천원 계상돼 있는데 군정유공민간인 시상 2,400천원, 장기근속리장 공로시상품 300천원 이렇게 해서 2,700천원입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시상 1,000천원, 107페이지에 보면 군정유공공무원 시상 1,200천원, 공무원연구모임 우수팀 시상 600천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8,000천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 700천원 돼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이것은 2002년도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입니다. 이것은 지급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286,136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정관 제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게 5,000천원입니다. 이것이 인구 10만 이하는 5,000천원이고 그 이상은 액수가 그래서 우리군은 5,000천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위탁교육하는 부담금 30,000천원,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이 900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65,71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전산기기 소모품구입 770천원 돼 있는데 이것은 읍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1일처리 각종 주민자료 출력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가 4,092천원, 그리고 주민등록표 송부용 봉투구입 176천원, 그리고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352천원, 주민전산용 출력용지구입 770천원, 주민전산용 바인더구입 825천원,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대사용지구입 2,462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용지 및 색인테이프 650천원 이것은 세대합과 분가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 개인별 주민등록과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확정일자별 제작 이것은 주민등록 거주사실을 가지고 주택임대보호법에 의해서 확정지어주는 겁니다. 주민등록 재발급비가 9,000천원,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신청 경비가 1,511천원, 주민전산 백업드라이브 구입 1,500천원, 주민전산 신규자중 발급부담금 600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소모품 1,62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프로그램 백업테이프 구입 1,386천원, 인감증명서 발급용 특수용지 구입 300천원,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중에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자 재정보증보험이 1,179천원, 그리고 운영수당중에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480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도 60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문서체송여비가 790천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수납정산대사 출장여비가 480천원, 기록물관리교육 정책자료발간 480천원, 이것은 이관자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공제회 세미나참석 및 향토장학회 운영 이런 자료수집하는데 3,000천원, 주민등록 업무지도에 480천원, 호적전산화 업무지도에 530천원, 역점시책 추진지도여비 100천원 해서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민등록전산대사 및 인감전산화 추진업무 보조인부임입니다. 읍면당 한 사람씩 해서 11명입니다. 7,184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정부주요기념식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113페이지, 상단에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이 708,264천원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393,038천원, 다음에 재해보상부담금 29,290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의 1.815% 이렇게 계상돼 있어서 이것은 328,003천원입니다. 다음에 연금지급액입니다. 연금지급액은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공무상요양비 이렇게 있는데 특히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직계존속 사망시에 조위금을 지급하는건데 지급계획에 보면 1월분은 본봉전체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지급금은 40,000천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중에 행정자료실에 2,000천원, 11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읍면 주민등록전산관련 노후장비 교체 8,800천원, UPS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은 오부, 생초, 신등 3개 면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 3개 면에 대해서는 지난번 수해때 침수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는 그대로 기능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고 이 3개면에 대해서 1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취미동호회, 체육행사등 활동기록 보존물품구입에 9,00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고 다음 출연금중에 지역인재육성 산청군 향토장학금 출연 이게 100,000천원 돼 있습니다. 매년 보면 300,000천원 내지 400,000천원 정도 출연하는데 이번에 100,000천원 정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향토장학기금이 50억 목표로 합니다마는 조속한 기간내 확보되도록 하고 특히 저변확대를 위해서 액수는 적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장학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재정을 십분 감안하셔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여장학금 부담금 426,704천원 이것은 공무원들 자녀 대외장학금으로 나중에 환수가 되고 있는데 타기업이나 이런데 보면 이것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융자환수를 안 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장학금 형식으로 대여해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3,400천원, 그 중에 보면 군경계하고 군집기용 깃발구입이 1,200천원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군집기가 28개소 있고 게양대수가 196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낡으면 교체하고 정비해서 우리지역의 환경이나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민의식 선진화시책을 추진지도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2,250천원인데 2003년도에는 각 사회단체도 과제를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식선진화하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등 일정한 과제를 주고 또 자기들이 시책적으로 해야 될 과제 이런 과제를 주어서 많은 일거리를 치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관리 및 지도하는데 경비가 1,500천원, 민간교류 협력사업 추진지도에 1,100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산청·함양사건등 업무추진하는데 3,000천원, 주요행사등 추진에 3,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 군경계 꽃동산 꽃모종구입 6,250천원으로 우리지역에 군경계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군경계 꽃동산관리 재료구입경비는 군에서 해당읍면에 배정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관내에 자율방범대는 14개대가 있고 인원은 381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야식비가 16,800천원 이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다음 행사비실비보상금 이것은 바르게살기,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보상으로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12,000천원, 각종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국민교육비 부담이 4,000천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참석보상이 10천원씩 1,200천원, 바르게살기 중앙 및 도대회 참석보상 1,200천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참석보상 1,5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대회 참석보상은 1,000천원, 기타보상금은 총 600천원인데 그 중에 새마을유공자 시상품구입 300천원,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품구입 300천원 이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돼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이 62,400천원로 군지회, 읍면을 포함해서 62,400천원 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단체는 34,700천원, 자유총연맹이 18,60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21,975천원입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전산소모품 구입 3,000천원, 다음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18,000천원, 공공요금및제세 118,056천원 이것은 일반통화료나 시내전용료나 LAN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LAN망 전용회선료는 전국 단일망을 해갑니다. 그것을 합쳐서 118,0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전산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1,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0,089천원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표하고 호적, 지방세, 유지비 전체를 포함해서 통합전산망 유지보수비가 10,800천원, 다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1,489천원, 교환기수리 2,000천원, 전화기수리 600천원, LAN망 유지보수 19,200천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 6,000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리 1,200천원, 네트워크 전자결재 관리 1,200천원, 마을정보이용센터 관리가 210천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에 1,500천원,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에 1,750천원 그렇게 계상돼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실비보상금이 600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가 10,300천원, 이것은 도비가 6,000천원, 군비가 4,300천원, 초고속 전용회선료가 도와 군 전용료, 2회선입니다. 125,544천원입니다. 도비가 77,640천원, 군비가 47,904천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내용은 주민교육봉사활동 실비보상금 2,000천원 그 중에 도비 1,200천원, 군비 8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인데 31,500천원중에 국비가 15,750천원, 군비가 15,750천원 계상돼 있고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농촌정보이용센터설치 장비구입인데 이것은 농촌지역의 정보화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5개 마을을 선정해서 PC나 프린터기, 인터넷책상 설치나 이런데 드는 경비로 19,500천원인데 도비 11,350천원, 군비 8,15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자결재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인데 이것은 인터넷버전을 구입하는 것으로 70,000천원으로 개편하고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에 50,000천원인데 홈페이지 개편은 홈페이지 서비스 추가개발, 최신정보 수록과 인터넷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중 키폰전화기 교체가 6개면 37,500천원, 이것은 해당되는 읍면이 산청, 차황, 시천, 단성, 신안, 생비량입니다.
다음 오지마을 위성인터넷 추가보급이 43,000천원인데 이것은 내년 6월중에 100개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미 보급된 것이 46개 돼 있습니다. 이 설치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과 사용법에 대해서도 신경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에 29,900천원이고 CPU구입 20,000천원, 레이드디스크 구입에 9,900천원, 전산망 광케이블 구축에 170,000천원 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인 전산망 광케이블 구축은 지금 현재 증가하는 전자민원서비스하고 전자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청내 전산망을 광케이블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 처리속도가 현재보다 100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전산처리 관계는 도내에서도 우리가 앞서는 수준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신경쓰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본청과 의회사무과, 그리고 전산교육장 이렇게 계획하고 회선교체는 지금 현재 UTC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구축안입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시대사항이나 이런데 맞게 우리군이 앞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크장비하고 밧데리구입관계는 5,000천원입니다. PC구입 162,000천원인데 이것은 팬티엄이 11개 교체되고 LAN카드를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162,000천원입니다. 다음 스캐너구입은 실과와 읍면에 해당이 되는데 9,100천원입니다. 랙구입은 전 읍면에 해당이 되는데 5,500천원, 군읍면 네트워크장비는 170,00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9,630천원,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은 그와 내용이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126페이지, 민방위업무 추진예산이 2,400천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합동실시가 720천원, 민방위경보시설 정기점검 390천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5,000천원 이렇게 경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그 중에 인력동원 실제훈련 도 참석보상이 300천원, 주민신고 포스터 및 글짓기 도대회 참석보상이 300천원, 민방위소양강사 중앙연수 참석보상 300천원, 을지연습 참관보고회 참석보상 250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중에는 주민신고 정신함양을 위한 포상금 300천원, 민방위대창설 유공자포상 180천원, 소방의날 유공자포상이 300천원 돼 있고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3,500천원 이것은 국·도·군비 이렇게 해서 분담이 돼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이 5,040천원으로 도비가 1,512천원, 군비가 3,528천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중에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비가 590천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1,086천원,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 1,87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 11개대에 2,200천원으로 도비가 562천원, 군비가 1,638천원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하나의 병역자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나 상여금, 중식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군에 근무하는 인원이 35명에서 50명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돼 있는건 48명 선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 합해서 107,415천원입니다.
