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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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혹시 지원이 차상위라든지, 지원이 기존에 해온 부분을 지금 보면 차상위부터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차상위 계급 없이 신혼부부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원 위원   연소득 1억원이.  그러면 충분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출잔액이 3%돼 있잖아요, 변경란에 그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신동복 위원   전체 금액을?

○신동복 위원   대출잔액 3% 이내라는 말은 대출잔액의 이자를 3% 준다는 그 말이죠?

○위원장 이영국   그렇지 그렇지 3%를 지원한다.

○이상원 위원   이율이 전에는 1.5%였는데......

○이상원 위원   이번에 3%로 증가했다, 그죠?

○신동복 위원   매달 그러면 다 해줍니까?

○신동복 위원   1년만?

○이상원 위원   1회에서 6회라고 돼 있네.

○신동복 위원   5년?

○이상원 위원   1년에 1회요?

○이상원 위원   5년.

○신동복 위원   파격적이다, 그죠?

○이상원 위원   그런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이 되면, 2년이 연장되면 7년을, 7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원 위원   좋은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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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나이가 몇 살 때부터......

○이상원 위원   가입 자격은?

○이상원 위원   나이가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정한 케이스에요?

○이상원 위원   좋은 정책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기 정책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성은 좋은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개인이 8만원 내고 2만원 지원을 받는데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그죠?  적어도 금액도 한 2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10만원 본인 부담, 그죠?  우리 도하고 국비가 10만원 부담.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정책으로써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금액도 너무 작고 지원해 주는 폭도 너무 작고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중앙 정부에 좀 상향을 해서 30만원까지 하든지 20만원까지 하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토론이요.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금방 위원장님 하시는 말과 같이 우리가 2만원 보조를 해주고 8만원 자부담인데 그것보다 5대5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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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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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우리가 인구가 줄어서 사실 우리 군청이, 산청군청이 교육청의 경비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시절이 지난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우리가 교육세가, 그죠?  국비로 해서 교육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많은 돈이 들어가 가지고 학생 5명 있는데, 그죠?  선생님들 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15명, 20명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폐교를 안 하면서, 그죠?  돈을 갖다가 우리 지자체가 왜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한테 건의를 하세요.  우리가 받아써야 돼요.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 주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 지금.  우리가 정말 학교를 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써야되는 형편인데, 그죠?  이것은 지금 역전된 것 같아.  왜냐하면 교육 재정이 많아요.  우리가 경상남도만 절반 50% 정도 됩니까, 교육 경비가?  우리 경상남도 예산하고 우리 교육감이 쓰고 있는 교육청의 예산하고 이렇게 보면 대략 7조 얼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대학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좀 우스운 현상이 벌어진 것은 옛날에 학생수가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산업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걸 메워주려고 이렇게 한 게 지금 역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체크해 가지고 좀 건의를 하세요.

○위원장 이영국   잡음 이것도 상당하잖아요, 그죠?  잡다한 업무 안 하게 조금 건의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서무담당주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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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다산목민대상 관련 발표를 위해 금일 서울에 출장 간 관계로 서무담당께서 대리 참석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무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서무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   잘 돼 있네.

○이상원 위원   진작해야 되는 거지.

○위원장 이영국   해야 됩니까?  그래 우리 계장님 실제로 우리 갑질이 좀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국   아니,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뭐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본이 아니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하고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죠?

