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위원   지금은 있는 것만 하고 이게 더 이상 자꾸 벌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심겨져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현재 다른 현실성있는 작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래서 저희들 지금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농가에 한 24㏊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하는게 한 1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소비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블루베리가 우리 산청으로 봐서 포화상태입니다.  우리 왕선희위원님 지금 블루베리 재배하고 있잖아요.  올해 얼마 판매했는지 조금 있다가 한번 물어보시겠지만 지금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  이것 늘리면 안 됩니다.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블루베리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왕선희위원님 보충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올해 가격하고.

○왕선희 위원   예, 지금 이것 산청 과수에 알밤이니 감도 지금 더 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루베리를 더 넓히면 그걸 수매해서 판로까지 다 해줄 겁니까?  판로가 안 되는데 심으면 뭐 합니까?

○김명석 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왕선희 위원   가격은 무슨 3만얼마 나와?  제일 작은게 15천원도 안 나가는데.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을 모르는거라, 집행부에서.

○왕선희 위원   지금 군수님도 지금 많이 심어놨는데 나중에 그게 다 나오면 어떻게 수매시키려고요?

○김명석 위원   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아이가, 완전.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베리류 재배지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농가를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농가가 12㏊를 조성을 한번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블루베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식재면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 예산으로 해서 방조망을 설치해 주고 저희들 이걸 항노화산업과와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수요조사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사실 저희들 현지지도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재배지 재배기술과 이런 부분이 중앙하고 저희들하고 실제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현재는 중앙에서도 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전수도 하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재배교육이나 농가에 교육을 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경남블루베리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도 사업으로 가공 이런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 재배면적이 한 24㏊쯤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 10㏊정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혹시 전국에 블루베리 재배한 면적을 조사한 통계나 그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지금 저희들 가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걸 예산을 하거나 위원들하고 어떤 그걸 할 때는 그런 자료를 가져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합시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가지고 있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하여튼 가격이나 이런 동향을 우리 지원과에서 정확히 우리보다 더 빨리 파악해야지.  정말 앞으로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권장해야지 우리 이런 것 행정에서 권장해놓고 나중에 안 팔리면 뒤에 문제 있다 아닙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지금 전문가들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과용으로 해서 킬로에 10천원 정도까지만 가면 아직까지 농가소득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0천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나와지면, 많이 나와지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많으면 값이 형편없어지잖아요.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간사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리 간사님 찾을 동안 제가 한번......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간사 신동복   611페이지, 미생물사업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저희들이 (구)농업기술센터 부지에 100평 규모의 미생물 배양센터를 내년에 신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양은 한 300톤 정도 균을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미생물 관계는 축산농가도 되고 경종농가, 과수농가, 시설농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균입니다.

○정명순 위원   무슨, 무슨 균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균이 EM균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균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AM균도 또 새롭게 해 가지고 과수농가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혹시 우리 경남 일대에 EM 미생물 균을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경남에는 센터에서 군 단위는 저희 산청군만 없고 다 지금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물론 여러 군데 다 하니까 효과가 좋은가 보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예.

○정명순 위원   어떤 현상으로 좋아진다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축산같은 경우에는 한우라든지 돼지라든지 병에 강해지고 특히 악취, 냄새나는 효과가 현재 60% 정도 저감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같은 경우에도 병충해라든지 그런 것에 저항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리고 627페이지에 이것만 묻고요.

○이만규 위원   질문 한 개 더.

○간사 신동복   예.

○이만규 위원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지요?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센터에 장비대하고 이런 것은 아직 도비확보가 못 됐어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그것은 내년에 집짓고 그 후에 확보를......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집부터 지어놓고 내년에 그게 확보가 될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장비관계요?

○이만규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그 관계는 확실히......

○이만규 위원   집만 지으면 장비확보가 된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만규 위원   이것은 각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지금부터 일반 업자들이 미생물 공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너무 비싸.  그래서 미생물을 하기는 해야 돼.  업자들이 지금 많이 다니거든.  한 사람 채용해야 돼.