산불진화요원 교육참석 이것은 공익근무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1,690천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6,610천원 이것은 기준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될게 사망 3,305천원, 장애1등급 3,305천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해서 95,300천원으로 도비 5,300천원, 군비 90,000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안보교육관 신설에 따른 70,000천원으로 안보교육관은 지금 산청읍에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거기로 금년에 추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안보교육관을 차탄 부대쪽으로 옮기면서 시설을 갖추고 옮긴 이후에 여기 자치센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70,000천원이고 예비군 신안면대를 보수해야 됩니다. 이것 하는데 20,000천원, 조끼구입에 4,510천원, 티가 440천원, 기타 훈련장에 대한 전기인입이나 이런데 300천원 보조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지역의 시설활용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예비군 육성차원에서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시책질의나 또 질문사항은 계속 하도록 하고 이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계속해서 의원들의 시책질의나 질문은 오후에 계속 될거니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시책질의나 또 질문사항은 계속 하도록 하고 이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계속해서 의원들의 시책질의나 질문은 오후에 계속 될거니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시책질의와 질문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시책질의와 질문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1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이 관계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면도 그대로 작은 면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산출근거가 있어야 어떤 결산을 받겠지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것은 인구나 지역을 감안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새마을운동 회원이 10명이나 50명이나 지침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내부상으로 보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11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국민교육 참석보상 해갖고 150천원씩 40인인데 내나 바르게살기 참석보상 중앙교육 해서 100천원 이것은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교육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명식 위원 40인은 40인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우리가 부담하는게 있고 본인 실비로 여비형식으로, 위에는 참석보상이라는건 여비형태로 주는 것이고 밑의건 부담비가 있습니다. 교육기간에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민명식 위원 이 단체들이 전부 교육을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 다 그렇게 합니다.
○민명식 위원 얘기를, 딱 찍어서 얘기하면 그 단체에서 나를 안 좋다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엔가 그런 새마을단체교육인가 갈 때 2박3일로 해서 가서 1박2일인데 2박3일을 타서 1박2일하고 돌아온 사건들을 압니까? 모르죠? 군에서는. 참석보상이 2박3일인지 1박2일인지 확인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교육간다면 돈내주고 하루 있다 오는지, 이틀 있다 오는지 차만 떠나면 되는,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기라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다른 교육은 그런게 없었고 문고지도자 교육중에 그런게 있었는데 그것은 회수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나머지 금액은 회수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회수합니다. 다른데는 일정이 잡혀서 유동성이 없도록 돼 있었는데......
○민명식 위원 회수한 것은 얼마 회수했는지 자료를 해서 보내주고 또......
○공용식 위원 그게 정액 참석보상 교육비부담 여기에 지원하는데 2박3일이나 1박2일하는건 추가경비를 자기가 보태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수하고 그런게 있을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일정한 기간이 에를 들어 2박3일이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안 채우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은 안 채우고 돌아와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는 2박3일인데 1박2일하고 돌아왔으면 그 때는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3일 교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돈내주는데서 감시해야 되지 돈내주고 나면 하루 있다 오든지 이틀 있다 오면 감독을 안 하면 돈을 왜 줍니까? 의원 연수를 가서, 예를 들어 의원연수를 가다가 부산쯤 갔다가 하루 자고 오면 다 쓰도 감독기관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챙겨서 이번에는 회수를 시켰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무슨 교육을 가느냐 교육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지 괜히 관광가라고 관광비주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사회단체에서 교육을 가면 정말 교육을 받아서 우리산청군이 교육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도 평가해야 되지 돈만 줘놓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오는걸 내버려두는건 안 되고, 또 126페이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이것 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꼭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당시에 의용소방대장인 원일록씨가 이번에 한번만 지원해주라고 의회에 와서 사정했어요. 그런데 한번 해주고 나니 매년 올라옵니다. 매년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간식비가 있죠. 있는데 사실상 의용소방대는 나도 의회들어오기 전에 의용소방대 소화반장을 했는데 이것은 불끄는데 돈이 나옵니다. 나가는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민명식 위원 그것 갖고 관광도 한번 가고 했는데 의용소방대는 돈이 나갑니다. 나가고 진짜 고생하는건 자율방범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보수도 없이 밤잠 안 자고 방범활동하는 한 사람이 초소에 불켜놓고 빨간불도 돌리는 것하고 안 돌리는 것하고 도둑놈들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이런데 오히려 조금씩 혜택을 더 주는게 낫지 소방대 한번만 지원해 주라고 하더니 해마다 올라옵니다. 해마다 왜 올려요? 올리지 마세요. 올려놓고 나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내나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하면 그 짐을 의회에서 다 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명식 위원 다른 단체는 체육대회 안 주잖아요. 자율방범대나 여러 가지 체육대회 많이 있는데 안 주면서 유독 이것은 개인적으로 로비를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민명식 위원 물론 나는 의결하는데는 반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부의장님 말씀 뜻에는 일리가 있는데 의용소방대 활동을 보면 보수도 없이 화재가 났다거나 하면 희생적으로 실제 소방대원들, 정규소방대원들 못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사기앙양이나 격려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도 고려해서 그런 사람들도 격려나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또 있습니다. 106페이지, 공무원가족 교육참석보상 50인 해놨는데 여기 뒤에 공무원들 계시는데 이것 보상해 주는게 부당하다는건 아닙니다. 내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가족 건강진단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민명식 위원 건강진단 공무원가족이 산청의료원에서 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알아본적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교육이야 군에서 혜택주면 건강보험 그런 거라도 의료원에서 해야 되지 진주가서 하죠? 산청군 공무원부인이 진주가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산청군에서 이런 것 참석보상해 주고 해줄 이유가 뭐 있어요. 진주시에 가서 주라고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건강검진은 그런게 아니고 대부분은 여기에서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 가족, 예를 들어 부인교육가는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명식 위원 도 핑계대지 마세요. 도비가 조지는거고 국비가 조지는 겁니다. 과장님, 건강검진이나 이런건 일부가 해서는 안 되고 100%가 산청의료원에서 하는걸 원칙으로 주지를 시키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박과장님, 민위원님 말씀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시고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앞쪽부터 넘어가면서 다른 위원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넘어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환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 위원 소방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다 지급했습니까?
도비 다 지급했습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공동찬 그것 관계하고 안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안 했는데 돈을 다 지출해요?
○김민환 위원 어떤 주는데 계획성을 받아서 확인해서 줘야 되는데 애초에 계획을 세워놓으면 했든 안 했든 줘야......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냥 해준건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평화제 안 했는데 예산은 다 썼어요? 체육대회 안 하는데 돈을 다 줘요?
○위원장 서봉석 올해 체육대회는 태풍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서가, 2002년 체육대회 경비로 나왔잖습니까? 그게 5,000천원 줬는데 체육대회 안 했으면 그것은 반납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받아들이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한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계획서대로 집행 안한 부분은 환수를 하고 다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그 부분은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 질의는 그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끼리 할 수 있으니 산출근거하고 계획서를, 그 자료는 찾아오시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봉석 아뇨. 그렇게 하면 한 개를 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신청할 때 체육대회 명분으로 했는데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특정한 관계단체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걸 의회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위원님들, 그러면 부탁드렸는데......
○김민환 위원 사회단체관계 책자는 왔는데 여기보면 기준액은 지원상환자 대상관계를 감안하여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얘기가 그렇습니다. 단성이 38개 같으면 새마을지도자면 단장하고 72개인데 신등은 24명인데 48명밖에 안 됩니다. 일괄적으로 군에서 우리보다 작은 면에는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조정을 해서 비례해서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책에 박혔다 해서 내용도 보다 안 하고 아까 기준이 있더라도 기준을 읽어보면 분명히 조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해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같은데 읍면에 600천원 주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파악해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받습니다. 정산서도 받고 합니다.
○권재호 위원 조금 전에 김위원 얘기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다 치더라도 어떤데는 이 돈을 600천원 주면 작은데는 라면이나 한 그릇 사먹을 것이고 어떤데는 장어하고 좋은 밥을 사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형평성이 없고 112페이지, 보세요. 주민등록전산대사 및 인감전산화 추진보조 읍면당 1인 해놨는데 산청읍 같은데는 인구 7,000명 정도 될 것이고 작은데는 1,500명 정도 될건데 이것도 형평성이 없어요. 인구 11개 읍면이니 11명인데 읍면당 1인 해놨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알겠는데 한 사람 보조업무를 하는데 물론 권위원 말씀이 맞는데......