○위원장 이영국   교육을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역량이 많이 좀 키워졌으면 좋겠다.  보는 시각이 내가 담당하는 업무 딱 이것만 하고 다음에 다른 데 가면 딱 이것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이라든가 내가 뭘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한 이런 업무가 군민들한테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질의 토론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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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무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혹시 보면, 혹시 계장님 외부인사라도 보면 그래도 여기 올려져 있는 위촉 현황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인물들이 올라와 있지만 조금 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선택을 보다 나은 사람을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아도 번거롭다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인원도 한정되게 그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산청군에 몇 명에 대해서 위촉을 한다 이 정도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하여튼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도와 준 분이니까 위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우리가 찾아가지고 산청군을 위해서 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죠?  그렇게 해야죠, 그죠?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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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무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7조에 보면 그죠?  7조 12항 괜찮습니다.  비용발생 인데 그죠?  임신출산 축하 격려 이것은 50만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직원 장례비 지원 50만원 알 수 있거든요.  가족친화프로그램 15만원인데 한 가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신동복 위원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가족인데 퇴근 후에 직원들이 테니스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레슨비를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도 지금 혹시 나간 게 있습니까?

○신동복 위원   따로 없고.

○신동복 위원   직원들이 100명인데 그죠?  퇴근하고 땡하고 가서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죠?  또 가사를 위해서 일찍 갈 친구들은 가야되지만 혼자 있다든지 하면 하루 내 근무해서 피곤한 이런 부분들을 운동을 하면서 풀고 제 생각에도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중에서도 직원들 그런 부분 조금 삽입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이 내용 아니더라도 의논했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무담당 퇴장)
  (재무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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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우리군만 합니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좀 합니까?

○신동복 위원   빨리 하네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해야 돼요.  다른 시군도. 모든게 행정이 다 앞서가거든요.  다른 기관들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만 행정이 좀 느리거든 이 부분도 산청군이 그래도 경상도에서 1, 2번째로 하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하면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을 빨리 챙겨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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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19,065㎡다, 그죠?  그러면 이게 대충 한 6,000평 이짝저짝이다, 그죠?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게 평에 얼마짜리입니까?  가격을 놓으면 평에 살 수 있다면.  1억8,000만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김남순 위원   산인데요?

○이상원 위원   먼당인데 좀 고지대인데 좀 더 낮추면 안 돼요?  행정에서 그렇게 비싸게 사야 돼요?

○이상원 위원   거기다가 하실 거예요?

○이상원 위원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선례가 될까 싶어서 전례가 되고, 선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쓰도 못하는 것을 행정에다가 팔면 많이 받는다는 아무래도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기준시가 보면 땅 값은 2천원, 그죠?  사실 감정을 한번 해봤습니까?

○신동복 위원   가감정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장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죠?  밤나무, 그죠?  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밑으로 들어오면 반대쪽에 보면 전답된 데가 한 4, 5만원, 6만원 7만원 정도 하는 건데 그 밑에 절 옆으로는 20만원까지 가거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의회에 와서 지금 1억8,000만원을 요구했다가 내년 다음에 막상 살 때 안 되겠다 한 3억원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감정을 하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보면 가감정 대충 해 가지고 실제로 실시설계 감정 들어가면 택도 아니게 더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잘 했고 또 도비를 9,000만원 얻어온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살라고 했어요.  못산 이유가 밤나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밤 수확도 있고 좀 노령화됐고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하여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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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체육 쪽은 사실 우리가 좀 어두워요.  오랫동안 체육회장을 한 분이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비도 하고 정리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의논해서 지금처럼 조례도 폐지할 것 있으면 폐지하고 정비할 것 있으면 정비하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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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1항,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그때 남부권에서 별빛 별마루인가 그것 때문에 그게 불빛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리 온 것이죠?  산에.

○김남순 위원   예.  그런데 장소를 꽃봉산으로 변경한 이유는 어째서 꽃봉산으로 변경을 했는지?

