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6월5일(수) 11시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균환의원)
- 1.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성분 분석은 지금 우리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쪽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정확한 자료는 확인이 안 됐는데 한 번 해본 것으로 알고 있고 앞 번에도 담당 실장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해봐도 되지. 나쁜 짓이 아니니까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지 맨날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행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교수나 공공기관에서 산청에 도라지나 약초가 이것은 다른 데보다 성분이 높게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좋고 이것은 좀 떨어지더라 이런게 발표가 되고 나면 자연적인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반드시 이런 것부터 해야 돼요. 지금 약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약초 재배하면 융자 좀 해주고 재배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전임하도록 하세요. 실장님, 우리 부군수님,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아도 좀 후임자들한테 이것 좀 잘 하도록 인계인수해 주시고 그렇게 가세요.
그리고 그 밑에 베리류 6차 산업화 여기 올해 금년도에 이 사람들 원자재 구입한 내용하고 올해 생산량은 얼마 되는지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베리류 6차 산업화 여기 올해 금년도에 이 사람들 원자재 구입한 내용하고 올해 생산량은 얼마 되는지 이것 알고 계십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베리가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생산량을 파악해봤습니다. 베리 딸기류 빼고 블루베리, 구지뽕, 아로니아, 오디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파악해 보니까 약 한 166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공장에서 지금 가동해서 제품 생산한 양은 얼마 되고 금액은 얼마 됩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일단은 양잠농협에서 하는 것이 약 한 금액으로 보면 한 18억 정도로 조사가 되었고 지금 자회사에는 블루힐에서 약 한 2억 상당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머지 개인 법인들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을 이 돈을 근 20억 가까이 투자해준 회사인데 지금 이 공장이 다 되었으면 여기서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농산물을 얼마나 원자재를 사고 생산해서 파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돼요. 이것 그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정말 다그쳐서 제대로 받고 하십시오. 돈 이렇게 되면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만일에 올해나 내년이라도 잘 사업 평가해서 없으면 이 사업 자체를 회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매각처리해서라도. 이것 지금 개인회사로 넘어가도록 딱 되어 있잖아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시설관리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전체 이 사업단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원물들을 사들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원래 관내에 전량을 사주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주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판매해 가지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본래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 평가해 갖고 안 되면 부적합하면 회수 조치해야 돼요, 빨리. 시간 세월 보내서 5년 보내서 자기들 것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 공무원들 정말 관심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것 안 되면 책임져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 때 그 때 평가가 잘된 것은 잘 되었다고 하면 되지만 평가도 안 하고 넘어가서 5년 지나서 이것은 자율화되어버렸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잘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했습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자, 과장님, 동의보감촌에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지요?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고 동의전, 원래 동의전 건립은 무슨 목적으로 건립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제가 알기로는 저것이 기체험장 중심으로 건립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국새 만들 때 기체험장으로 했습니까? 국새를......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도 국새 쪽으로 건립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지요? 그러면 그 주변에 국새장, 국새전각장이라고 해야 되나? 제작하는 건물, 그 위에 또 수장고 등등 지금 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 그지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한 쪽에는 약초과자 그 쪽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명순 위원 수장고가 약초과자 판매장으로?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1층, 2층.
○정명순 위원 예, 하고 있고 또 저쪽에 화장실 옆에 거기는 문이 지금 잠겨 있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전각전 거기는 저희들도 다른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장기간 그 상태로 보존을 해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정리가 안된 것이 그 좋은 건물을 저렇게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갔다 오는 사람, 다녀간 사람들도 그렇고 참 아까운 건물을 저렇게 해놓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명의를 불러다가 병으로 고치는 곳으로 하면 좋겠다, 목사님을 모시다가 어찌 종교시설로 하면 좋겠다, 또는 스님을, 유명한 스님을 모셔다가 절로 쓰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번쯤 2023년도에 2차 엑스포를 한다 했습니까? 준비중에 있지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 위원 그래 그것을 한번 활용할 수...... 뭔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안. 아직까지 1년, 2년 남았으니까 한번 우리가 재고해볼 때가 되지 않느냐?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정명순 위원 다 다녀간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 건물을 그래 놓고 있으니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걱정 반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녀갔으면 좋겠다, 관광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재고해 보십시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생약담당 계장님이 민옥분계장님입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민옥분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데 작년에...... 작년이죠?