○권재호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UPS 무정전전원장치가 오부, 생초, 신등면인데 3개읍면에 물이 들어서 4,00천만원짜리 3개소에 사야 된다는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한번 들어 갔다 해서 못 쓰는 겁니까? AS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것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권재호 위원 새걸 구입하지 말고 전자제품 안에 중요한 부분이 물이 들어가서 못 써서 안 된다면 고쳐야 된다면 예산 12,000천원 들게 3,000천원 드는게 아니냐 제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기술계통에 있는 분에게 자문을 잘 받아서 예산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고맙습니다.
○심재화 위원 밑에 취미동호회, 체육행사등 활동기록 보존 물품구입 9,000천원 있는데 이거 뭐 하는데 9,000천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담당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114페이지.
○자치사무담당주사 김정재 사실상 저희들 직협이 있습니다. 직협 거기에서 필요한 집기나 공식적으로는 구입을 못 하고 명분이 안 되어서 자기들이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취미동우회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거기에 관련돼 있는 군청에 취미동우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몇 개 동우회입니까?
○자치사무담당주사 김정재 사실은 부기를 이렇게 표기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직협이 있습니다. 보조를 거기에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노조사무실에 들어간 집기를 구입한 거네요. 표현은 그렇게 안 되어도.
○자치사무담당주사 김정재 예.
○민명식 위원 3.1절, 광복절 참석은 누구 참석에 보상준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 참석실비보상입니다. 도행사나 이런데 참석할 때 독립육공자 자손들.
○위원장 서봉석 이제 앞뒤 왔다갔다 했는데 앞에부터 새로 넘어가면서 해 보겠습니다. 97쪽은 아마 특별히 문제없을 것 같고 98쪽부터 99쪽, 넘어가면서 궁금한게 있으면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넘어가는 과정에 자료를 얻고 싶은 것이나 있으면 바로 자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종전에 2001년도 다녀온 것을 평균을 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경비를 근거했습니다.
○공용식 위원 몇 일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날수가 다 다릅니다.
○권재호 위원 평균을 냈다면 동남아같은 경우에는 400천원만 하면 될 것이고 유럽을 간다해도 7개국을 가도 4,000천원씩 안 들고......
○전문위원 민영현 제가 간단히 외국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자체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센터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매년 소요되는 것이 이 정도 소요되니 앞으로는 모릅니다. 미지수입니다.
○권재호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산청군에서 10명 간다면 40,000천원 들겠죠. 한 몫에 단체적으로 가는데 15일쯤 간다 해도 4,000천원 정도 들진 않을건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집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103페이지, 더 물어봅시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것은 실과정원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 1인당 얼마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특히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조직의 화합차원에서 제고시키는 문제......
○권재호 위원 그러면 타실과에도 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실과별로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것은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권재호 위원 읍면도 다 포함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읍면은 안 되고 본청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읍면은 따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간사 김성두 일률적으로 보니까 대략해서 340천원 해서 50인인데 이게 금년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 되고 산출기초가 애매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17,000천원 해놨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나 이런 기관입니다.
○간사 김성두 18개 기관이 50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거기에 가는 겁니다.
○간사 김성두 공무원의식교육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교육, 인터넷등 정보화교육은 그대로 따로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각급 교육기관 해서 두리뭉실하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구분이 됩니다. 뒤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교육이나 다 구분이 되는데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나 교육원에 의뢰해서 하는 기관이 18개 기관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50명 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간사 김성두 공무원의식교육 관계는 15인 해놨는데 이런 경우는 보면 교육과목이 주로 어떤 공무원들을 보냅니까? 특정인만 보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특정인만 보내는게 아니고 그때 그때 교육차출을 하는데 하나의 위탁교육인데......
○간사 김성두 의식교육은 도공무원교육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도에도 되고 다른 연수원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열돼 있는 교육하고는 다른 교육입니다.
○심재화 위원 10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교육 20인 돼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농촌에 필요한 기술연수를 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500천원이면 몇 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안한 사람에게 완전한 기술을 시키도록 양성시켜야 되는데 몇 일 훈련하고 오는 교육은 필요없고 교육방침은 그런 쪽으로 정말 기술을 습득해서 국내에 바로 기술자가 되도록......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심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교육시키는게 아니고 농업전문학교에, 기술센터에서 교육대상자를 추천해서 농업전문학교에 위탁합니다. 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문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500천원씩 20인 받아서 가면 1주일 정도 예산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전문요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과수담당 김홍대씨가 나가고 나서 의령에서 데리고 오면서 고생끝에 데려왔는데 그 사람은 기술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석달, 넉달 가서 1년이라도 전문교육을 받아서 과수담당을 할 수 있는 산청과수농가가 소득이 배이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그런 기술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수산물 생산농가 기술만큼도 못 따라가거든요. 전문교육기술을.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그 관계를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여비 항목에 지난 해보다 8,480천원 감이 됐는데 교육여비가 보면 예를 들어 물가인상율이나 인상될 요인이 생기고 했을건데 인원을 기준해서 주도록 해서 그런 지금 년도에 교육갔다온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여비 항목에 지난 해보다 8,480천원 감이 됐는데 교육여비가 보면 예를 들어 물가인상율이나 인상될 요인이 생기고 했을건데 인원을 기준해서 주도록 해서 그런 지금 년도에 교육갔다온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그 8,480천원 줄어든게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8,480천원 준건데 교육비에서 준게 아니고 과의 기본업무수행경비 이것을 계별로 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산계장이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분산시킨 겁니다.
○김민환 위원 공무원 선진외국 시찰을 20명 가서 46,000천원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항목별로 준게 있는데 중요한 감소원인은 그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가 쓰는게 맞죠? 의회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없는 겁니까? 의회는 의장은 안 다닙니까? 시책을 발굴하는게 없고 의원은 발굴하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이런걸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1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104쪽에 하나 물어봅시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 업무추진비가 있고 농특산물생산업자 격려 및 수출업무계획,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보상이 많은데 누가 다 쓰고 있는 겁니까?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 업무추진비가 있고 농특산물생산업자 격려 및 수출업무계획,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보상이 많은데 누가 다 쓰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사실상 업무추진비인데 큰 시책사업을 연계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 이렇게 된건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전통한방이라 해서 그것에만 하는게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다음 105쪽.
○공용식 위원 105쪽, 하단에 군민화합행사등 참석보상 10,000천원인데 작년에도 계획 세웠죠? 세웠는데 올해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연초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000년 선거 끝나고 나서 군민화합 차원에서 평화제를 하면서 향우도 초청하고 하려고 했는데 수해 때문에 못 했습니다.
○공용식 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계속 예산만 세울게 아니고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제가 쪽수는 안 부르겠습니다. 넘어가다가 중간에 질문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질문하실 위원님들, 앞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공무원 연구모임이 있는데 연구모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팀이 구성돼 있는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에 따라서 연구팀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군정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타자치단체보다 앞서려고 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걸 많이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는 없는데 연간 모임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아까 보니 앞에도 있고 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신종철 위원 성과상여금 부분은 전번 2002년도......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2001년도 분은 지급했고 이번건 2002년분입니다. 한 해 앞의걸 지급했습니다. 286,000천원 계상돼 있는건 2002년도 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입니다.
○신종철 위원 금액자체를 묻는게 아니고 공무원 집단연가문제로 마찰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운영할건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것도 지금 지난번 지급할 때에는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상황변화가 생긴게 뭐냐하면 이번에 일부 직원들이 반환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직협의 본부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의 예산을 가지고 직협본부에다가 단돈 1원이라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지급에는 종전보다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범위로 잡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좋은게 좋다고 전체 공무원대상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1/n로 했습니다.
○간사 김성두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말 현재 근무자에 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당시 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간사 김성두 그 근무지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심재화 위원 107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부담금 30,000천원 전년도에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인데 교육은 어떻게 시킨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교육훈련경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전문위원 민영현 박과장, 그게 아닙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이것은 매년 위탁교육비를 냅니다. 저희군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교육비를 부담하는 그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읍면체송여비 나가는게 아니고 여비 5천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나갈 때 출장비는 따로 주는게 없습니까? 이 여비가 출장비를 대신 합니까? 출장비를 주고 이것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출장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기사들은 반을 주거든요. 출장여비입니다.