○김남순 위원   먼저 우리 행정간담회 할 때 꽃봉산으로 한다고 하길래 우리가 이 장소가 접근성하고 유동성이 적다해 가지고 장소를 좀 더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역시 꽃봉산을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는지 제가 그게 과장님께 묻고 싶고 또 꽃봉산 주변에 대한 환경, 환경에 대한 검토가 좀 부주의하다 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는가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보다도 우리가 좀 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겠지만 산청에 봤을 때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것도 좀 보고 꽃봉산을 갖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것도 보고 산은 첫째는 여기가 좀 경사도가 너무 해 가지고 접근성이 없다는 그런 의견을 줬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었고 그것도 좀 안타깝고요.  또 경사도도 심하고 토질 배수 체계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조사를 해보고 꽃봉산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리고 꽃봉산은 산청군민들이 시간을 좀 그냥 등산 안 가고 등산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고 이렇게 꼭 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 대규모 개발을 해야 되겠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정말로 이게 나가고 나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특히 이번에 호우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크다보니까 되도록이면 산을 건들지 말고 훼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과장님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30%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김남순 위원   이게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30%밖에 못한다는 겁니까?

○김남순 위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김남순 위원   그러면 꽃봉산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김남순 위원   있는데 그래서 계획 변경 가능성이 조금 불확실하다 저는......

○김남순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우리가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산청읍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읍에 뭔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장소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우리가 이게 100억원을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 들어가지 76억원이 우리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76억원이 들어가면 우리 돈도 거의 50%나 100%는 아니라도 몇 % 들어가노?

○김남순 위원   35%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우리가 더 또 유지를 하고 관리비도 더 들어갈 것인데 공짜라고 덥석받을 게 아니고 과장님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 첫 먼지는 산이 높으니까 랜드마크를 높은데다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환아정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환아정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수계정으로 해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군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우리 읍에 사회단체장들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만이 의논한다니까, 공청회를 한다하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바쁘다보면 빨리 과장님, 빨리 하세요.  공청회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의회 바쁘거나 해도 위원장님 요청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요청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좀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정광들도 참 좋은데.

○이상원 위원   어쩌자는 말이라요.  보류를 하는 거라 또 다시 아니면......

○김남순 위원   그걸 말하는 내 의견을 말을 한거라 의원님들 의견이 나오면 우리가 좀 토론도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지만 꽃봉산은 돈만큼 가치가 없다, 꼭 돈이라고 해서 투자할게 있나 우리가 산청읍에 좀 더 나은 걸 해보자 이거지.  얼마만큼 할 수 있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라.

○김남순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관광을 가본다든지 여행을 가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저쪽에는 굉장히 스토리텔링도 있고 또 우리 산청에는 올해부터, 올해 약초특구지역이라고 신청을 해놔서 됐습니까?  안 됐는가 내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약초를 크게 재배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정광들 거기 그것은 내가 꽃은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절별로 피는 약초라도 심어서 약초가 다양하게 많이 나온다기보다 산청에는 가면 어떠한 약초를 거기가 좋다, 살 수 있다 꼭 거기가서 체험부스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좀 불러들이는 것을 해야 되지 우리 읍면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김남순 위원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방안을 한 번 줘보세요.