○한방진흥담당주사 민옥분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안천원 위원 작년에 우리 신등면에 있는 분들이 4년 동안 생약 값을 못 받았디라. 못 받아 가지고 생약조합에 내놔라, 내놔라 해도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 민옥분계장님이 자료를 싹 다 발췌해 가지고 다 받아냈어요. 진짜 내가 작년, 재작년 욕 실컷 먹었습니다. 민계장님께서 그것 다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진짜 고맙고 그렇더라고, 그 때 당시.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더 좋겠어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옥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그 때 당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서경방송 있어서 아까 안 할라고 하다가 가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때 당시 계약서를 보면 만약에 메우려고 하면 옆의 산을 덜어낼 것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태양광이 3주차장이 걸립니다, 위치적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이 없으면 살살 긁어내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계약서에 보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전할 경우에 부지를, 대체 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지요? 가번 이전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납부를 면제한다 되어 있고요, 그죠? 사업시설이 이전하는데 따른 손실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 계약서가 우리가 보면 그쪽에 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산청군 전체가 태양광 허가를 안 내주는 지금 분위기인데 그 업체가 전체적으로 사업타당성을 봐서 아, 저기 태양광을 덜어내고 산을 덜어내는 것이 빠르겠다 싶고 그럴 경우에 다른 대체 부지를 조성하고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태양광을 만약에 다시 자기들이 옮긴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때 당시 계약서를 보면 만약에 메우려고 하면 옆의 산을 덜어낼 것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태양광이 3주차장이 걸립니다, 위치적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이 없으면 살살 긁어내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계약서에 보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전할 경우에 부지를, 대체 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지요? 가번 이전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납부를 면제한다 되어 있고요, 그죠? 사업시설이 이전하는데 따른 손실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 계약서가 우리가 보면 그쪽에 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산청군 전체가 태양광 허가를 안 내주는 지금 분위기인데 그 업체가 전체적으로 사업타당성을 봐서 아, 저기 태양광을 덜어내고 산을 덜어내는 것이 빠르겠다 싶고 그럴 경우에 다른 대체 부지를 조성하고 허가가 안 나는 지역에 태양광을 만약에 다시 자기들이 옮긴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것은 좀 저희들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을 위해서 그 부지를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면 저희들이 그 계약서를 좀 더 깊게 접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미납액 4,000만원 납부해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겠다 하면 그런 것도 제가 위치를 가만히 보면 촘촘하게 되어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덜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엑스포 주차장 3p가 없어야 작업하기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것 쳐 가지고 큰 차로 한 차, 두 차 빼내는 것은 상관없는데 사업이 산 전체를 들어내려고 하면 분명히 이런 문제도 발생 안 되겠나 싶어서 미리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두루두루 계약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 안전건설과 소관
마.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두수 먼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8일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선서서 제출)
2020년6월8일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두수 먼저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안전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명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준삼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학규 도로담당입니다.
홍순일 하천담당입니다.
권상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차상효 자연재난담당입니다.
정명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준삼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학규 도로담당입니다.
홍순일 하천담당입니다.
권상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차상효 자연재난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수철-오봉간 도로 이장님 집관계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농가주택 집부분은 아직 공사 시작을 못 했고 보상 협의는 되어 있는데 집을 자기들이 새로 리모델링한다든지 하고 집을 비워준다고 해서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조병식 위원 집을 2채 지금 보상 자기는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나머지 위의 채까지 다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데......
○조병식 위원 등기를, 우리 행정에서 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태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걸 왜 해결 안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 계속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걸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말소처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말소처리를 하려니까 본인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도 소유권 말소이전 처리하면 등기소에서 본인이 안 해 줘도 행정착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안 그래도 저희들......
○조병식 위원 소유권 이전 말소처리하면 되는건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금 이장님도 계속 일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병식 위원 이장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 행정의 실수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 도장 안 찍어준다고 발루지 못 하는 것 아닙니다. 법무사에 안 알아봤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아직까지 저희들 이장님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원만하게 할 필요도 없고 자기집 1채만 우리는 보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말소 처리식으로 해서 그걸 행정처리를 하면 돼요. 되는데 왜 자꾸 이 때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법무사와 상의해 보고......
○조병식 위원 그런걸 벌써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업무연찬 좀 하세요, 그런 것. 지금 수철 이장님 집 그게 언제부터 지금 기간을 끌고온 겁니까?
그리고 우리 골재허가에는 뭐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골재허가에는 뭐뭐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골재는......
○조병식 위원 골재허가 육상골재하고 해상골재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병식 위원 지금 차황이 대현산업에서 하고 있는 그건 어떤 면허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대현산업은 산림골재 채취하고 육상골재 채취하고 골재 선별파쇄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폐쇄를 했지만 대현산업에서 이 때까지 영업한건 공장등록증 가지고 영업한 것 아닙니까? 그 허가증 골재선별파쇄업 허가증이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골재선별파쇄업 면허가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공장 등록증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면허증 혹시 지금 사본해서 지금 바로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줘 보세요. 파쇄업 선별신고증이 있어요?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예, 되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증이 있어야 되는데 함양에서 골재를 가지고 올라 하니까 이걸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산청 어디 가져간다 하니까 허가증 가져오라 해서 그래 가지고 적발이 된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최근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면허를 새로 정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시작할 당시에는 이 3개가 다 있었습니다. 산림골재, 육상골재, 골재선별파쇄업 다 있었습니다.
○조병식 위원 아니, 맨 처음에는 그럼 공장등록 폐쇄할 때까지 있었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렇지요.
○조병식 위원 중간에 그 때까지 살아 있었다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유에서인지 하여튼 최근에 새로 조건을 갖춰서 새로 신청하려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간 중단돼 있었다 아닙니까? 부도가 났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병식 위원 부도로 인해 가지고 그리 하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게 영업을 할 수 없는 조건 가지고 한 걸로 그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또 차황같은 경우는 민원도 계속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아있을 때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조병식 위원 아니, 건설행정계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사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허가조건 관련되는 것 서류 바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 다음에 내리-운리간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방도 1001호. 이게 그 당시 차황 매곡하고 같이 아마 선정이 된, 사업 신청한 그런 사업이였습니까? 내수-매곡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이고 운리-내리.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내수-매곡은 군도이고 내리 저 부분은 지방도1001호이기 때문에.