○공용식 위원 116페이지, 산청·함양사건등 업무추진비가 요즈음 이 업무추진을 계속 할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아닙니다. 일이 많습니다. 거기 예를 들면 편입토지같은 것 보상협의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런 관계는 거의 끝난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아닙니다. 계속 사업이 연결돼 있습니다. 저 생각은 더 보태주면 싶습니다.
○공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요행사등 추진 그것은 그 행사에 대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여타 다른 행사와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여비식으로 가는 겁니다. 직원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건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권재호 위원 공무원이 월급만 받으면 되지......
○이상근 위원 118페이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단체같은데 읍면으로 나가는 600천원 보조나가는게 있죠? 11개 읍면에 바로 직접 줍니까? 아니면 군지회를 통해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군지회를 통해서 나가고 정산서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유총연맹은 사실상 활동하는게 한번도 없습니다. 모임도 한번도 못 보고 활동도 한번도 못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중간중간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상근 위원 전에 반공연맹할 때 회원이었는데 활동을 하지 않는건 아니고 활동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도 많이 따릅니다. 읍면으로 지원금이 직접 나가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가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우리가 지회에 보조해주면 지회에서 읍면으로 배정해 줍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 전년도에 활동한 사항, 읍면별·사항별 활동사항 자료들어온 것 있으면 보여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정산서를 받아놓은 것 보시면 활동한거나 이런게 나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3개단체를 다 요구할랍니까? 자유총연맹만 할랍니까?
○간사 김성두 다 해야죠.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2001년도에 사업한 내용에 대한 정산서를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가지고 와 주십시오. 다음 120쪽.
○신종철 위원 122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개편부분에 대해 어떻게 개편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최신 정보수록도 하고 그런건데 통신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동안에 개편을 안 하고 13,000천원 해서 작년에 형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남해, 하동, 함양에 새로 하는 바람에 산청이 좀 뒤처진다는 소문이 나서 내년에는 완전히 관광분야하고 음식점을 이색적으로 해서 진짜 전국에서 1등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보려고 도에 준해서 하려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보완이 많이 되고 지리적인거나 보시면 상당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의회 홈페이지와, 기술센터, 보건의료원도 일체 새롭게 만들 겁니다. 예를 들면 중산리에 클릭하면 그 근방의 음식점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아주 편리하게 안 나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구상하고 하니 대략 보니 50,000천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관광지같은 경우에도 사진만 되는게 아니고 동영상을 해서 동영상이 나오면서 여자아나운서가 설명을 넣도록 해서 위생적으로 하고 의정활동하고 군정활동을 넣어서 동영상으로 넣어서 클릭하면 이번주에 한 사항도 나타나고 광범위하게 개편하려고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 카메라멘이 직접 와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될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중요한게 뭐냐 하면 정보화계획에 보면 개편을 쇼핑몰이나 볼 때 개편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예산을 처음 투입했다면 지금 두 번이나 교체 안 합니까? 두 번째 할 때에도 제대로 예산을 투입했으면 또 내년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산이나 A/S라는건 오늘 내일 지나면 옛 것이 되는데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50,000천원 정도 되면 몇 년 정도 잡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2년 정도 지나면 또 해야 됩니다. 인근 지역에는 새로 기술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중요한건 얼마나 아까 말씀처럼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발빠르게 해야 되고 좀더 앞서 나가서 해야 됩니다. 밑에 부분 오지마을 위성인터넷 추가보급 100대 부분 현재 신청된 것이 몇 대 정도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82대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신청한 분이 몇 개월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예산이 일체 안 들어왔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게 군민들의 신뢰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프래카드 걸고 신청이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3월부터 받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신종철 위원 그분들한테 이게 언제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이게 바로 군민과 관이 신뢰약속을 어기고 있는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받는다면 100대 갖고 되겠습니까?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내년에 올리고 또 올리고 하지 말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주자는 겁니다. 추가예산이나 수정예산때 과장님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추가요구를 해서라도 군민들이 기대하는만큼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PC구입 부분인데 지금 100대인데 물론 제가 이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이고 특정업체만 해서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왜 하느냐 하니 이 직원이 다른 부서나 읍면에 가면 똑같은 기기기 때문에 쓰기 편리하기 위해서 특정업체를 쓴다고 그러는데, 또 AS도 좋다는데 다른 것 해 보지도 않고 AS좋다 해서, 그리고 컴퓨터라는게 A에서 C라는 자리 갔다해서 변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컴퓨터 운영체계에 똑같은데 회사 다르다고 해서 쓰는게 다릅니까? 그리고 100대 정도 살 때 특정업체를 들먹이기 보다는 A, B, C업체가 있으면 그 기종에서 고급기종을 사라 그러면 고급기종중에 입찰을 붙이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100대 사면서 입찰 한번 붙인적 있습니까?
123페이지, PC구입 부분인데 지금 100대인데 물론 제가 이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이고 특정업체만 해서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왜 하느냐 하니 이 직원이 다른 부서나 읍면에 가면 똑같은 기기기 때문에 쓰기 편리하기 위해서 특정업체를 쓴다고 그러는데, 또 AS도 좋다는데 다른 것 해 보지도 않고 AS좋다 해서, 그리고 컴퓨터라는게 A에서 C라는 자리 갔다해서 변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컴퓨터 운영체계에 똑같은데 회사 다르다고 해서 쓰는게 다릅니까? 그리고 100대 정도 살 때 특정업체를 들먹이기 보다는 A, B, C업체가 있으면 그 기종에서 고급기종을 사라 그러면 고급기종중에 입찰을 붙이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100대 사면서 입찰 한번 붙인적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조달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찰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로 돼 있는데 우리랑 입찰을 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에 합니다.
○신종철 위원 조달등록외 일반입찰 구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무조건 조달청에서 나오면 조달청에서만 구입을 다 해야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실제 새로운 기종을 우리가 다 불가능합니다.
○신종철 위원 왜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걸 최신 기종에서 얼마나 첨단기게라는걸 어디에서 분석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어렵고......
○신종철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이 그러면 뭐 필요있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액정만한 컴퓨터이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구입하려고 해봤는데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 얘기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산청군 자체의 O/S시스템 사무환경 개선하면서 책상 잘못 사서 모니터를 안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직원들이 형광등에 눈이 부셔가지고 위에 덮개 사고 안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니터를, 잘못하면 직원들이 목디스크 와요.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사무환경 개선하려다가 직원들 건강을 해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은 자세부터 불편한데 일반인들이 가면 고개를 구부정하게 안 있습니까? 이제 PC구입 이 부분에 PC뿐만 아니라 모니터 구입시 책상밑에는 틀렸으니 LCD모니터가 과장님 자리에 다 있죠? 그것으로 교체하세요. 그 부분도.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그것도 넣어서......
○신종철 위원 작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을 과장님 자리만 하지 말고 일반 직원들 것도 다 교체하고 이번에는 이제 한번 정보통신계장님이 분명히 이 부분에 아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계획 잡아 보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문기관의 검정을 거쳤기 때문에 ale고 사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공무원 입장에서 군비가 조금 절감되고 물건이 낫다 싶으면 공무원 입장에서 그 쪽을 택해야 되지 공무원입장에서 조달청에 하면 내 배짱이 편하다는 이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신위원님 말씀도 제가......
○민명식 위원 답변은 잠깐 있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달청의 조달가격으로 납품하는 기계하고 또 그냥 파는 기계하고 이 안에 신위원님은 아시지만 나는 잘 모르는데 칩하나에도 조달청에 가는 칩하고 일반업체에 나오는 칩하고 칩이 틀려요. 틀려서 그게 아주 문제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사실을 TV에 하는걸 본적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그것은 본적이 없고 칩검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민명식 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벌써 방송까지 했단 말입니다. 했으면 우리산청에서, 산청군에서 내가 제일 듣기싫은게 타시군과 비교하는걸 제일 듣기 싫은데 산청에서는 좀더 정보통신계장이 나서서 조달청보다 더 기계가 좋고 우리자체에서 구입을 한다면 조금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산청군에서 우수한 제품이라고 생각되면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조달청만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찾아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런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이번만큼은 정말 양질의 제품을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음에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 해도 입찰이 안 된다고 돌려보냈는데 이번만큼은 저번부터 100대 올라왔을 때부터 입찰을 요구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없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단위가 100대기 때문에,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입찰할 수 있겠죠? 조달만 너무...... 저도 이런 부분에 특별한 기기가 아니고 컴퓨터가 일반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조달보다도 오히려 군비를 아낀다면 성능이 좋은 쪽으로 전자입찰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의향은 어떤지 묻는데 위원님들은.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상세히 모르지만 알아보고 의견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경리부서에서 안 된다면 바로 경리계장 오라고 할 거고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제가 알아보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우리군의 정보통신분야는 앞서도록 노력하고 있고......