○위원장 이영국   다음 질의하실 분.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이 많은 것은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말 없이 파락락 해 주시면 하시라는 이야기인데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후에 점심 먹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바람재 갔다 오면서 싹 봤거든요.  꽃봉산을 봤어요.  아주 산 지형이 잘 생겼어요.  뫼산자처럼 그죠?  올라가면서 쫙 날개를 잘 펴고 그래서 저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하동에 갔거든요.  개인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몇 100억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섬진강, 오른쪽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왼쪽에는 저 보니까 최참판댁 들판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더라요.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잘 돼 있고 개인이 투자한 것 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00, 500정도 안 들어갔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인 투자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하동에 이런게 있구나 해 가지고 내가 의원님들 방에 카톡에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여기 환아정 골목을 산청IC에서 나오면 내가 이쪽에 세 번 정도 체육센터를 갔다 와서 하루에, 일주일에 세 번은 보고 있거든요.  참 좋아요.  그래서 진주성은 더 두껍게 해놨거든요.  우리는 조금 얇아도 그래도 보강해 가지고 참 산청에 나올 때 들어올 때 산청IC를 통과해서 나올 때 야 그래도 늘 기분이 좋습니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계획안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오늘 해주면 전문위원 검토보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오늘 참석 안 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총무위원들도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는 동시에 바로 계획대로, 이 계획대로 180억원 받기 위한 계획대로 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 아니다 할 수가 없다 왜 못하냐 하면 내년 예산이 총 12억원이라 다 받아오면 군비까지.  그러나 내년 국비 편성된 것 3억원, 설계비 3억원에 군비 9,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보면 방문자센터 60평 짓고, 90평 짓고 19필지 보상 바로 들어갈 거라 이거라.  그래서 해주면 안 되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돈을 우리가 안 해 주는데, 그죠?  설계를 위한 하나의 준비인데 위원님들은 아,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주는 동시에 의회 무시하고 이것은 무조건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들어오시면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준다 생각하면 별 토가 없어 안 달아 되도록 이면 안 해주려고 생각하니까 계속 토시를 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신동복 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너무 많이 투자하기 부담되면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100억원을 하더라도 군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군비 한 30억원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더 좋으면 더 하고 옛날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180억원 플러스 200억원 해 가지고 저 남부 쪽에도 한번 검토해 봐라 200억원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주면 바로 보상 들어간다 이대로 간다 절대 안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꽃봉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환아정 주변 수계장이 저리 가잖아요, 그죠?  수계장 저렇게 해 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 위원님들이 아, 이건 너무 무리다 수해도 있고 형편이 덜덜하니까 좀 줄여가지고 100억원대로 하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설계 그죠?  그러면 좋다 의회에서 야 방문자 센터 랜드마크 이것은 다음에 방문자 센터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안 된다 그러면 랜드마크만 위에 좀 올린다든지 설계 과정을 다시 의회에 와서 승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180억원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동복 위원   그렇죠?

○신동복 위원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19필지 구입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게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은 19필지를 바로 감정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감정 들어갈 수 있는 게 2026년 예산이 3억원이라 3억원 가내시해서 내려온 거라.  군비 9,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3억9,000만원을 가지고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하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볼 때는.  의회도 잘못되었고 집행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과장님도 잘 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계획안을 갖다가 갖다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18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온 산을 이렇게 했는데 변형 가능하잖아요.  180억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180억원 넘으면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오해 하시는 것 이것을 해주면 바로 보상들어가고 건물 짓고 감정 들어가고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해 가지고 위원님들 동의를 받는게 우선적이다 제가 느끼는게 그래서 제가 저는 해 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별로 과정도 별로 생각 안 했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소통 안 했어요.  소통 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주는 즉시 이것은 바로 보상 들어간다 보상 들어가면 2027년도에 50억원 돼 있는데 이것도 국비에서 20억원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속기가 되고 방송이 되고 하니까 이걸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해주는 즉시 땅을 사지 않는다......

○신동복 위원   그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이영국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돼.

○위원장 이영국   다 알고 있다......

○위원장 이영국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보면 내년에도 보면 국비가 3억원 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12억원을 써요, 그죠?  그다음에 2027년도도 마찬가지라요.  가분수 현상을 지금 만들어놨거든.  만들어놨는데 설명하지 말고 그냥 들읍시다.
  다음 토의하실 분.

○이상원 위원   지금 이 계획이 아무리 못해도 2029년까지 가야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랜드마크라고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나는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우리 지역에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뭔가 우리가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좋다 나쁘다 지금으로써는 말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우리가 보류를 했으면 적어도 좀 노력을 하고 적어도 의회를, 산청군민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이 너무 없다 내나 그대로 오면서 밀고 내가 제안설명도 내가 안 받으려고 했어요, 처음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안 설명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야기 했는데 이 군민을 참 너무 우습게 본다 우리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죠?  개인이 아니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군민의 대표인데 너무 군민의 대표를 전혀 노력도 안 하고 다시 그것도 한 2주 됐어요, 얼마쯤 됐어요?  정확한 날짜로?  24일날 우리가 그걸 했잖아요.  며칠 됐노.  보류하고 그죠?  그러면 며칠됐노 약 2주다, 그죠?  2주 되어서 또 들고 올라왔는데 참 예의도 없고 군민에 대한 전혀 없고 노력한 그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무조건 한 번하면 밀어붙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 하나만 해도 이것은 실제로 내가 사회 안 보고 간다고 했어요.  앞전까지만 하고 이것은 올라오면 정회를 선포합니다하고 내가 밖에 나가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게 의회니까 절차를 이행하는데 참 이것 한 건만 해도 우리가 부결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7월16일부터 7월20일까지 호우 피해를 봤어요.  호우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사망이 몇 명입니까, 산청군에?