○조병식 위원 지금 그걸 빨리 우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올리자 해서 1순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병식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맨 위에 내리 토지 재산권에 대한 요구 그것하고 33페이지, 임야 사유지 구상권 해결 이것 같은 아마 소유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사유지 내에 원인행위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명희열 그 부분 말씀입니까?
○조병식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명희열씨 이 분이 뒤에 사 가지고 들어왔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아마, 당시에 루트, 사유지 내에 배수로 도로가 되어 있다고 이설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렇죠, 자기 소유지에. 그러면 명희열씨가 당초 거기 사람이 아니고 뒤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 소유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예, 건설행정담당 정명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 가지고 들어온 분이 맞고 저희들도 같은 사유로 해서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 가지고 들어온 분이 맞고 저희들도 같은 사유로 해서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조병식 위원 어떻게 해서 조치할 겁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저희들이 개발사업자하고, 당초에 그 사유지를 개발한 그 분하고 그 이전 소유자에게 문의해 가지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사실 거기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없고 각자 토지 소유자들이 집을 짓고 들어오면서 배수로 없이 막 지금 폭우가 오면 도로로 함께 몰려 가지고 밑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이 지금 배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농지 무단점용 부리 이건 왜 이렇게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 징구 안 했습니까? 그 밑에. 농지 무단점용에 대해 가지고 부지 532번지 내나 국민신문고에 올랐네.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이것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것도 강병철씨라는 분한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산청읍에서 측량해 가지고 다 철거된 걸로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되었습니다.
이것도 강병철씨라는 분한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산청읍에서 측량해 가지고 다 철거된 걸로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되었습니다.
○조병식 위원 철거되었어요?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예.
○조병식 위원 이상입니다.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 부서가 우리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잔잔한 업무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밤머리재터널이 뚫리면 어떤 기대보다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 터널만 이렇게 팍 뚫어 놓으면 상당히 교통체증이라든지 물론 관광부서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은 내년 연말에 개통하는 걸로 돼 있죠?
아마 과장님 부서가 우리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잔잔한 업무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밤머리재터널이 뚫리면 어떤 기대보다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 터널만 이렇게 팍 뚫어 놓으면 상당히 교통체증이라든지 물론 관광부서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은 내년 연말에 개통하는 걸로 돼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 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지점인지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천에 있는 주민들은 하여튼 조만간 집회준비를 한다고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자제도 하고 할겁니다. 한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수 우리 대한민국 육지에서 제일 큰 생수공장이 내대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 위원 시천에 2군데. 시천에 3군데죠. 삼장이 한 군데 있죠? 이 물량들은 경기 수도권으로 전부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시천 주민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학교 앞에, 시천 중고등학교 앞이 거기 문제가 있다. 그 쪽은 아마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터널을 대비해서 좀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민의 수렴차원에서 많이 다닙니다. 다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명예를 먹고 살고 그렇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오직 내가 그 직군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보람을 느낀다, 잘 됐구나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것이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원도 많지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진다, 내 해놓은 업적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실 별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무상복지 하죠? 어떻게 보면 농촌에 있는 분들이 나도 땅 다른 사람한테 돌리겠다, 또 팔아야 되겠다. 또 전부다 변칙적으로 농사짓기 귀찮으니까. 길도 없고 힘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먹여도 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땀흘리고 해봤자 힘들고 또 경운기 탈탈 끌고가봤자 사고나면 다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도 잘 하지만 더 좀 신경을 써서 어렵게 농사짓는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내대마을에 지금 민원 생긴 것 알죠? 내대마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도로 막고 한 것 알죠? 도로를 막고...... 지금 도로를 현재 막은 그 도로가 우리 행정에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군데 그걸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또 주위에 다른 데 2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대원사 앞에 부엉이식당인가 그 분이 길을 막아서 그것은 정리를 잘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오히려 거기는 그리 하는 바람에 우회도로를 길을 잘 만들었어요. 도로가 생겼고 내대도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내대도 그런 사항으로 길을 막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서로 오신 분들이 조금만 상의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토지를 다 승낙해서 길을 해 놓은 거예요. 해 놓은건데 자기 땅이라고 딱 막아버리고. 그런 부분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면에서는 고발권이 없습니다. 모든게 우리 군수님입니다. 면에서는 고발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칭찬을 할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향의강사업 했죠?
드리고 우리 내대마을에 지금 민원 생긴 것 알죠? 내대마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도로 막고 한 것 알죠? 도로를 막고...... 지금 도로를 현재 막은 그 도로가 우리 행정에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군데 그걸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또 주위에 다른 데 2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대원사 앞에 부엉이식당인가 그 분이 길을 막아서 그것은 정리를 잘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오히려 거기는 그리 하는 바람에 우회도로를 길을 잘 만들었어요. 도로가 생겼고 내대도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내대도 그런 사항으로 길을 막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서로 오신 분들이 조금만 상의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토지를 다 승낙해서 길을 해 놓은 거예요. 해 놓은건데 자기 땅이라고 딱 막아버리고. 그런 부분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면에서는 고발권이 없습니다. 모든게 우리 군수님입니다. 면에서는 고발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칭찬을 할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향의강사업 했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 위원 지금 현재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실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그게 아마 올해 6월이나 완료되는 걸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게 완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고향의강 하천변으로 지금 산책로가 있습니다, 시천에서. 그 산책로를 따라서 지금 동신마을 위에 대하마을까지 왔다가 돌아가면 상당히 그건 정말 잘 했다. 그러면 밤에 보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저것 정말 잘 했다. 가로등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더우니까 전부 그 산책로를 따라서 시천의 주민들이 올라오고 삼장의 주민들이 내려가고 또 오시는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할겁니다,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고향의강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하마을 앞에 밑까지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완공 기점하고 좀 맞물려서 고향의강 기점 거기 지금 현재 집 1채 있죠, 아직? 그것은 하여튼 그 기점까지 좀 연결해서 주로 산책을 여름에는 전부다 밤에 합니다. 정말 산책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안에 거기 있는 한 집 그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수용.