○위원장 심재화   미생물 배양 생산하기 위한 채용해야 되는 그런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자격증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지구마다 전문지도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기간제 1명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사 중에서 이 쪽으로 전문공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렇다면 악취제거를 한 60%를 제거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획기적인 방안인데 그러면 축산폐수 냄새나는데 이것을 투여하면 60% 악취가 제거되어집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확실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분석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한 농가에서도 효과가 지금 체감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센터소장님, 잠깐만요.  센터소장님, 우리가 축분퇴비공장 냄새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하고 얼마나 많은 지금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것 한번 투여를 해볼 생각도 못 했습니까?  해봤습니까?  어떻습디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60% 악취제거를 잡는다고 하는데 이 명약을 그렇게 말썽이 되는 우리 축분퇴비공장에 한번 적용을 해볼 생각을 못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제   이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저 환경위생과하고 농축산과에 사무감사니 업무보고니 할 때마다 우리 냄새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산청읍민들이 불과 두 달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좋은 명약을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한번 점검을 못 해봤습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지간에 그것 해 가지고 축분퇴비공장에 악취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게 지금 미생물 배양해서 악취 제거한게 실제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저희들 표준 진흥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은 아니고 축사에, 우리가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사에 미생물 배양을 했을 때......

○조성환 위원   그걸 사료에 넣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건 먹이는 것이고,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이는 것이고 축사 청소 할 때 뿌려서 같이 청소하면......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마다 뿌려야 되나요, 며칠만에 한 번씩 뿌려줍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건 청소할 때마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래도 대충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이걸 한번 뿌리면 닷새를 간다든지 사흘 간다든지 이런게 또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것 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축사 청소할 때 썼다든지 미생물을 먹였다든지 이런 데이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각자 보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료도 좋은데 이 미생물 지금 기 다른 데서 배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사 가지고 오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그걸 한번 사용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한번 사용해서 되는가, 꾸준하게 해줘야 되지.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이것 몇 년 되어야 냄새가 없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김명석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석사학위 받을 때 미생물을 가지고 배양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미림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항균의 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항균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걸 그 미생물이 잡아먹는다 이런 역할로 간단하게 보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축사단지에 분뇨라고 해야 되나, 그 냄새나는 것 거기에다가 미생물을 부어 가지고 배양을 시키면 퇴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냄새가 나는 항균을 잡아먹어서 냄새를 약간 제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축사에 돼지를 키우는데 그것을 뿌려 가지고 냄새를 없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이야기입니다.  미미한 이야기고 지금 배양하는 것은 진주산업대에 가면 미생물 약 106가지를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미생물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사다가 실험해보는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좋은 효과가 있다면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농가나 악취가 많이 나는 데다가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해 보시고 이런 예산을 올리세요.
  하여튼 이 예산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되면 또 추경 때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약간 사 가지고 한번 실증실험을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냄새가 얼마나 나던게 이걸 하니까 얼마 안 난다 하는 그런게.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한 데서 그렇게 데이터 분석이 나온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라고.

○간사 신동복   과장님, 또 예산부분이니까 627페이지 민간자본사업 2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촌체험장 조성하고 향토 음식사업 하드웨어 부분 어떻게 하실지, 컨설팅도 있고.  627페이지 부분.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사 신동복   2건 위에 농촌체험장 조성하고 어디 하실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농가선정을 내년 1월에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 체험장을 조성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청은 딸기가 주 작목이기 때문에 딸기를 주원료로 한 음식체험장 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동복   밑에 향토음식 부분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향토음식 이 사업은 저희들 농가 맛집사업이라고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 신청이 된 농가가 있습니다.  시천에 2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시천에 이영숙농가하고 손덕봉농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영숙, 손덕봉.