○간사 김성두 관급장비 구입하는데 내부적으로 조달물품구입하라는 내부지침이 시달돼 내려온게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그 전체는 없습니다. 한 두대는 별도로 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체 종합한 것은 나중에 의견서를 보낼테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할 때 관광지나 숙박업소등 여러 가지 표시도 한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계획이 관광안내지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과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 나오는 지역에는 엉뚱하게 나와 있고 또 홈페이지에는 다르게 나와 있고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할 때 관광지나 숙박업소등 여러 가지 표시도 한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계획이 관광안내지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과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 나오는 지역에는 엉뚱하게 나와 있고 또 홈페이지에는 다르게 나와 있고 하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그것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123페이지, 레이드디스크 구입이 있는데 글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레이저가......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아닙니다. 맞습니다. 디스크를 읽는 기계를 장착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아니, 명칭이 레이저냐, 레이드냐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레이드가 맞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123쪽에 더 질의하실게 있으면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건 나중에 총괄적으로 설명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비, 운영비 같은건 아까 질문을 많이 해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계수조정시 의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은 질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칠까 합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건 나중에 총괄적으로 설명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비, 운영비 같은건 아까 질문을 많이 해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계수조정시 의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은 질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칠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위원장님, 126페이지에 126페이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경비는 사실상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지난번에 수해 때문에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을 했습니다. 광양제철소하고 3개소를 견학하고 왔는데 그런 행사를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사기앙양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사기앙양 차원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의회가 뭡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줄 때 체육대회때 사용하라고 의결해줬는데 사기앙양으로 의결해줬습니까? 왜 집행부에서 뭐 해요? 그러면 이 예산 뭐 하러 해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써요? 의회에서 삭감된걸 다른 돈에서 빼서 보조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의회에 뭐 하러 그리 합니까? 예산심의. 집행부에서 가져가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쓰고 사기앙양이나 이리저리 하죠. 그런 식으로 돈을 집행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은 정확하게 써버린 돈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행사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 돈을 반환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데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결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그런 것없이 확보된 돈이라고 다 소진하는건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자치행정과장님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확보된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에 예산과목을 의용소방대 사기진작비 이런 식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쓰든지 말든지 주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많이 깎아버린 것이고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답변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진행시켰는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의논하도록 하고 다른 궁금한 질문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자치행정과장님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확보된 용도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에 예산과목을 의용소방대 사기진작비 이런 식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쓰든지 말든지 주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많이 깎아버린 것이고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답변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진행시켰는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의논하도록 하고 다른 궁금한 질문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전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의료원에서 예를 들어 A라는 기계를 산다고 예산을 올려서 의결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 B라는 기계를 샀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지탄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꼭 다른 A라는 물품을 의결됐다가 B라는 기계를 살 경우 물론 부기상 문제도 있고 의회협의회를 통해서 얘기하면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런게 없어야 되겠지만 간혹 혹시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런게 있다면 의원하고 행정심의시 협의하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심재화 위원 129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부분에 이런건 시대에 상당히 역행하는 예산 아닙니까? 안보교육관 신설은 어디에다 신설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청읍 옆에 있는 복지회관 안 있습니까? 그 쪽에 시설을 할 것인데 군에서, 사실상 예비군대에서 필요하지만 군에서도 필요한 요청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교육관이 저쪽으로 나가고 나면 자치센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관도 필요하고 시설지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청읍 옆에 있는 복지회관 안 있습니까? 그 쪽에 시설을 할 것인데 군에서, 사실상 예비군대에서 필요하지만 군에서도 필요한 요청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교육관이 저쪽으로 나가고 나면 자치센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관도 필요하고 시설지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어디에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비군 부대에 갑니다.
○위원장 서봉석 부대내에 위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훈련장 바로 안에 안보교육관을 지을 겁니다.
○위원장 서봉석 계수조정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것부터......
○심재화 위원 신안면대에 비가 새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게 2층에 있어 가지고 현재 인근에 상당히 사생활 침해를 준다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엄청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데로 옮겨 가지고 보수를 하고 연대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계획입니다.
○간사 김성두 아까 읍에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관계 그것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층 부분은 안보교육관 그것은 보니 예비군 군부대기금이 조금 보태어져 가지고 복지회관을 건축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우리가 인수해서 쓰려고 하니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마치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마치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경제도시과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은 제외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중점해서 설명해 주시고 체크하셨다가 거기 빠진 부분은 위원님이 질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특별회계까지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은 제외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중점해서 설명해 주시고 체크하셨다가 거기 빠진 부분은 위원님이 질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특별회계까지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게 나을까요? 신종철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이 페이지를 부르면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도시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이 페이지를 부르면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도시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두 31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면 관로공사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없다면 5개소 부분을 줄일 예정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일단 저희들 복안은 조금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게 저희 복안입니다.
○김민환 위원 신등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해 놨는데 개인집에 퍼는 그것을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를 설치해놓고 개인집의 것을 받아간다는건 이것도 문제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하수도 사용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마을별로 해놨는데 개인집에 정화조가 있다 해서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정화조수거료는 환경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지역은 신등쪽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기존 도로가 우기때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로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면 현재 두 번이나 석축해서 자빠뜨리고 거기에 또 할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 부분은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부지의 보호를 위해서 어차피 보강공사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보강공사를 해서 제방정도로 하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의장 이서우 진입을 다른데로 한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진입로를 다른데로 한다면 부지매입......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추가로 재원이 들어갑니다. 추가재원 부분은 중앙예산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방식으로 한다면 제방이 안 나간다면 그 위에 바로 길내면 안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것이 하천관리청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부지를 성토하거나 이래 가지고 우수기때 안전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축분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축분이 들어오면 시내를 통과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항구적인 진입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축산폐수 관련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대체진입로를 포함해서 용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 다른 타지역 김천이나 몇 군데 가보니 하수종말처리시설외에 생태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설이 저희 산청군의 경우에는 없는데 추가할 계획이나 그리고 시천, 단성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한다면, 그런 시설을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한다면 그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더 공사가 되지 싶은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그러한 부대공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군의 중심이 되는 산청읍하수종말처리장에는 홍보전시관을 확충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소요예산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청권역 취수원은 어디, 오봉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대체수원지는 하천복류수가 될지 아니면 소규모저수지가 될지는 용역해봐야 나오고 그러한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200,000천원을 내년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청만 할게 아니니 금서라든가 생초, 오부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위치적으로 봐서 오봉쪽이 깨끗하고 하니 그 쪽으로, 위원들도 그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수원이 5개 읍면을 커버할 수 있는 수량이 된다면 거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것이고 수량이 만약 안 된다면 소규모로 해서 여러 군데로 분산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는데 전반적인건 용역해봐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농업용수로를 활용하려고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댐을 막으면 우리도 득이니 별도 수원확보를 위해서 댐을 안 막아도 되니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얹었습니다.
○간사 김성두 320쪽, 없습니까? 321쪽, 기타회계전출금하고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금년에 몇 번 열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금년에 두 번 개최했고 내년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면적 이상의 개발을 위한 민원신청시에도 일일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될 것으로 보고 3회만 요청했는데 아마 후반기쯤 되면 더 추경에 해야 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수가 많아서 성원문제는 없어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특별히 지금까지는 그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김성두 322쪽.
○민명식 위원 322쪽하고 323쪽에 시설비를 보면 말입니다. 산청도시계획도로 소로2-12호, 소로 3-22호, 소로2-4호, 소로 3-44호, 소로 3-52호등 이렇게 많은데 지금 산청에 도시계획도로 소로를 하는 것보면 나는 볼 때 장기적인 안목을 못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좀더 하나를 닦아도, 길을 만들어도 조금 예산을 더 쓰고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좀 도로를 좀더 넓고 바르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게 바람인데 지금 산청읍도시계획도로가 보면 좁아서 장기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단기구성으로 하는데 그 실예로 우리군청앞에 목욕탕하고 소방대 밑에 집사서 도로하는 것 있죠?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연 진입로를 저런 식으로 해서 거금들여서 저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식인데 저는 도로닦는걸 반대하는게 아니고 도로를 꼭 산청읍시가지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더 이런 것은 좀더 넓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돈에만 맞출게 아니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래서 군청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 건물보상은 이미 완료가 됐고 왼쪽으로 청원다방 쪽에 그 쪽에는 1.5m만 보상하는게 아니고 차라리 전체를 다 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간 이후에 보상을 유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1회추경쯤 가서는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협조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도시계획사업은 염려해 주신다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산청농협에서 축협쪽으로 빠져 나가는 길 농협과 해결이 됐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일부 해결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농협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협에서는 산청군에서 돈을 내놓으라 이거죠. 농협이사를 몇 명 만났는데 꼭 돈을 내놔야 된다, 희사를, 농협이 우리산청군에서도 지원도 하고 서로 공조하는 측면에서 희사해도 안 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해결을 빨리 하세요. 희사를 받든지.