○조균환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수용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조균환 위원 그래서 그것은 거기 많이 분들이 다 집을 비웠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비우기 싫지만 자기집을 비우고 간다는게 힘듭니다. 힘든데 다 비웠습니다. 비웠는데 한 집만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것 수용준비를 하고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균환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덕산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 가로등 정말 잘 했다. 주민들이 산책 바로 시천에서 삼장까지 산책로, 그럼 관광객들도 전부 그리로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럭이라든지 관광진흥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일단 저희들이 밤머리재 터널개통과 관련해서는 원리 학교앞 커브부분에 노인경로당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매수한다든지 해서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홍계구간에는 주민들이 보행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금서 쪽도 농공단지 통과부분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답을 내보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안전보행로 부분들은 빨리 준비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대 민원관련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생활사업부터 해서 민원 이전 안된 것, 지난번 김수한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시면서 이야기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토지들 분할해서 지목변경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타지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집 지으려 하는게 지금 내대, 내공에도 있고 또 내리도 막아놓고 생림에도 서로 싸우고 지금 여러 군데입니다. 차황같은 경우는 또 소유권이 바뀌면서 자녀한테 넘어가면서 옛날 농로를 패소를 해 놓으니까 소송을 걸어놓고 저희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매달리다 보니 실제 업무보기도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국유재산하고 같이 맞물려 놓으니까. 사유지는 도로로 돼 있고 국유지는 개인이 점유해서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닌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썽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향의강 조성사업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편리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부분은 읍면에 부탁해서 밤에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대 민원관련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생활사업부터 해서 민원 이전 안된 것, 지난번 김수한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시면서 이야기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토지들 분할해서 지목변경 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타지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집 지으려 하는게 지금 내대, 내공에도 있고 또 내리도 막아놓고 생림에도 서로 싸우고 지금 여러 군데입니다. 차황같은 경우는 또 소유권이 바뀌면서 자녀한테 넘어가면서 옛날 농로를 패소를 해 놓으니까 소송을 걸어놓고 저희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매달리다 보니 실제 업무보기도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국유재산하고 같이 맞물려 놓으니까. 사유지는 도로로 돼 있고 국유지는 개인이 점유해서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닌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썽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향의강 조성사업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편리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부분은 읍면에 부탁해서 밤에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하여튼 민원부분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아까 기획조정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46페이지, 거기에 군수 공약사항 11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성지구, 방곡지구 지금 댐을 2개 하고 있죠?
지난번 추경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아까 기획조정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46페이지, 거기에 군수 공약사항 11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성지구, 방곡지구 지금 댐을 2개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김수한 위원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지난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거기 상촌에서 점촌가는 길도 자기들이 다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 조학규계장님하고 권상민계장님하고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올라갔습니다, 다 해 주기로 해 놓고도.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장님하고 저하고도 가고. 그래서 지금은 농사짓기 전에 다 해서 아주 잘 했다고 동네사람들도 많이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댐 안에 보면 계단논 같은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놔두고 담수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담수를 하고 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오부 왕촌저수지, 또 금서 쌍효저수지 거기 조금 준설하고 하는데 19억씩이나 들잖아요. 그럼 저건 담수해 놓고 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해서 4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 오봉둘레길에 교량 하나 놔야 돼요. 그런데 거기 방곡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한 1년을 끌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어 가거든요. 거기 교량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준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둘레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둘레길. 할 때 하는건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려우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그 안에 흙을 파내는건, 지금 돌은 그리 해 가지고 내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김수한 위원 그리고 나서 토사 그것 좀 많이 걷어내서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침수되는 다리 있죠? 나중에 결국은 그게 식수댐이 됩니다. 식수댐이 되고 나서는 그 교량을 그대로 뒀을 때 그 안에 철근도 있을 것이고 시멘을 그대로, 그건 철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철거 안 하면 그게 물속에 침수가 되고 나면 철근 그런 것이 전부다 녹이 나서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4가지 부분은 반드시 처리를 해서 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침수되는 다리 있죠? 나중에 결국은 그게 식수댐이 됩니다. 