○간사 신동복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대장금약선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앞에 하던 분이 1년 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자기가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모집자를 공개했는데 지금 신청이 되어 가지고 다음주 중에 심의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지상태다, 그지요?  그 분이 몇 년간 계약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원래 처음에는 5년을 계약했는데 1년을 하고 포기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그 계약 파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파기하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자를 신청합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그래 계약 임기를 못 채우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거기다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뭐 하려고 해?  하다가 장사 안 되면 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지.  그것은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1년은 있다가 자기가 그 기간을 하고 나갔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5년을 계약했는데 1년을 하고 4년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이런 농가들을 또 그렇게 해놓고 또 계약해 가지고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니, 여기는 자기가 건강상, 주원인이 건강상 문제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산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 두 군데를 하려니까 본인이 아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정명순 위원   장사만 잘 되면 얼마든지 하지요.  이것은 우리 공식적인 이야기고 바깥에 이야기는 장사가 안 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 또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데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부터 뭘 좀......  그리고 또 계약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상황이면?  그냥 하다가 장사 잘 되고 돈 좀 잘 벌리면 계속하는 것이고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만 둬버리면 그만이고?  계약조건에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그냥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본인이 5년 이내에서 꼭 못할 입장이면 30일 이전에 의사를 표명해 주면 재 신청자를 모집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은 본인이 꼭 못 한다고 하면 그런 절차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분이 와서 경영할 분이 있습니까?  그건 모집해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그 조건으로, 그런 조건으로?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럼 그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꼭 정승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것인데.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저 형태에서, 저 조건으로 했습니까?  또 다른 조치를 해 주기로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있는 구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구조에서?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농촌체험장 조성 3개소가 되어 있네요, 627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체험장이 굉장히 많지요, 군내에도?  이게 지정된 데도 체험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몇 개소가 있습니까, 되어 있는 데가?  관내 기 지정된 체험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체험소라고 하면 체험마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교육농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심재화   지금 여기서 농촌체험장 조성하는 것은 개인농장 그런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개인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냐 이 말입니다.  현재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지정한 농가는 농촌교육농장 해 가지고 지금 6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교육농장 6군데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이 분들이 그 동안 경영한 경영성과 그런 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농가 맛집은 선정이 되었고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이 내나 농가 맛집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식당개발을 해주고 식당 운영에 대한 경영컨설팅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저희들이 도농 교류사업을 할 때 소비자들을 초청할 때 차량관계 지원해주는 관계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내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회는 아니고 내년에는 30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보통 1박2일인 경우도 있고 하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주로 도시 쪽의 소비자들을 모집해서 부산 쪽이라든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생초 대포마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그 길이 4km 정도 생초 대포마을에 길이 조성되면......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요즈음 걷는 길 해 가지고.  요즘 둘레길, 무슨 길 해서 걷는 길 그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을 했거든요.  생초 대포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는 그 길에 따라서 환경시설물이라든지 또 오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대포마을 입구에서 거기 가면 오이정이라고 있거든요.  대포마을 거기 오이정까지 쭉 해서 한 4km 정도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간이식 판매대도 설치하고.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수행 간이잠실 관계라든지 기자재를 지원해줘 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내년에 정해 가지고 할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진흥청의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70평 정도 완벽하게 누에를 사육할 수 있는 잠실을 지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알고 있습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지금 현재 저희들이 67㏊정도 됩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지금 재배를 해 가지고 5령 3일 때 누에가루로 하기 위해서 거진 양협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지금 저희들이 표준잠실을 하면 기존 저희들이 대부분이 누에를 봄, 가을 2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표준잠실을 짓게 되면 평균 4회 내지 6회, 그러므로 인력을 좀 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30상자 키울 것을 한 75상자 내지 80상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현재는 저희들이 양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양협에서 전액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현재로써는 시장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괜찮다고 봅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90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100개를 해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일단 신청이 들어온 것은 90개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예, 그 정도 가지고 100등을 하면 내년도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지금 가로등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지금 현재는 90건은 됩니다.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예.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신청을 지금......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받기도 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해마다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100등 하면 돌아갈 것으로 하는데......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예, 그것은 앞으로......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해마다 보통 읍면당 15건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일단 우리가 예산적으로 볼 때 15건 하면 읍면별로 11개 읍면이니까 좀 모아 가지고 읍면에서 올릴 때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교정하는 그런......

○농업7급 김상현   의사담당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특별휴가로 오늘 불참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담당 주무관 김상현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12월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오늘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5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14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12월2일부터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4일부터 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8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9일부터 17일까지는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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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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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예.