○위원장 이영국   예, 4명이, 지금 현재 14명이고 실종 1명 그래서 15명은 사실상 돌아가셨다고 봐야죠, 그죠?  그다음에 중상이 4명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1명 돌아가셨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16명이 맞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봤어요.  봤고 재산 피해 또한 우리가 3,200억원 났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산림 피해를 합치면 우리는 7,00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복구액도 1조2,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또 우리 행정에서는 어차피 공무원들 방망이 두드리고 넘어가면 다음에 모자란 것은 떼우면 되고 자기들 맞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장님들도 자기 마을에 어떻게 조사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소통이 안 돼 있고.  지금 이것 또한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진 산청읍에 약 70%, 80%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랜드마크를.  그러면 뭐냐하면 꽃봉산이 잘못되었다 장소가.  만약에 이게 환아정에 지금 100억원 정도 투자되었잖아요, 그죠?  공사비만 해도 80억원, 90억원 나왔고 보상비하고 그 정도로 100억원 정도됐는데 거기에 랜드마크를 지금 구상하는 것처럼 올려가지고 만일에 한다고 하면 고속도로 잘 보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산꼭대기에는 관광객 유치하지 마라.  왜?  사람이 안 간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안 간다 그래서 하지 마라고 제가 무수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고 그것도 의회나 군민들을 무시하고 지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신동복 의원님께서 참 산청 꽃봉산이 멋있더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존 가치가 1,000억원이에요, 1,000억원.  보존했을 때.  랜드마크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면 가치가 50억원 밖에 안 돼요.  다 버리는 거라.
  그다음에 우리가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서 절대 앞으로 산에, 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군수가 공언을 했어요.  군민을 너무 무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공언을 했으면 안 해야 되지 이것은 훼손이 안 됩니까?  훼손이 안 돼요?  이게.  훼손이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 훼손하잖아요.  그래서 보존가치가 1,000억원일 때 우리가 공사비 180억원 들이고도 가치는 80억원 짜리 밖에 안 되는 거라 훼손하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걸 가치가, 존속가치가 더 높다.  우리가 그것은 항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꽃봉산은 우리가 보존하는 게 맞고 군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가 높고.  환아정은 우리가 애초부터 노출시켜서 랜드마크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전 군수는 틀렸고 뒷전 군수가 맞느냐?  앞전 군수님이 맞습니다.  역사도 있고 우리 김남순 의원이 스토리텔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분명하게 환아정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자주 다니는데 8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 다니던 분 중에서 약 10%, 20%만 등산을 다닙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100이라는 그런 사업 성공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공률이 거진 10% 이하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저것하고 똑같아요.  저기 막 지어놔놓으니까 평생학습관들이 사용률이 1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꽃봉산을 해도 사용률이 10%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봉산은 안맞다 보존 가치가 더 높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환아정은?  꼭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된다, 200억원이 들어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광들도 50만원, 60만원 그분들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평가하면 또 땅주인들은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원으로 쓰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면 너무 비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적정한 금액에 그쪽하고 협의를 봐서 될 수 있으면 사가지고 , 그죠?  우리가 문화재도 이제 흙을 성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흙을 절토하거나 문화재를 훼손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아정을 랜드마크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모두를 다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계정도 그렇고 향교라든지 문화유산들 하고 연계해가지고 스토리로 엮어서 읍에 들어오면 음식도 먹고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걸어다녀야죠, 그죠?  소화도 해야 또 먹고 또 움직이잖아요, 그죠?  볼거리도 만들고 랜드마크도 만들고 해서 저는 환아정이 맞다 다 투입해도 환아정으로 하고 꽃봉산은 훼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그죠?  왜 돌아가셨습니까?  대체로 그죠?  우리가 전에도 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절에 그죠?  땅을 넓혀서 손을 댔고 우리 읍에 그죠?  저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손을, 훼손을 하고 나름대로는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 이용한 결과가 산사태로 왔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제가 저것한테 물어봤어요.  GPT한테.  남강댐 수해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노.  1번이 그죠?  위에 산림하고 자연을 보호하라.  1번입니다, 1번.  GPT도, 그죠?  지가 뭘 알아요, 그죠?  모든 것을 종합해보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존이 훨씬 낫다.  우리가 환아정은, 그죠?  지금 다 보존할 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돼 있고 일부 밭이고.  그런데 환아정은 그죠?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우리가 준비도 많이 해놨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게 맞다 그런 문제가 있고 꽃봉산은 보존 가치가 1,000억원짜리입니다.  1,000억원 들여 가지고 공사해 보세요.  그 정도 나오겠어요?  그래서 보존하는게 맞고 환아정에, 환아정에 지금 한 시라도 만일에 과장님이 계획을 바꿔가지고 환아정하고 그걸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의회도 모든 힘을 같이 합쳐가지고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죠?  개인 의견을 전달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봉산은 무조건 보존, 환아정은 무조건 투자해서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왕 위원님들 하긴하라고 하시는데 꽃봉산은 못하게 하시거든요.  만약에 오늘 지금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시면 꽃봉산에는 최소한으로 하고 환아정이나 수계정 중심으로 설계가 가능합니까?