식수댐이 되고 나서는 그 교량을 그대로 뒀을 때 그 안에 철근도 있을 것이고 시멘을 그대로, 그건 철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철거 안 하면 그게 물속에 침수가 되고 나면 철근 그런 것이 전부다 녹이 나서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4가지 부분은 반드시 처리를 해서 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도 그 부분이 당초 농업용 저수지같은 경우는 편입된 부지 안에 그냥 수몰시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식수로 활용한다라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어촌공사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저희들이 예산 형편이 있으면 기존 교량 철거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안 하려 해도 우리가 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예산 돌아가는 것 보고 농어촌공사에게도 계속 당부를 하고 저희들도 형편되는대로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은 댐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용수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식수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단도리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감사 마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한테 시켜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감사 마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한테 시켜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불용액 8.1%가 증가했다 하고 또 제가 5분자유발언한 것 보니까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그 조치사항에 보면 군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한게 무슨 건입니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제가 기획조정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불용액 8.1%가 증가했다 하고 또 제가 5분자유발언한 것 보니까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그 조치사항에 보면 군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한게 무슨 건입니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규모사업 부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파트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부분은 국도비 사업 부담하고 나서 보면 주민들 불편사항 부분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계에 가서 우리 소규모사업 쪽으로 좀 많이 해 달라. 그런 소규모사업이면 보통 건설행정계 소규모는 농로, 안길 등이고 농업기반계는 용배수로 이런 사업들을 소규모로 분류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연차별로 조금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소규모사업을 몇 % 증액해서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몇 % 증액 편성했습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정명희 건설행정담당 정명희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총 군 시행하고 읍면 시행 해 가지고 건설행정에서는 51건, 159건 해 가지고 210건 해서 사업을 하였고 그 다음에 2020년 올해같은 경우에는 195건으로 군 시행 31건에 읍면 시행 168건 해서 저희들 보통 건수 %를 내보니까 약 81.6% 정도, 2019년도에 비해서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 의원님 말씀에 따르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총 군 시행하고 읍면 시행 해 가지고 건설행정에서는 51건, 159건 해 가지고 210건 해서 사업을 하였고 그 다음에 2020년 올해같은 경우에는 195건으로 군 시행 31건에 읍면 시행 168건 해서 저희들 보통 건수 %를 내보니까 약 81.6% 정도, 2019년도에 비해서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 의원님 말씀에 따르고자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불용처리되어 있는 것, 잉여 남아있는 이런 예산들을 보면 그런걸 남겨두지 말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좀 돌려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불용이나 올해 못 쓰는 그런 돈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은 저희들 당해연도 바로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군비같은 경우는 우선 위원님들,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사업을 당초에 신청할 때는 읍면 순서에 의해서 그석에 따라 하니까 사실상 실제 말 못 하고 꼭 해야 될 부분 사업비가 2·3천만원 이런게 반영 안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다닐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 예산 밸런스 봐 가면서 수시로 하고 결산추경때 부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당장 급하다 싶은 부분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즉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역시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워낙 현장을 잘 아시니까. 우리가 정해진 외에도 가면 자금자금하게 8백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심지어 5·60만원만 해도 되는 그런 숙원사업들이 몇 년씩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큰 것 어디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해도 별 체험을 못 합니다. 지금 내가 트랙터가 못 들어가서 모심으러 못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 그것 다 모아봐야 10억, 20억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또 우리 군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정책을 꼼꼼히 부서에서 챙겨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안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전에 새마을사업할 때 시멘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반이 깨지고 하수구가 반이 까여져 있으면서 잘못 디디면 한 쪽이 툭 튀어올 정도로 이런 것들은 실제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 다 모릅니다. 그럴 때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우리마을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안전하게 가꾸어 나가고자 하면 거기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 동네 2개 줬는데 또 못 줍니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못 챙기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한 환경을 가꿔서 살겠다 하면 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신경써서 챙겨 주십사,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들이 미처 발견 못한 것들 혹시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건의해서 올라오면 그게 바로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 농업기반, 하천, 도로, 안전관리, 행정, 건설행정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조균환위원님 칭찬과 우리 정명순위원님 칭찬겸 또 부탁말씀인데 사실 소규모도 중요하고 또 큰 공사들도 제가 쭉 보니까 재난 쪽도 한 2·3년에 걸쳐서 한 700억 정도, 다른 과도 다 합하니까 한 3,000억, 4,00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해서 건설행정, 안전건설과에 한 850억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1,000억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 부탁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국가에서 하지만 힘들지만 최대한 하반기 많이 받아서 본예산에서 설계만 반영한 것들 교부세 받아와 가지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총력을 좀 기울여 가지고 그 동안 국도비 확보에 핸들링하고 있는게 한 4,000억 가까이 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이리저리 좀 못다 한 것 마무리 올해 중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어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문제점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법면 관련해서 최근에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어떤 공법을 택할지 자문했고 중간에 묘지가 있어서 묘지 관련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병식 위원 과다계상된 공사비 건이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1억4,100만원 내나 그 현장 아닙니까? 어서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자연재난담당 차상효입니다.
작년에 대형공사 감사시에 낙석방지망 관련해 가지고 과다설계되었다고 해 가지고 1억3·4천만원 현재 감액......
작년에 대형공사 감사시에 낙석방지망 관련해 가지고 과다설계되었다고 해 가지고 1억3·4천만원 현재 감액......
○조병식 위원 1억4,100만원, 그죠? 그래 대형 설계 특정감사 내용인데 그래 이것을 사전에 우리 계장님 잘 일 좀 야무지게 하는줄 알았더니 검토를 못 했습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을,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해놓은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병식 위원 조치 내려온 것이 관계 교육, 직무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조치가 내려왔죠, 그죠?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감액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삼장 홍계 어도 보수해 놓은 것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숲 밑에요.
○심재화 위원 거기 해놓고 나서 가보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자는 누가 가보신 분 있습니까? 준공검사 안 했어요, 이것?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상민 농업기반담당 권상민입니다.