○전문위원 정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해에 가는 차가 12시40분경 되면 출발할 예정이어서 본청, 의회에서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희   점심을 드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서 식사가 11시30분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희   본예산같은 경우에는 15일날 아침에 기금을 하고 의회사무과 하고 계수조정하고 나면 계수조정 후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안에서 내부 보고서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긴급보수비 200,000천원 정도하고 노후관 100,000천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희   예, 15일 오후부터는 되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희   예, 오전에 계수조정하고 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희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전문위원 정명희   16일, 17일 이틀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내년에 일단 관정을 하나 파는 걸로 해서 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 뒤에 우리가 정밀점검을 했거든요.  누수탐사를 했는데 특별한걸 발견 못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했습니다.  갈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래서 관정관계 내년에 검토하고 있고 한 번 더 가서 그것 때문에 김기훈계장하고 이장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저희들이 1년에 하수찌꺼기 나오는게 마을하수 47개에서 나오는데 그게 1,600톤 정도 됩니다.  마을하수도에서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 차로 실어서 단성으로 가서 또 산청에서 하고 2군데에서 처리해서 슬러지를 탈수해서 그걸 수동 회사에 가져갑니다.  1년에 1,600톤 정도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톤당 130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저희들이 전에 축분 여기에 넣었었는데 약품처리를 한다고 해서 무공해를 주장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15천원, 8천원 그리 줬거든요.  싸게 했는데 그걸 못 하게 되어서 업체가 옮겨졌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신규사업 넣은건 수요자가 부담하고 동파나 이런 그석으로 인해서 다시 교체하고 하는건, 다 돼 가지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건 공짜로 넣어주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이건 취수원에 가물고 하면 물을 막아 가지고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여름에 되면 단성도 해야 되고 산청도 있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국내에 여행전문잡지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블레저나 관광전문홍보매체나 이런 데다 정기적으로 게재했을 경우 분기별로 2,000천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 또한 공영방송 SBS나 특집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 구절초 특집프로그램 해서 개최했고 그런 식으로 홍보할 겁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국제행사를 승인받으려면 현재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기재부 훈령이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국제행사 개최전 전년도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이 완료되어 기재부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 때 현재 우리가 국제행사 엑스포를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못 하고 도와 연계시켜야 됩니다.  그럼 도의 주무부서, 또 중앙의 주무부서에서 기획재정부에 넘겨줍니다.  상당히 긴 용역이고 2개 용역이 겹쳐 있습니다, 1가지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일단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행사 주관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나면 경남도하고 같이 행사주관이 있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엑스포같은 것은 국제행사 할 때마다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만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역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사실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제행사 신청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 주무부서도 정해야 되고 중앙부처의 주무부서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중앙부처, 또는 도와 중앙부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또 보건복지부로 하든지 농식품부로 하든지 도같으면 도 행정과를 하든지 아니면 항노화산업과라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작년 엑스포 끝나고 나서 올해 1월1일부터 제가 근무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11월말까지 우리 동의보감촌 찾아오는 방문객 수치를 보니 189,000명 정도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찾아왔고 또한 동의보감촌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산청군 홍보는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산청 홍보의 주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TV방송뿐만 아니라 포스터도 내년에는 좀 제작해서 전국의 한의원, 한방약 등 한의약과 연관되는 걸로 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이승화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현재 구절초 관리를 철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식을 하고 있고 퇴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절초를 심어놓고 3년 정도는 꽃이 잘 피고 그 뒤부터 퇴비를 많이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퇴비를 많이 주고 금서면과 협의해서 도로변에 구절초를 심고 올해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금년도에 4월1일부터 산림녹지과에서 휴양림계가 생겼고 금년 10월15일부로 우리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현재까지 수입 금액한 120,000천원 정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일반회계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봄에 지은건 야외화장실이고 추가로 산림녹지과에서 금년도에 3동 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1동은 발주했습니다.  그것도 추가되는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 예산을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휴양림에 갔다오신 분들, 또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휴양림은 15세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토·일은 완전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휴양림을 보면 숲속의집 단독콘도가 있고 휴양관이라 해서 콘도형 그리 있는데 단독형 한 집, 한 집씩 떨어진게 4동 있고 휴양관은 1층, 2층으로 방대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숲속의집 단독형은 4인실, 6인실, 8인실이 있는데 4인실은 성수기 때는 100천원, 비수기 때는 80천원, 6인실은 성수기 때는 120천원, 비수기 때는 100천원, 그리고 8인실은 성수기 때는 150천원, 비수기 때는 120천원입니다.
  그리고 휴양관 콘도는 또 좀 다릅니다.  4인실은 성수기 때 80천원, 비수기 때 70천원, 거의 80천원부터 120천원 그 사이입니다.

○사무과장 유재우   지금 손수건하고 스카프하고 또 농특산물을 의회에 방문오는 분에게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무과장 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유재우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내 시군의장협의회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해서 하려고......

○사무과장 유재우   예.