○이상원 위원   잠깐만요.  다 껐죠?  마이크 끄고 합시다.

○위원장 이영국   아뇨아뇨, 끄지마.  사담은 하지마, 사담은 안 할 겁니다.

○이상원 위원   랜드마크형이라고 우리가 환아정에 가지고 감으로써 환아정에서 우리가 된다는 큰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환아정에서, 환아정에서 우리가 랜드마크를 꼭 거기서 이대로 랜드마크를 가지고 간다는 그 목적도 된다는......

○이상원 위원   일을 못한다 아닙니까?

○이상원 위원   그 토지도 비좁을뿐더러 또 그 단가 그 인근에 있는 사적인 토지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아예 마련이 안 된 데서 김의원님도 내나 환아정으로 랜드마크를 넓히자......

○위원장 이영국   환아정 밑에 땅 사놨어요.

○이상원 위원   예?

○위원장 이영국   정광들만 놔두고 다 사져 있어.

○이상원 위원   샀다고요?  다 사져있다고요?  군유지 맞아요?

○위원장 이영국   준비를 해놨어.  그 주변은 대체적으로 다 사놨어.

○이상원 위원   정광들은, 정광들은 아직까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만일에 이걸 앞쪽에 현재 이 사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론이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론 형성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지금 답이 두 분, 여러분의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답으로 좀 보면 이 축소라는 것도 또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축소도.

○이상원 위원   원래 이 사업이 340억원이가?

○이상원 위원   그 환아정을 잡아 넣어서 포함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축소를 하라해서 축소가 된 일이거든요, 이게요.  축소가 된 일인데 보면 축소만하고 건물은 안 짓고 우리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가지고 가면 어떨까 무조건 이번......