최근에는 저도 한번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한번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어도라고 하는 것이 위에나 밑에나 물이 있어야 고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부터 저건 왜 대가리를 밑으로 꼬랭이 돌려 저렇게 치켜드는고 싶었어. 이것 이리 해도 됩니까, 아, 설계대로 하요 이리 하더라고, 설계대로.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은 밑이 고여서 점프를 해야 올라갑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물이 있으면 내려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것이 두 번째 손본 것이거든요. 전에 한번 손봐 가지고 엉터리로 해 가지고 새로 작년에 공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돈 상당히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 그래서 이런 것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의견,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것, 이것은 누구라도 이 말은 합니다. 자, 소리당 소하천 교량 위치 재검토 및 안전시설 설치 이 사람 이리 할 때 안 하든지 했으면 아무 말 없었을 거예요. 이것 지금 다리 위치가 맞다고 봅니까? 위치 잘 모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지난번에 새로운 교량 말씀하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그런데 그 교량하고 지금 그 밑에 구 교량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한 10m 떨어졌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40m 정도 떨어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40m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렇게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가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것은 그 위에 있는 지주가 대통령 저거 할배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몽디수건 쓰고 한 사흘이 되어도 안 놔줄 겁니다. 다리가 거기 있는데 무슨 소리 하요? 그 용도가 뭐예요? 지금 차 하나 안 다니고 경운기 하나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교량 설치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놓은 다리인데요. 1차적으로 처음 설명할 때 이런 저런 말이 있어 가지고 두 번인가 해 가지고 교량 다리를 결국 놓기로 한 것인데......
○심재화 위원 주민들 실제 속내는 안 그렇거든요. 저것이 속된 말로 미친 짓하는 것이고 돈이 썩어 자빠져서 하는 짓입니다. 안 봤습니까? 다리가 영 붙어서 안 있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 한 20m 내로 떨어져 있어요. 옆에 정자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게 위에 있는 땅들이 많아 가지고 활용 가치가 많고 사람들이 들어오니 이런 것 같으면 또 이해합니다. 이해해. 우리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봐도 밑에 있으니까 길 놓고 없으면 그 옆에 있는 구 교량에서 접목해서 싸서 길을 내주면 돼요. 거기 내나 20m 올라가면 길이 되는데. 이것은 참 본 의원의 봐서는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된 데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 거기서 꼭 그 교량을 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놓아야 될 이유가.
○도로담당주사 조학규 도로담당 조학규입니다.
작년에 그 업무를 제가 담당해서 참고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5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쳤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토지하고 건축물이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잡은 것이 그 위치에서 조금 올라가는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을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침 언론에서도 나오고 도의 감사도 받고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협의가 되어서 한 것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업무를 제가 담당해서 참고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5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쳤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토지하고 건축물이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잡은 것이 그 위치에서 조금 올라가는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을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침 언론에서도 나오고 도의 감사도 받고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협의가 되어서 한 것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그 밑에 하나 더 놓아주라고 하면 놓아줍니까?
○도로담당주사 조학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예산의 투자되는 금액 이런 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이 있도록? 그게 밑에도 안 다니고, 밑에 거기는 3집입니다. 밑에는 3집이고 위에는 지금 집터는 하나도 없고 위에 밭떼기만 조금 있는데 나중에 무엇이 들어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그 넓은 다리를 놔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거기 뭘 보고 놔줬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은 뭘 보고 놔주라고 했습니까, 어떻다고?
○도로담당주사 조학규 실명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그 쪽 농경지 쪽으로 농로도 있고 앞으로 향후 많이 다닐 것이다. 놓는 위치가 거기가 제일 적정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 교량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약간 거북스럽지만 앞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주민들 이야기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설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 데나 다리 놔줄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현 소리당 교량 위치 부분이 불합리하시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하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요, 이런 공사를 해놨는데도 아무런 질책 하나 안 받고 한다는 것이 아주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라도 한 번 가봐요. 그것이 맞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 부분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희들로서도 사업들이 저희들이 계획해서 해도 상당히 너무 과한 사업을 한다 이런 감이 드는 사업이 없잖아, 특히 재난 관련 이런 사업들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교량이나 대규모 구조물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현장도 없잖아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 내일 도시교통과라든지 사실상 보면 사업의 효율성, 이용도면 이런걸 아예 생각지도 않고 편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 누가 하라고 하면 해 주고 해야 될 판이면 거기 해줘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좀 공무원으로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있게 쓰는 차원에서 좀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향후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두 분 계시는데 오후도 되고 내일도 되고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아,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안 가보셨으면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판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설계변경 2천만원 이상 건 있지요? 그것이 보면 보통 7%, 10% 내외인데 첫 번째 것은 23%, 그 다음 것은 설계 변경해서 50%나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30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19%, 밑에서 세 번째 20%. 설계변경을 하면서 너무 이것이 금액이 많이 올라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왜...... 물론 옆에 설명은 대충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9페이지, 설계변경 2천만원 이상 건 있지요? 그것이 보면 보통 7%, 10% 내외인데 첫 번째 것은 23%, 그 다음 것은 설계 변경해서 50%나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30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19%, 밑에서 세 번째 20%. 설계변경을 하면서 너무 이것이 금액이 많이 올라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왜...... 