○의장 이서우 그 부분에 관해서 농협에 이번에도 예산을 올린게 농림과쪽으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농협에는 돈 안 씁니까? 도로 안 써요? 다 필요하고 하니 이번에 확실히 매듭지어요. 자금보조도 해 주고 하면.
○민명식 위원 안 해주면 우리도 보조 안 해줘야 될 것 아니라요?
○심재화 위원 그 문제를 이렇게 할게 아니고 확실히 민간차원에서 우리가 대지를 사는건지 기부체납을 받을건지 방향을 정확히 해서 확실히 해야 되지 저쪽에서는 사유지니 내놔라, 여기는 돈 안 줘도 안 되느냐 이것은 안 되고 만나갖고 안 되면 반값을 준다든지 1/3분을 준다든지 아니면 영 떼먹는다든지 확실히 해달라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돈주도록 기다리고 여기는 다 안 해주겠나 하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권재호 위원 연구개발비에 산청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용역비가......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이게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라서 전 자치단체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요예산이 200,000천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소 부족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해보고 부족하면 뒤에 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말 그대로 지방소도읍이 전반적으로 기능이 약화됐다고 보고 중앙차원에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돈하고 내려주면 되지.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장기적으로는 이 계획에 의해서 1개 읍당 100억 정도 중앙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성두 이런건 과장님이 사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소요액을 전부 예산을 편성요구해야 되지 어차피 추경때 요구해야 될 사항이 나올거라고 예상까지 하면서 조금 이래가지고 요구해서 상당히 다음까지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런건 아닙니다. 내년에 수해복구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사정이 어려워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도시계획구역내의 시설입니다. 창주에 있는 다리난간이 가쪽으로 삐딱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내려다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작년에도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의장 이서우 난간을 하면 남강처럼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한데 그렇게 연구를 하면 안 돼요? 돈이 많이 듭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100,000천원 가지고 그 정도로 교체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종철 위원 경호교 같은 경우에는 약초축제라든지 산청에서 가장 많이 넘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밑에 특색있게 할 것이 아니고 타지역과 남강이나 전번에 청주 오송바이오축제때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난간을 이번참에 해보자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이번 예산에 그렇게 되더라도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추경에 더 확보하면 됩니다.
○의장 이서우 평화제할 때 나중에 축포를 쏠건지 밑으로 물을 흘러내릴걸 할건지 할 때 보기좋게 해야 됩니다.
○간사 김성두 이 구간 경호교는 낚시꾼들도 낚시를 하고 있고 여름되면 음료수나 술병도 갖다놓고 친구끼리나 가족단위로 앉아서 보도에서 그런 휴식공간으로도 되는데 어쩌다 술에 취해서 떨어지는 것도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해도 해야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는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각 개인이 집앞을 다른 재료를 가지고 서로 조금씩 땜질하다보니 엉망입니다. 그 쪽을 그래서 도시정비차원에서 정비해주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도로 건너편이 아니고 상가쪽이네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본래 할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도해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원래 해줬어야 되는데 그 때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하다보니까.
○간사 김성두 구간내 보니 도시계획도로 의료원부근에 보도가,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치료받으러 가는 주민들이 위험부담을 느낀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그 구간은 빠진 것 같네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의료원쪽에 한국통신가는 쪽 말씀이죠?
○간사 김성두 거기에서 의료원까지.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알고는 있습니다. 보도가 없긴 없는데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구간은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지난 10월달에 위원님께 간담회시 보고드린대로 산청군 시범가로를 조성할 때 그런데도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민명식 위원 자산취득비에 쇼핑물운영 디지털카메라가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산청군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전자상거래, 인터넷전자상거래 쇼핑입니다. 앞에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빠져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330페이지, 물어본데서 봅시다. 일반보상금에 현대화시장관리인 실비보상금이 단성, 금서에는 450천원씩 이렇게 했는데 10,800천원, 생초와 시천은 350천원 해서 8,400천원 해놨는데 이게 시장에 청소하는 그 사람이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단성시장이 좀 커서 단성에는 100천원 더 얹어놨는상 싶은데 지역은 얼추 같습니다. 이걸 단성을 적게 주라는게 아니고 생초, 시천도 100천원 더 올려서 450천원씩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4개를 엎어서 평균치를 나눠준다든지 해야 되지 사람은 똑 같은데 하루 나오면 일당은 똑 같은데 차별로 해놓을 수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이 사항은 검토해 보고 이 돈으로도 상반기 집행은 가능하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종덕입니다.
단성과 금서는 정화조가 있어서 정화조가동 전기료가 100천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100천원 포함되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종덕입니다.
단성과 금서는 정화조가 있어서 정화조가동 전기료가 100천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100천원 포함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조성 1억 부분인데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1억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소상공인이라 하면 조그마한 가게도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데 1억 갖고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5년 동안 2억씩 해서 10억을 추가로 육성하는 계획을 이미 내부결재 받아놨습니다. 예산계하고 합의를 받아놓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모자라다보니 우선 1억을 편성했고 내년 1회추경시에 1억 추가편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5년간 10억인데 대폭 증액되어야 하는데 시정연설에는 거창하게 해놓고 실망인데 대폭 증액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여기에서 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중소기업인말고 소상공인까지도 확대해 달라는 차원에서 보면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신종철 위원 확대가 아니고 시정연설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함양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잠시만요. 지금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시정연설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군정질문할 때 혹은 자유발언할 때 해 주시면 더욱 더 무게가 있고 돋보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이 답변하기는 부담이 있고 하니 그렇게 합시다. 신위원님?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331페이지, 332쪽, 333쪽 이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331페이지,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 용기구입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상공운수담당주사 강순경 작년에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도 용기구입해서 시료채취해서 결과분석이 있습니까?
○상공운수담당주사 강순경 주유소 석유판매업소가 30개소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상 분기별로 시료채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료채취한 결과 분석 있죠?
○상공운수담당주사 강순경 예,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강순경 작년같은 경우는 2건이 석유품질검사 불합격제품이 있는데 1건은 고발 및 국세청 통보, 과징금 20,000천원, 다른 1건은 품질색이 변해서 경고처분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자체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소 영남지소가 양산에 있어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시료를 채취하여 그 결과를 통보온게 부적합판매제품은 없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용량부족이나 제품불량이나 이런게 있으면 직원들만 결과를 갖고 가슴에 안고 있지 말고 실제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 해야 부족한 용량을 쓴다든지 불량을 쓴다든지 하면 그 곳은 사용을 안 하고......
○의장 이서우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상공운수담당주사 강순경 작년같은 경우에는 유원지주유소에서 경유를 시료채취했는데 등유가 첨가됐다는게 판명되어서 과징금 20,000천원과 경찰서에 고발하고 진주세무서에 통보해주고 다른데 한 군데는 차황농협인데 등유가 몇 달 동안 농협같은데는 안 팔리면 색도가 약간 변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처리하고 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렇게 하면 자료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자료낼 필요가 없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333쪽, 여비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34쪽 시설비및부대비하고 민간자본이전......
○민명식 위원 과장님, 공예품개발장려금은 어디 갑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정해진데는 없고 매년 1개 업체씩 선정해서 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신안 도전공방이라고 공예품경진대회의 참석경비입니다. 사실상. 그 업체에. 그래서 내년에도 어디를 주겠다는 계획보다는 어차피 1개 정도는 출품해야 되니 출품하는 업체에다가 참가경비조로 2,000천원 줄 계획입니다.
○민명식 위원 공예품할 때 말입니다. 특정업체를 자꾸 한군데만 지정하지 마세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335쪽, 시설비및부대비에 없겠죠?
○심재화 위원 여기 교통안전 표지설치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는 문화관광 안내표지판 계획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관광안내판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조사해서 경찰서에서 군에 예산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액 다 반영시키지 못 하고 2/3정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전표지판 설치할 때 전에도 얘기했고 도지사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원지에서 삼장으로 갈 때 표지판 보고는 못 찾아가요. 찾아갈 수 있도록 표시해 주세요.