○위원장 이영국   아니아니, 의견만 전달해.  전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정리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12억원 다 줄 필요 없고 설계할 수 있는 비용만 일단 줘 가지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뱅글뱅글 돌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설계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승인해 줘,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설계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저는 결론을 내라고 하면 변경 범위와 절차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욕심은 나고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꽃봉산의 자연 그대로도 그 가치가 충분하게 좋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훼손을 한다는 것도 좀 못마땅하고 또 지금 생각지도 못한 올해 피해가, 그렇게 수해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체부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지반이나 그런 걸 충분히 설명하시고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을 때 주변 첫째는 우리가 접근성을 이야기했지만 또 더 보니까 주변이 안 맞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문체부에 내일이라도 올라가셔 가지고 좀 해보시든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걸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도 문제라요.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지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정말 전화 많이 옵니다.  어떤 분은 꽃봉산 건들면 산청 망한다 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소리 다 들리니까 이걸 저도 뭐......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김남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안 나오니까......

○위원장 이영국   김남순 위원님 꽃봉산을 포기를 안 하고 꽃봉산은 무조건 하겠다고 하니까 답변이 자꾸 도는데 꽃봉산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70% 정도는 보존을 해서 손대면 망한다고 하는게 딴게 아니고, 그죠?  아까 이야기대로 1,000억원짜리가, 1,000억원짜리가 50억원 짜리가 되는 거라.

○위원장 이영국   최소한 아니고 손을 안 대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냐하면 이제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설계한다고 하면 지금 원안대로 설계할 거잖아요, 그죠?  설계할 거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그렇게 설계할거고 그다음에 만일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꽃봉산을 포기하고 부결을 시켜줄테니까 꽃봉산을 철회하고 빨리 환아정을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도 지원을 받고 군민들한테 협의를 받으면서 하는게 맞다 행정이 이것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답이.  왜?

○위원장 이영국   무슨 말인지 알겠고 죽어도 꽃봉산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별빛 보는 걸로 저런 걸로 해서 우리가 왔을 때 둔철산이 참 넓습니다.  충분하게 위치도 선정할 수 있고 좋은 장소가 많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의지, 리더가 의지가 그쪽에는 하기 싫고 해서 여기로 가지고 온 건데.

○위원장 이영국   아니아니, 그것은 내 이야기만 들어요.  그것은 변명하지 말고.

○이상원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소신껏 해서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영국   자, 그러면 말을 자꾸 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어요?

○이상원 위원   토론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남순 위원님.  더 할 말 없어요?  꽃봉산은 안 돼죠?

○김남순 위원   아깝긴 아깝지만 참......

○신동복 위원   2대2네.

○위원장 이영국   예, 2대2입니다.

○김남순 위원   뭐 2대2라요.  이상원 위원님은 위원장님 소신껏 간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의 뜻에 따른다는데.

○신동복 위원   3대1이네.

○김남순 위원   예, 3대1이네.

○신동복 위원   나 혼자만 하자고 하네.

○위원장 이영국   예, 토론하실......

○이상원 위원   그 말이라.  3대1이고, 2대1이고, 뭐.

○위원장 이영국   2대1이나 3대1이나......

○이상원 위원   자꾸 시간 끌면 뭐 할 건데.  지금 추진될 생각이 아예 우리가 없는데 뭐.

○위원장 이영국   그냥 전부 다 그냥 이의 없이 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따라야 되지 뭐.

○위원장 이영국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보류가 아니고.
  (“보류”하는 위원 있음)
  보류가 아니고 부결.  보류는 안 된데.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원 위원   보류로 해.  보류.

○위원장 이영국   보류를 하면......

○김남순 위원   보류로 해서 좀 해보면 안 되나?

○이상원 위원   일단 보류로 해요.  보류, 보류.

○위원장 이영국   보류가 안 된다는데?

○이상원 위원   한번 더 보류해.

○위원장 이영국   아니, 보류를 하면 환아정으로 바꿔집니까?

○김남순 위원   아니, 그걸 과장님이 얼마만큼 문체부에 가서 해오느냐 여기에 대한 것 이야기도 좀 해서 좀 해보면 안 되나?

○이상원 위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기회를 드려야 되는, 드려서......

○김남순 위원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이영국   아니, 추경에도 해준다 안 하나.  환아정으로 하면 추경에도 해 준다고.