물론 옆에 설명은 대충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처음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설계하고 실제 막상 주민들 이용, 활용하는데 편리성을 좀 할 것 같으면 추가 발생부분이 생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상을 못 하던 관로 부분을 포장하기 전에 안 하면 못 하기 때문에 그 때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이왕 하면서 또 정명순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들어간 것 손 떼고 나가면 다음에 그것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더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 부분만 좀 떼 가지고 별도로 못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부분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어르신들도 나무라셨고 저희들 스스로도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안 하는 쪽으로 합니다마는 실제 몇 발자국 손떼고 나오기 어중간한 그런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이왕 하면서 또 정명순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들어간 것 손 떼고 나가면 다음에 그것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더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 부분만 좀 떼 가지고 별도로 못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부분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어르신들도 나무라셨고 저희들 스스로도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안 하는 쪽으로 합니다마는 실제 몇 발자국 손떼고 나오기 어중간한 그런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두수 저기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토지소유자와 협의불가로 사업 포기한 것.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두수 그것하고 지리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배수장 차폐시설 이것도 소유자 협의불가로 공사 안한 것 있지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두수 2건 있지요? 처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았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 불가하고 포기한 데 정정이나 변경협의를 받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왜?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 사실상 그 부분 유평같은 경우는 당장 어차피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안 하면 못 한다 해서 그런 조건이 있어서 했고 그래서 공유재산을 받아놨는데 또 유평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안 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수시로 제가 의견 모아지는지 한번 챙겨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해야 될 것 같고 지리 저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소유자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됐는데 최근에 창주에서 읍 우회도로하는 도로가 그쪽 지역으로 확장이 사실상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땅을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없는 것으로 의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경심의를 받아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좀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행정절차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그런 것은 지금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생각을 더 이상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에 예산만 먼저 확보하자는 그 계산 때문에 뒤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 그리고 생초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어서요?
○위원장 김두수 아니오, 여기 어서 맞습니까?
○정명순 위원 벌바구.
○위원장 김두수 예, 벌바구 그 쪽에 공사명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급경사.
○위원장 김두수 급경사에 거기 계장님, 거기 면고르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암을, 발파암을 절취를 하고 면 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그러면 면고르기하고 뿌레카, 암파쇄가 뿌레카로 되어 있지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위원장 김두수 그러면 암파쇄도 뿌레카로 하면 전부 면고르기가 다 되는데 인력하고 뿌레카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그죠?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위원장 김두수 면 고르기에......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당초에 인력하고 뿌레카 기계하고 조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력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제외했습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위원장 김두수 일단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사토 운반거리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사토 운반거리는 지금 15k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동의보감촌 흙 적재하는 그 장소를 가니까 11.5km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더 가까운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생초면에 공문을 발송해놨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그리고 그 쪽에 우리 법면에 암 있지요? 암이 있는데 그 위 상부에 보면 거진 토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위원장 김두수 암이 그 뒤로 거꾸로 잘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법면을 치다보니까. 그러면 뒤에 암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것도 수평으로 드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죠? 확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망이 지금 관급자재대로 10억 되어 있지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예.
○위원장 김두수 그런 돈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암을 절취하고 나서 전문가 검토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적재적소에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수 그런 것도 나중에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그 때 당시 또 받아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미리 좀 정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발빠르게 한 번 더 앞서 가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두수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감사합니다.
○조병식 위원 부군수님,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 다리 교량 이야기하니까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답변은 우리 공직자로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땅을 어느 곳에 하나 사 가지고 교량이 필요한데 여기 앞으로 전원주택지 많이 들어올 것이다 교량 1개 놔 주시오 하면 놔줘야 됩니까? 그런 답변은 과장님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거기 다리 교량 이야기하니까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답변은 우리 공직자로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땅을 어느 곳에 하나 사 가지고 교량이 필요한데 여기 앞으로 전원주택지 많이 들어올 것이다 교량 1개 놔 주시오 하면 놔줘야 됩니까? 그런 답변은 과장님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병식 위원 로터리 하다 보면 사실 우리 표준품셈 설계보다는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이것이 불편한가, 이것이 편리한가.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이것은 지금 시설물이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이야기하면 설계에 의해서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도유지나 그런 데에 이야기해 가지고 조금 우리 주민이 불편한 점은 반영시켜 가지고 그렇게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름고개에서 강변식당에 가는 로터리 우측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강 쪽으로 말씀이십니까?
○조병식 위원 아니, 우측으로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강변으로 내려가는 쪽 말씀이십니까?
○조병식 위원 강변도로 내려가는 데 말고 여기서 오재기씨집 있는 데서 내려가다 보면 첫 우회전해 가지고 교량으로 경호2교입니까? 거기 건너는데 거기 못 가서 로터리 입구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병식 위원 거기도 한 번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단성휴게소 있지요? 뒷길. 그 휴게소뒷길에서 복음요양원으로 가는 길 있지요? 굴다리 있는데 있지요? 거기 지금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서로 돌면서 여유도로 폭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구가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단성휴게소 있지요? 뒷길. 그 휴게소뒷길에서 복음요양원으로 가는 길 있지요? 굴다리 있는데 있지요? 거기 지금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서로 돌면서 여유도로 폭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구가 좀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원장 김두수 예, 구가 좀 있기 때문에 구하고 잔여토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지를 좀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넓혀주고 복음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를 바로 좀 인입을 시키면 도로가 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사고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것이 과장님, 지금 등록증으로 이것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골재채취등록증 이것이 내나 허가증입니다.