○위원장 서봉석 계속해서 499쪽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 교통안전 표지설치는 위험시설물이거든요. 갈매기표시나 이정표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심의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지형에 맞도록 제작합니다. 공지가 좁고 긴데는 도시형으로 만들고 있고 설치공간이 있는데는 가능하면 팔각정 식으로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팔각정 부분이 문제되는게 팔각정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냐하면 기와가 올라간 부분은 중국풍이다, 한국적인 냄새보다는 중국적인 냄새가 난다고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팔각정 주변 경관을 보니 그런 부분은 다소 조금 6,000천원이지만 예산을 더 보태서, 증가를 시키더라도, 개소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승객이 안에 앉아 있으면 시야관계가 가리니 끝을 위로 올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기와를 짧게 올린게 전통기와 모양은 아니긴 아닙니다.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99페이지, 상수도사업부터 계속해서 경제도시과는 특별회계가 3가지입니다.
○간사 김성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으로......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농공지구, 발전소주변지역, 중조기업육성 이렇게 4가지인데 큰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다 마치고 설명을 혹시 궁금한게 있으면 위원님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농공지구, 발전소주변지역, 중조기업육성 이렇게 4가지인데 큰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다 마치고 설명을 혹시 궁금한게 있으면 위원님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499페이지 보시면 1,070,237천원 돼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631,741천원, 501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438,497천원 해서 1,070,238천원을 편성했는데 편성내역은 상수도요금받는 것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다음에 개인들 건물 신축 및 공공건물 신축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 1,330천원은 하단에 있는 그런 것들이고 다음 50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0,000천원은 추정액입니다. 3월말경 확정될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입 218,497천원은 남강댐보호구역관리비입니다. 남강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저희들에게 보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503페이지는 설명은 생략하고 504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 이런 것들이고 505페이지, 특별한게 없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당이 돼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도 차질없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506페이지, 맨밑에 있는 수질검사장비는 탁도나 ph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이며, 다음 507페이지,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로 법적 경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08페이지도 역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509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노후관교체 2㎞는 산청, 생초, 단성, 신안 공히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는 수도전 계량기를 말합니다.
502페이지, 503페이지는 설명은 생략하고 504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 이런 것들이고 505페이지, 특별한게 없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당이 돼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도 차질없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506페이지, 맨밑에 있는 수질검사장비는 탁도나 ph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이며, 다음 507페이지,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로 법적 경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08페이지도 역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509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노후관교체 2㎞는 산청, 생초, 단성, 신안 공히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는 수도전 계량기를 말합니다.
○심재화 위원 상수도노후관은 교체, 낡아서 파내는데 자재가......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노후관 교체자재는 상수관중에서 저희들이 설명해서......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부분은 낡아서 못 쓰는 노후관이 PVC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지금은 보통 pe관으로서 재질이 좋고 산청읍 등의 기존 관은 20년 전에 설치된 관로가 대부분 PVC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수도관거사업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관교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압에 못 이겨 터진 겁니까? PVC 자체가 땅밑에 있는건 손상이 용량이 적어서 자체가 낡아서 수압이 세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옛날의 PVC관은 보통 접합하는데 조금 문제도 있었고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도로위에 중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 접합부분에 누수현상도 있고 관자체도 지금 재질이 상당히 지금 현재에 비하면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상하는 것보다는 주로 깨지는 부분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그 부분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중겹하고야 차이나지만 이게 제대로 수압이나 위에서 압력이 안간 상태에서는 20년이 아니라 50년 가도 관자체가 상해서 안 나오지는 않는데 PVC는 상하는게 없는데 교체한다는게 이음새부분은 조금 뒤틀림부분이 있어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509페이지에 보면 상수원 보호관리 해서 218,497천원, 여기에서부터 계속 넘어가서 513페이지, 514페이지까지가 단성상수원보호구역 경비 진주시등 하류자치단체등 부담금으로 주요 인건비성입니다.
○간사 김성두 그 부분에 인건비는 청경이 5명이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간사 김성두 5명인데 전부다 단성상수도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형태에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원칙은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두 상류지역 하천보호구역 감시는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양호댐 관리만 하고 나머지 그 외 부분은....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도 다 들어갑니다. 그 위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읍면 상수도 청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꾸 인력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얼추 다 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빠져서 그런데 지금 각 마을이나 산청군이 공히 아마 그럴 겁니다. 마을상수도가 배관이 거의 PVC로 한데가 많거든요. 많아서 사실 PVC가 자체보다는 이음새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음새에서 풀이 녹아서 다 새어버리는데 우리 오부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긴 있어서 수도계장이 신경써서 하긴 했는데 이걸 아예 예산을 확보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 빠져서 그런데 지금 각 마을이나 산청군이 공히 아마 그럴 겁니다. 마을상수도가 배관이 거의 PVC로 한데가 많거든요. 많아서 사실 PVC가 자체보다는 이음새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음새에서 풀이 녹아서 다 새어버리는데 우리 오부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긴 있어서 수도계장이 신경써서 하긴 했는데 이걸 아예 예산을 확보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금년에 400,000천원 요구했는데 이번에 200,000천원 책정이 됐고 해마다 400,000∼500,000천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소 부족하지만 일단 내년 상반기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각 읍면에 수도가 안 나오면 큰일입니다. 그런건 빨리 빨리 교체되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써서 좀더 예산확보를 합시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간사 김성두 과장님, 노후관로 교체도 중요하지만 시설비가 너무 방대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누수율이 군에, 예를 들어 산청읍의 경우에 몇 % 정도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공식적으로 우리가 누수율을 잡고 있는게 17∼18%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취수해서 공급하고 나머지를 역산해보면 실제는 30% 가까이 됩니다.
○간사 김성두 요금징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30% 넘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간사 김성두 그것하고 그러면......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런 부분에는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 누수율이 17∼18% 정도 된다니 다행인데 어떨 때 보면 동절기에 보면 누수가 심합니다. 탐지를 하는데 재래식인 탐지공으로는 도저히 누수탐지가 어렵고 지금 계량된 시설장비같은게 있으면 구입해야 되겠다는 계량된 장비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있습니다. 있는데 계량되었다는 장비마저도 아주 새벽시간이나 고요한 시간이 아니면 누수의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간사 김성두 보니까 장비가 인근 산청읍하고 생초, 단성 여기 가까운데 있는 것 보나 장비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인근면에 우선 빌리러 가고 이런 사항이 있던데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누수율을 최대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점차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5개 읍면 상수도관리요원 먼저 감사때 얘기했는데 직원문제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등도 그렇고 상수원이 있지만 차황면소재지 하수도 전부 내려와야 되고 한해도 극심할 때 실제 물이 없어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시간적으로 올리고 하는데 관리하는 직원이 일용직입니다. 청경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질이나 나쁘면 물을 걸러서 약품처리나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물공급이 어려운데는 화이트생수 사 먹고 안 있습니까? 산청군 공무원들 지금 가정용 식수 안 먹고 있습니다. 제일 관리를 해야 될 인원이, 직원이 없이 일용직이나 청경을 발령해놓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산청읍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직원들 대책, 자치행정과에서 군수하고 의논해서 맞는 직을 줘가지고 관리계획을 감독하든지 해야 되는데 형태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가, 전기직이나 화공직이 있다가 나가고 나면 인력감축하다 보니 일용직을 써서 수도요금 받는 사람이 물은 우선 줘야 되고 염소처리하고 화공약품 처리할 때 문제가 있었을 때 물주니 아무 것도 이것은, 문제생겼을 때에는 결국 경제도시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정상적인 직원확보에 이번에 12월에 인원조정이나 할 때 대대적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산청읍이나 신등은 상수도 냇가물 바로 올려 정화해서......
○위원장 서봉석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곁들여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당장 답을 듣는건 아니죠? 그 안을 연구해서 이 회기가 전체 끝날 때까지 경제도시과장님이 따로 상의해서 구조조정에도 반영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산청군의 상수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판단하는 인력수요가 2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인력이 8명입니다. 그런데 8명마저도 정규직을 배치를 했다면 이런 걱정은 없을텐데 청경하고 일용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과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은 이미 인력운영부서에 충분히 전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래서 구조조정때문에 인력을 내보낸다는게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총정원제로 하다보니 실제로 명예퇴직하고 나가고 나면 충원을 안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규직을 도에 충원요구해놨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서봉석 농공단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 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인데 실장님 제안설명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사업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1,840천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작년사업 순세계잉여금이 1,500,000천원 넘어왔고 융자금회수 200,000천원, 가동기간중 지원사업비 추정액 140,000천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특별히 설명할건 없고 551페이지도 특별한게 없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농공단지부분입니다.
농공단지 2003년도 예산액은 475,207천원으로 돼 있는데 매각사업수입이 205,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70,000천원입니다 . 5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545페이지도 특별한건 없습니다. 다음에 555페이지도 특별한건 없습니다. 556페이지, 557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인데 실장님 제안설명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사업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1,840천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작년사업 순세계잉여금이 1,500,000천원 넘어왔고 융자금회수 200,000천원, 가동기간중 지원사업비 추정액 140,000천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특별히 설명할건 없고 551페이지도 특별한게 없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농공단지부분입니다.