○김남순 위원   중간에 한 번 없는 걸 열어보면 어떻냐.

○이상원 위원   환아정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그쪽에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 우리가 그때 따르도록 합시다.

○김남순 위원   네 명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너무 의견이 분분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좀 공청회도 해보자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산청읍에 기관장이란다, 거기 단체장들 하지 말고.

○김남순 위원   압박은 아니고 상의를 해보면......

○이상원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이리줘도 답이 없고 저리 줘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일단 우리가 사업을 좀 명확히 하고 또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면 그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이상원 위원   보류를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원 위원   한번 더 보류합시다.

○위원장 이영국   뭐냐하면 우리가......

○이상원 위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영국   아니아니 의욕이 없는데, 지금.

○이상원 위원   의욕이 있잖아요,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안 합니까?

○위원장 이영국   궁여지책으로 나온거고.  아니, 뭐냐하면 꽃봉산은 그죠?  꽃봉산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만일에 여론을 붙여도 보상받을 사람 56억원 보상받을 사람 외에는 그죠?  대체적으로 꽃봉산을 하고 만일에 환아정하고 두 개를 놓고 이야기한다 하면 환아정하라고 하지 꽃봉산은 안 합니다.

○신동복 위원   직원들 입장도 있고 보류하는 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보류해 가지고 기회를, 여유를 서로 가지고 하게 기회를 한번 더 줍시다.

○위원장 이영국   위원님들 한 타임 더 가져볼 랍니까?

○김남순 위원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얼마만큼 해오는가에 따라서 다음에 부결을 합시다, 부결하든지......

○이상원 위원   저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빙빙돌리고 시간 끌어봐야 지금 현재 답이 이 정도면 과장님의 명확한 답을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 나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 이영국   환아정은 할만큼 가치가 있어요.

○이상원 위원   일단 환아정을 하든지 그때 가서 우리가 저기도 우리 생각과 같은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아니에요.

○김남순 위원   나는 또 이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 좋은데 저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 아니라서 제가......

○위원장 이영국   꽃봉산은 그림이 아니라.  그림이 안 나와.

○김남순 위원   놓기도 그렇고 잡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꽃봉산에서 하면 좋겠던데.

○김남순 위원   꽃봉산은 자연 그대로 둬야 돼요.  아무리 가봐도 그대로 둬야 돼요.  거기는 정말로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군민만 할게 아닙니다, 환아정은.

○위원장 이영국   중국의 황산처럼 그 정도 경치 좋으면 산꼭대기에 뭐 붙여도 되는데.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우리 여러 이야기하면 그것하니까 더 좋은 기회는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모두가 이게 답이니까 이게 답이면 조금 더 한 차원 늦춰봅시다.

○김남순 위원   과장님 손에서 수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원 위원   그러면 좋겠죠?

○신동복 위원   보류해놓고 문체부 조금 시간 홀딩 해놓고.

○김남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을 좀 가서 이야기하고......

○위원장 이영국   우리 문체부에 이야기 하기 좋은게.  환아정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고 지금 환아정을 원래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땅도 사고 준비를 많이 했다 100억원 정도 투자를 했다 그러면 랜드마크를 환아정에, 환아정 앞에 타워 세워도 됩니다, 앞에.  타워 세우고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환아정을 하면 관광객 유치는, 그죠?  꽃봉산보다 훨씬 많이 됩니다.  애들 놀이터, 그죠?  주차 팡팡하고 이렇게 하면 또 맛있는 것도 앞에 음식점도 있고 커피숍도 있는데 좀 더 늘리고 늘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먹거리 타운도 좀 읍쪽으로 땡겨가지고 중고등학교 뒤쪽으로 하면.

○신동복 위원   가결해 주죠.

○위원장 이영국   자, 그러면 제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면 됩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힘내서 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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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안번호 2025-106호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
●의안번호 2025-119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0호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1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2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3호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4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125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6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7호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8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