○사무과장 유재우   내년 1월에 시군의장협의회를 해 봐야 되는데 봄 정도로, 상반기 정도에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인구수에 의해서 좀 큰 면, 작은 면, 대중소로 거의 3개 단위로 분류해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약속했으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추경을 3월20일까지 의회에 통보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군수님이 저번에 의장님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5년 산청군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5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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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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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57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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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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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 부분은 실과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실과별로 애로사항같은 경우를 보면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군에서도 군비를 가지고 충당 안 해 주면 기금운용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아직까지 그렇게 목적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보지 못 하겠지만 그런대로 기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약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실과별로도 보면 기금을 대개 이자를 가지고 충당하다 보니, 원금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작년에도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각 실과별로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원금을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저번에 조례가 개정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작년에 그리 해서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은 5% 범위내에서 다른건 일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일반 5명, 특별 4명들이......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 이순선입니다.
  여기 장학생 구분에 특별, 일반이 있는데 일반은 그냥 일반 저소득가정 자녀이고 특별은 소녀가장세대라든지 특기생으로 학교에서 체육특기생이나 미술특기생 학생을 대상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장학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저희도 이자수입에서 원금 한 2,000천원 정도 선에서 올해 2015년도에 기금을 계획 잡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치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저희들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이게 원금을 처음으로 잘라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노인복지기금은 아직까지는 이자수입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군노인회지부 사업인데 도에 노인실버체육대회를 해마다 갑니다.  거기 가기 위한 준비금으로 연습경기나 갔을 때 출전경기, 그 다음에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등 여러 군데 정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여성발전기금도 이자수입 가지고 금년사업까지는 거의 맞아질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큰 범위에서는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를 정하고 하는 것들은 성인지예산이 다루고 있고 이 부분은 여성 지위향상이나 권익증진을 위한 특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평등한 예산이 고르게 책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인식의 차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성인지예산제도는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제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파트의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양성을 위해서 어느 한 쪽의 성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균형점을 찾아 가지고 편성하라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산은 실제로 우리 일반예산된 사업중에서 양성에서 치우치지 않느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걸 관리감독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예산들은 들어갔을 때 여성만을 위한 예산으로도 쓸 수도 있고 남성만을 위한 예산으로도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양성에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맞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성인지예산이라고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써라.  그래서 책자를 별도로 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칸수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변기 수량만큼 여성 대변기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보통세 1%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1% 확보하고 나서 15%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쓰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받고 해서 쓴게 한 600,000천원 정도 썼습니다.  579,000천원 썼습니다.  재난기금을 도비가 재난기금이 우리가 100,000천원 같으면 150,000천원씩 줍니다.  내년에는 올해 하다 만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하고 양천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있습니다.  내년에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식품진흥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천원,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면 도에 납부합니다.  납부하면 도에서 40% 하고 군으로 60%를 주도록 돼 있어 가지고 과징금 교부금이 4,320천원 세입이 되고 그 밑에 보조금을 보시게 되면 이건 도에서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금액인데 3,500천원, 다음에 자체기금 예금돼 있는게 4,520천원 해서 12,430천원이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세출계획을 보시면 저희들이 모범업소 복합찬기 지원하는데 3,500천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에 600천원 해서 4,100천원 정도 지출계획이고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하고 민간하고 합동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정기하고 수시로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원으로 해서 편성된게 2,800천원이고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위생교육 경비로 1,000천원 이건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해 놓은건 다시 일정부분 예금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예금해서 예치할 금액이 4,540천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산청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설치가 되어졌고 조성목표액은 1,000,000천원인데 현재 2014년말 조성예정액이 681,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계획으로는 이자수입 20,000천원 플러스 일반회계에서 100,000천원 정도를 목표완성을 위해서 100,000천원 정도 전출받아서 2015년 말에는 782,000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도는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이자부분에서만 지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자액 20,000천원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출대상은 군내에 산재하고 있는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나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2,000천원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 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6년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말 현재 조성액은 862,000천원 정도 되어집니다.  2015년도에는 약 수입이 이자가 26,000천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지출은 80,000천원 정도, 그래서 순수증감은 54,000천원 정도 순수기금액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2015년 말에는 약 808,000천원의 기금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추경이나 2016년도 쯤에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는 원금의 10% 내에서 집행하도록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올해는 안 넣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000,000천원까지가 이미 한 번 달성됐기 때문에 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써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80,000천원 정도가 되어야만이 실제적으로 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아마 내년 쯤에는 기금전출을 받아서 재적립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약초생산안정기금은 금년에 200,000천원을 조성해서 총 700,000천원이 되는데 지금 내년에 지출할게 70,000천원 정도 되면 2015년, 2016년 회수하고 나면 2016년에 3,007천원 정도 남습니다.  지금 이건 아직까지 원금을 잘라쓰지 않고 다음부터는 수매자금으로 좀 줘야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약조합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농가들은 원하고 있는데 자금 여력이 안 되어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빌려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이게 생산안정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약초가격이 농민의 생산이 적을 때 보전하는건데 생약조합에서는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율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생약조합에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약조합 등기를 해 주면 일단 군으로 빌려쓰는만큼 저당을 시켜놓고, 500,000천원이면 500,000천원 산청군으로 저당을 시켜 놓고 그 범위내에서 쓰되 또 갚으면 한 번 저당시키면 해지 안 하고 계속 돈을 왔다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분은 간담회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등기 안 돼 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먼저 1건은 돼 있고 뒤에는......