○조병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공장등록증 골재채취등록증만 가지고 허가 영업을 못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골재채취업 등록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골재채취를 해서 그것 하는 것은 농지 관계면 농지전용을 받아서 하는데 이 자격증이 없으면, 이 자격증이 없으면 매각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자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증거거든요, 이건.
○조병식 위원 그래 이것은 영업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조병식 위원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그것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김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도시교통과, 경제전략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도시교통과, 경제전략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사무과장 정종민입니다.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월2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6월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 택시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동의보감촌 출입문[동의, 보감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2건의 조례안 9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월2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6월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 택시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동의보감촌 출입문[동의, 보감문]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2건의 조례안 9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조균환의원)
○조균환 의원 산청군의회 조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근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청 하면 산과 물이 좋고 맑고 깨끗한 청정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본 의원은 멀지 않은 미래에 큰 자원이 될 밀원수종 및 경제림 식재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면적은 산청군 면적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에 밀원수 및 경제림을 심어 미래에 큰 자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는다면 산청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밀원자원의 안정적 확보대책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과 기후온난화, 그리고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봉산업은 생태계 균형발전과 화분 매개체로써의 역할 외에도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봉독 등 다양한 봉산물을 감안할 때 꿀벌의 공익적 가치는 6조원이 넘는 규모로써 환경을 보전하며 벌꿀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의 한 분야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양봉업 종사 농가나 생산규모는 농업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낮은 수준이지만 양봉농가 수는 2018년 기준 236농가에서 2019년 현재 약 300농가이고, 전체 축산농가에 약 20%수준이며, 2018년 우리군의 벌꿀 생산소득금액은 336억원으로 축산분야 소득금액 1,700억원의 약 19% 정도 됩니다.
우리군은 전체 면적의 약77%를 차지하는 산림면적에 양봉산업에 공익적, 산업적 가치 확대와 저변 확대 차원에서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4년 동안 군유림 약 5,700여ha 중 접근성이 좋은 군유림 97ha의 면적에 약 4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카시아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 산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밀원수 단지를 조성하였고, 사후 관리, 확인 측면에서 지난 5월 제259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시 시천면 마근담 일원에 밀원수림 조성단지를 확인한 결과 밀원수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우리 지역에 이런 자원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봉산업이 농민들의 소득원에 미치는 영향과 꿀벌의 공익적 가치가 상당한만큼 밀원자원의 안정적 확보대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밀원수 식재 가능 군유림 약 100ha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우선 투자하여 밀원수 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밀원수 식재 대상지를 군유림으로 한정하지 말고 개인사유지, 도로변, 공한지, 공원 등에 가로수, 정원수 등을 밀원수종으로 식재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꿀 생산은 아카시아 밤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카시아 밤꽃 개화기가 지나고 나면 밀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헛개나무 외에도 6월～8월에 채밀이 가능한 수종이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밀원수종 확보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면 양봉농가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근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청 하면 산과 물이 좋고 맑고 깨끗한 청정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본 의원은 멀지 않은 미래에 큰 자원이 될 밀원수종 및 경제림 식재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면적은 산청군 면적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에 밀원수 및 경제림을 심어 미래에 큰 자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는다면 산청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밀원자원의 안정적 확보대책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과 기후온난화, 그리고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봉산업은 생태계 균형발전과 화분 매개체로써의 역할 외에도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봉독 등 다양한 봉산물을 감안할 때 꿀벌의 공익적 가치는 6조원이 넘는 규모로써 환경을 보전하며 벌꿀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의 한 분야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양봉업 종사 농가나 생산규모는 농업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낮은 수준이지만 양봉농가 수는 2018년 기준 236농가에서 2019년 현재 약 300농가이고, 전체 축산농가에 약 20%수준이며, 2018년 우리군의 벌꿀 생산소득금액은 336억원으로 축산분야 소득금액 1,700억원의 약 19% 정도 됩니다.
우리군은 전체 면적의 약77%를 차지하는 산림면적에 양봉산업에 공익적, 산업적 가치 확대와 저변 확대 차원에서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4년 동안 군유림 약 5,700여ha 중 접근성이 좋은 군유림 97ha의 면적에 약 4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카시아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 산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밀원수 단지를 조성하였고, 사후 관리, 확인 측면에서 지난 5월 제259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시 시천면 마근담 일원에 밀원수림 조성단지를 확인한 결과 밀원수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우리 지역에 이런 자원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봉산업이 농민들의 소득원에 미치는 영향과 꿀벌의 공익적 가치가 상당한만큼 밀원자원의 안정적 확보대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밀원수 식재 가능 군유림 약 100ha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우선 투자하여 밀원수 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밀원수 식재 대상지를 군유림으로 한정하지 말고 개인사유지, 도로변, 공한지, 공원 등에 가로수, 정원수 등을 밀원수종으로 식재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꿀 생산은 아카시아 밤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카시아 밤꽃 개화기가 지나고 나면 밀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헛개나무 외에도 6월～8월에 채밀이 가능한 수종이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밀원수종 확보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면 양봉농가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5일부터 6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5일부터 6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안천원의원과 송정덕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천원의원과 송정덕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안천원의원과 송정덕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천원의원과 송정덕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6월6일부터 6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6월6일부터 6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