농공단지 2003년도 예산액은 475,207천원으로 돼 있는데 매각사업수입이 205,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70,000천원입니다 . 5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545페이지도 특별한건 없습니다. 다음에 555페이지도 특별한건 없습니다. 556페이지, 557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일독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면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대기하고 있나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면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대기하고 있나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종합민원실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간사님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중요한 질문사항이나 궁금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간사님 진행하는 페이지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간사님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중요한 질문사항이나 궁금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간사님 진행하는 페이지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상 없겠죠? 업무추진비 부분, 재료비 부분, 154쪽에 일반보상금, 포상금, 시설비및부대비 거기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153페이지, 민원서비스 도우미 인부임 부분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 안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우미를 사역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시책사업으로 해볼 예정이네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분은 민원에 밝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퇴직공무원중에서 두 사람 채용해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과의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상해놨습니다.
○신종철 위원 민원실 안쪽에 한 명, 바깥쪽에 한 명 할 예정입니까? 민원실 안에 민원인이 오면 단독으로 안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안내하고 실과로 모셔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퇴직자중에 민원에 밝은 분도 괜찮겠지만 또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에 예를 들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렇게 할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기본단가는 10천원으로 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천원 해서 과 전체로 여비를 계상했던걸 이번에는 계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민명식 위원 계별로가 아니라 10천원이면 진주도 못 갔다 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더 올려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155페이지, 산청전망대 건립 1동은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꽃봉산에 전망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권재호 위원 종합민원실에서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봉산 거기를 보면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쪽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산청이 하나의 관문이라 할까 우선 들어오는 곳인데 영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초소를 없애든지 아니면 이것을 대형으로 하도록 하고 정자를 깨끗하게 지어서 앉히려고 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꽃봉산 거기를 보면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쪽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산청이 하나의 관문이라 할까 우선 들어오는 곳인데 영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초소를 없애든지 아니면 이것을 대형으로 하도록 하고 정자를 깨끗하게 지어서 앉히려고 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신종철 위원 남원에 가보면 전망대같은 경우에 예산이 15,000천원인데 조그마한 것 저희들 산청의료원 앞에 정각을 제가 전에 하나 만들어보니 7,000천원 정도 들더라고요. 나무로 간단하게 해도. 남원같은데 가보면 이렇게 조명을 넣어서 멀리서 보더라도 밝게 야간에도 전망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15,000천원 가지고 아마 꽃봉산 높이가 내가 볼 때 35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높이에 15,000천원 들여가지고 만들어본들 그렇게 눈에 뜨이겠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용역을 시켜보니 90,000천원 나왔습니다. 단층으로 이왕 하니 수정에 더 올라올 겁니다.
○신종철 위원 분명히 얘기드릴게 저희들 수계정에 보면 전망대가 돼 있는데 그게 보면 야간에 조명이 있고 하다보니 음식물 섭취한다든지 놀이장소가 되어서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명부분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지형에 맞게 좀더 연구해서 건립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실홀 정원정비 부분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홀에 와 보셔서 잘 알지만 나무도 있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부분에 시골정취에 맞도록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볼 생각입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155쪽, 일반운영비 부분도 넘어갑니다. 1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넘어갑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쪽, 재료비, 연구개발비 그 부분에 검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1페이지, 그대로 넘어갑니다. 163쪽, 재료비 넘어갑니다. 164쪽, 165쪽,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1페이지, 그대로 넘어갑니다. 163쪽, 재료비 넘어갑니다. 164쪽, 165쪽,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16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변관리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출장나가는 것입니다. 주택개량 부분이나 그런 사항에 대한 여비입니다.
○신종철 위원 원콜서비스기동반이 2인밖에 안 됐는데 왜 숫자가 적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많이 요구했는데 깎여서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돈 이거 갖고 또 2인 해서 하면서 원콜서비스 잘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요구는 7인 요구했었는데......
○민명식 위원 감사실장님 두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작년보다는 올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오른게 아니고 과비를 깎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오른 것도 아니죠.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네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원콜서비스가 타이틀에 맞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감사할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저희 인력으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되고 농가주택이나 빈집을 위주해서 하고 앞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인원보충도 해 달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제대로 안된게 인원하고 자금이 모자라서 안 된다는 겁니까?
○민명식 위원 돈이 적은데 어떻게 해 줘요?
○심재화 위원 그럼 돈대로 해주는 겁니까? 돈대로도 물론 하겠지만 돈보다는 더 작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도록 해주고 실장님, 우리가 자꾸 민원실이 군에 들어오면 산청의 관문이고 얼굴인데 나중에 내려와서, 속이야 어떻든간에 얼굴은 예뻐져야 안 되겠어요? 타이틀에 맞게 예산을 다른데 아껴서라도 7인 요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분은 그래서 수정때 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올라올 겁니다.
○신종철 위원 줘놓고 잘 해라고 해야 되지 주지도 않고 잘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166페이지......
○민명식 위원 민간보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전통한옥단지 보수 단성, 신등 여기만 있는데 지금 각 면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물론 그게 종중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전통한옥으로 만들어서 재각이랄까 이런게 있는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마 1·2동씩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슨 문화재도 아니고 자손들도 시대가 그래서 다 나가고 없고 허물어진데가 많습니다. 진짜 전통한옥이 많은데 꼭 이렇게 갈라서 할게 아니고 작년에 그것을 알아서 보조를 해야 되겠다는 집을 조사해서 그런 집들도 지원을 해서 보존이 되게끔 하는 방법도 찾아보는게 안 좋아요?
지금 전통한옥단지 보수 단성, 신등 여기만 있는데 지금 각 면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물론 그게 종중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전통한옥으로 만들어서 재각이랄까 이런게 있는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마 1·2동씩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슨 문화재도 아니고 자손들도 시대가 그래서 다 나가고 없고 허물어진데가 많습니다. 진짜 전통한옥이 많은데 꼭 이렇게 갈라서 할게 아니고 작년에 그것을 알아서 보조를 해야 되겠다는 집을 조사해서 그런 집들도 지원을 해서 보존이 되게끔 하는 방법도 찾아보는게 안 좋아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단성과 신등에 한 이유는 단성 남사고가와 신등 단계에 있는 고가들이 밀집된 곳에 그 곳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지정했는데......
○민명식 위원 단성하고 신등만 한옥 있는게 아니에요. 오부면에 가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게 지금 다 폐가가 되려고 찌그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도 한 개면에 시범적으로 하나를 전통한옥으로 보수를 해서 후세대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놓는 것도 산청의 큰사업입니다. 그런데 꼭 보면 한옥마을 하면 단계하고 남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김민환 위원 보존단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것을 산청군에서 내가 하는 얘기는 금서나 어디 가면 차황이나 가면 옛날 건물들 한옥이 그대로 있는게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손들은 객지에 나가고 없으니 그것을 보수해서 후손들이 볼 수 있게끔 보수......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런건 주택개량자금이나......
○민명식 위원 그것은 주택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건물이 일정 정도 보존가치가 있는건 도의 민속자료로 문화관광과와 같이 요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문화관광과하고 민속자료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면별로 다 주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먼저 사무감사때 민원실에 민원담당하는 분들한테 산청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오는 분들에게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유니폼을 만들라고 했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예산을 확보하면 살 예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확보해 준다고 했잖아요.
○민명식 위원 그걸 올렸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올리긴 올렸는데 152페이지, 피복비 600천원 10인은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600천원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10명만 입으면 됩니까? 창구직원이 10명밖에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창구는 10명입니다. 옷을 씻고 또 하·동복은 두벌을 해야 되는데 저희 요구할 때는 1인당 180천원, 10인 2착 했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이 돈을 주고 받아서 실장님 주고 그 돈으로 사달라고 하세요. 그래 갖고 1월1일부터는 옷입고 근무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서봉석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좀더 협의하도록 하고 종합민원실장님, 노력을 더 하십시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촌주택 큰 쟁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봐 주시고.
농촌주택 큰 쟁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봐 주시고.
○간사 김성두 517쪽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연체이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이자받으면 그 부분 수입잡힌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정도 연체를 물어야 될만큼 안 좋은 사람이 많나요?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금액으로는 이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여러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여러 사람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에 대한 자료를 내주세요.
○심재화 위원 연체이자 873천원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 들어올 때는 못 내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얼마를 못내서 873천원 됐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미숙 자료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러면 내일도 열리니까 이 자료를 찾아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